요약 및 정책건의 · 2019. 2. 13. · 인 지원시스템 구축 ... (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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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건의
Ⅰ. 요약
1. 녹색성장산업 요약
1) 녹색성장산업 일자리 창출 3대 정책
<그림 1>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 3대 정책
(1)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발전
◦유수지 태양 발
-유수지는 면 이 크고 부분 주민 운동장 용도로 사용되므로, 태양 발 패 을 비
가림 시설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규모 태양 발 시설의 설치가 가능함.
-한 곳당 설치비용은 약 1억 원으로, 50곳 설치 시 50억 원이 소요됨.
◦주민센터 태양 발
-공공건물인 주민센터는 주간에 기 사용이 많으므로 태양 발 시설 설치에 하
며, 이를 통해 친환경에 지에 한 교육도 가능함.
-한 곳당 사업비용은 10억 원으로, 5곳 설치 시 50억 원이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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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옥상 태양 발
-학교는 주간에 기를 사용하므로 태양 발 시설 설치에 하며, 학생들에게 친환
경에 지에 한 교육도 가능함.
-한 학교당 사업비용은 약 4억5천만 원으로, 200곳 설치 시 900억 원이 소요됨.
◦태양 발 시설 유지․ 리회사
-태양 발 시설은 유지보수 비용이 비싸 이를 지속 으로 유지 리해주는 회사의
설립이 필요하며, 이 회사는 태양 발 시설을 수리할 수 있는 문인력과 장 리 인
력을 고용함.
-유지․ 리 회사로는 사회 기업이 할 것으로 보이며, 련비용 의 일부를 정부
기 에서 부담하도록 함.
-공 상 가구가 10,000가구 이상이 될 경우, 이 회사의 연매출액은 약 10억 원, 고용
인원은 30명에 달할 것으로 보임.
■ 연료전지
◦연료 지 특성
-화학에 지를 직 기에 지로 환하는 것으로, 토지수요가 고 도시가스 보 률
이 높은 서울시에 유리함.
- 규모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액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음.
■ 지열냉난방
◦지열의 에 지 효율
-지열을 이용해 생산한 에 지로 탕과 냉난방이 가능하며, 태양열발 에 비해 에 지
효율이 우수하지만, 설치비용이 많이 듬.
◦지열 냉난방이 한 기
-온수수요가 많은 노인요양원, 노인복지회 , 사회복지기
◦지열 냉난방 투자
-100곳에 설치할 경우 시설당 5억 원씩 총 500억 원의 산이 소요됨.
(2) 그린도시
◦학교건물 리모델링
-노후된 학교의 창호와 건물 외벽은 단열공사가 미비해, 에 지효율 제고를 한 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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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링이 필요함.
-방학기간을 이용해 공사를 해야 하므로, 창호를 복층유리로 바꾸고 건물외벽에 드라이
비트 패 을 덧붙이는 공사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 임.
-약 만개의 교사 수리 시 1개당 약 7백만 원씩 700억 원이 소요됨.
■ 에너지관리
◦에 지컨설턴트 육성 에 지진단 기업 설립
-단기 으로 사회 기업을 설립하고 양성된 에 지 컨설턴트를 채용하여 민간아 트에
한 에 지 진단을 하며, 비용은 서울시로부터 지 받음.
-장기 으로 아 트 에 지 리 민간회사를 육성함.
◦ 형할인마트 에 지 리 투자
- 형할인마트 건설 시 신재생에 지 활용과 친환경시설에 투자하도록 의하고 지역
사회의 에 지 약 환경에 기여하도록 함.
■ 행복냉장고
◦냉장고 교체사업
-가 회사가 에 지, 친환경, 가 냉장고를 개발하여 서울시 소득 가구의 냉장고
를 교체해주는 사업임.
-개당 20만 원씩 총 200억 원이 소요되며, 소요 산은 기업후원과 서울시 지원으로 충
당함.
(3) 물산업
■ 아리수 음수대관리
◦민간사업으로 운
-민간사업자는 서울시 아 트단지 안에 지선상의 수배 과 연결되는 직결 로를 설
치하고 음용 를 설치하여 단지 내 주민이 이용하도록 함.
-민간사업자는 아 트단지당 약 3천만 원을 들여 시설을 설치하고 수질 리와 음수
리에 따른 리비용을 아 트로부터 징수하여 투자비용과 운 비용을 회수함.
-15년 이상 된 노후 아 트단지를 상으로 하며, 아 트단지로부터 시설이용료
리비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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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수계통합
◦상수사업분야
-한강수계 상수도사업을 통합하여 일정 규모를 갖춘 세계 인 물기업을 육성하고, 한강
수계를 효율 으로 리함.
■ 하천관리
◦홍제천, 불 천 리 사회 기업
-공공근로 인력 청소 주의 하천 리 신 문인력과 상근인력을 둔 문 하천
리가 필요함.
-홍제천과 불 천을 통합 리하는 조직을 설립하여 수질․유량측정 쓰 기투기 감
시, 청소, 시설물 리, 하상 슬러지 청소, 식생 리 등을 담당하게 함.
2. 서비스산업
1)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 3대 정책
<그림 2>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 3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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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서비스 고용역량 강화 사업
■ 지식서비스 분야 구인 ․ 구직 알선서비스 제공
◦지식서비스 분야를 상으로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일자리 수 을 매칭하는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 재 서울시가 운 하는 ‘일자리 러스센터’를 사업추진을 한 정책 랫폼으로 활용
◦지식서비스 분야 인 자원 DB 구축
-인 자원 DB구축의 일환으로 창의인재순환(CHL:Creative Human Loop) 시스템을 구
축함.
-구직자는 CHL 내 ‘인재뱅크’에 표 화․상세화된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등록하고,
구인기업 한 기업에 한 필수정보와 구인자 요건을 등재함.
-업종별/직종별, 신규직/경력직 등으로 정보를 구분함.
-이력서는 규격화된 포맷을 제공하여 인터넷에서 직 기입하도록 로그래 함.
■ 구직자에 대한 (재)교육 및 훈련 강화
◦구인․구직 알선서비스 제공 시, 일정 조건을 갖춘 구직자를 상으로 역량강화를 해
채용과정에서 요구되는 교육․훈련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 혹은 일부를 재정 지원
◦지원 상
-정보처리, 경 컨설 , 엔지니어링, 디자인, 문화 분야 50인 이하 사업장에 취직하려는
자로서 재교육이나 직에 한 요구가 강한 문인력(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 보유자)
-반기별 1,000명 지원(분야별 200명), 1인 1회에 한해 지원
◦사업추진 방안
-분야별 회를 심으로 운 되고 있는 교육․훈련 사업이나 민간 교육․훈련기 의
교육․훈련과정의 이수가 확인된 자에 해 교육․훈련비를 사후에 지원함.
-교육훈련 코스, 교육훈련비, 커리큘럼, 강사진, 지원 상과 규모 등에 해 교육훈련 사
업을 수행하는 회와 ‘교육훈련 지원에 한 업무 약’을 체결함.
-사업수행 (세부 사업계획서)과 사업 후(사업실 보고서) 보고서를 제출함.
■ 구직기업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제공
◦채용에 한 수요는 강하나 채용여력이 취약한 소사업체를 상으로 고용유지나 신규
채용을 장려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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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러스센터를 통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소 지식서비스업체에게 재정 인 인
센티 제공
◦지원 상
-지식서비스 분야의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으로서,
- 학졸업자 가운데 장기실업(1년 이상)에 처한 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 는 취약계층 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사업추진 방안
-1인 채용 시 매월 80만 원씩 12개월을 지원함(시범사업으로 1,000명 지원).
-장려 수혜기업은 지원기간이 종료된 이후 최소 6개월간 고용유지 의무를 수해야
함.
-구인자 신청 시 신규 채용에 한 계획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사업 완료 시 사업수
행실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사후 리체계 구축 계약 반 시 지원 을 회수하거나 범칙 을 부과함.
-사업추진 리기 설치 사업 산 확보를 해 ‘고용 진기 ’을 확보함( 련 조례
제정).
(2) 서울형 사회적기업 및 고용촉진지구제 실시
■ 서울형 사회적기업 인증제 실시
◦서울형 사회 기업(SSE : Seoul Social Enterprise) 모델 정립
-노동부의 사회 기업과 별도로 서울시의 차별화된 사회 기업 모델을 정립함.
◦사회서비스 분야의 기업 는 잠재 기업 가운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상
-공익 ․사회 성격이 강한 부문에서 활동/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확
보/사회 목 을 한 재투자(이윤의 ½)를 기본요건으로 설정함.
-비 리민간단체, 생활 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등과의 연계가 강한 상자를 SSE로 우
선 인증하고 지원함.
◦SSE의 세 가지 유형
-고용복지연계형/문화선도형/녹색성장형으로 구분․운 함.
◦서울형 사회 기업 지정․ 리 방안
-인증신청서 수시 수 → 형식 요건심사 → 서울시 심의 → 서울시장 인증 → 인증
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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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실 리보고서 사업 결과보고서 연 2회 제출
-3년마다 재심사(결과보고서 통한 서면평가 실사평가)
■ 고용촉진지구제(or 고용장려지구제) 지정 ․ 운영
◦고용활성화가 시 할 것으로 단되는 지구를 선정․지정하고, 해당 지구에 해 종합
인 지원시스템 구축
◦고용 진지구에 한 정 기 을 도출하고 이에 한 지원책 발굴
◦고용 진지구제와 서울형 사회 기업 육성을 연계하여 추진
◦ 상지에 ‘서울형 사회 기업’ 설립 진․활성화를 한 종합지원체계 구축
-고용 진지구 내에 사업추진을 선도하고 상기업을 종합 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
행하는 ‘사회 기업지원센터’를 설치․운 함.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사업장 설치 지원, 경 자 융자, 수요발굴 로 지원
-사업주체 간 력네트워크를 구축함.
◦고용 진지구 상
-최근 2~3년간 취업자 감 지구
- 소득․취약계층 집 지구
-서울시 공공 로젝트 추진 지구(뉴타운, 마을만들기, 공공 술, 공공디자인 등 각종 사업)
(3) 서비스분야 퇴직자 재취업을 위한 사회멘토제 추진
■ 퇴직 전문인력 풀(SEP:Senior Expert Pool) 구축
◦서비스 분야의 퇴직자를 상으로 인력 DB를 구축하고, 이들 가운데 지식과 경험이 풍부
한 퇴직자를 문인력 풀로 하는 사회 멘토를 지정
◦사회 멘토의 지식․경험을 서비스 수요기업과 매칭시키는 공공주도 고용 진 로젝트
추진
◦지원 상
-55~65세의 퇴직자 서울시 거주자
-서비스업종 분야에서 최소 10년 이상 근무경력을 갖춘 문가
-총 3,000~5,000명 내외 지정
◦사업추진 방안
-‘사회서비스 멘토’와 ‘지식서비스 멘토’ 두 개의 트랙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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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와 서비스의 매칭 방식은 1:1 매칭과 1:다 매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 함.
-서비스 이용자(수요기업)에 해서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재정 인센티 를 제공함으
로써 사업에의 극 참여를 유도함.
◦인력별 별도 DB 구축
-일반퇴직자와 문퇴직인력을 구분하여 DB를 구축함.
-일반퇴직자는 사회서비스 분야, 문퇴직인력은 지식서비스 분야로 구분하여 리함.
◦ 문퇴직인력
-경 컨설 , 디자인, 기술거래업 등 지식서비스 분야의 기업별 는 사업별 개별 로
젝트에 참여시킴.
■ 사업관리기관 설치 ․ 운영
◦이 사업의 성공 추진을 한 핵심 요소는 멘토의 지식과 수요기업을 하게 매칭시
킬 수 있는 사업 리기 의 설치임.
◦ 리기 설치방안
-단기 으로 서울시 일자리 러스센터 내에 설치함.
- 장기 으로 특수목 사(SPC) 형태로 별도의 기구를 설립함.
◦사업 리기 의 역할
-서비스 분야 문가에 한 DB구축
-사회 멘토 지정 리
-고용 진 로젝트 발굴
- 로젝트 리운 사업평가
◦운 주체
-사업의 성격상 비 리 인 기업이어야 하며,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기
는 민간기업이 상
-공익 인 목 아래 효율 인 사업 수행 리를 담할 특수목 사의 설립이 함.
■ 사회적멘토 사업 실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사업 역으로 구성․운
-1:1 매칭 사업
-Connecting Knowledge Service(CKS)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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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매칭 사업
-사회서비스 분야를 상으로 추진함.
-서비스 이용자나 수요기업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사회서비스 멘토가 개인 혹은 집단
으로 제공함.
-사업 리기 은 서비스 사용자와 공 자를 1 1로 매칭시킴.
◦Connecting Knowledge Service(CKS) 사업
- 문 지식서비스 분야를 상으로 추진함.
-단일 사업단 는 복수 사업단에 의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서비스를 요구하는 일반기
업을 상으로 문서비스(재무, 마 , 인사, 조직, 략, 운 , 생산, 정보기술 등)를
제공함.
-서비스 제공은 다단계로 추진:1단계에서 기 서비스(경 진단), 2단계에서는 문서
비스( 략계획 수립, 기업애로 해소, 기술지원, 디자인개발)를 제공함.
-시범사업 실시와 사업평가 후 사업확 를 모색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해 재 운 인 문기업과 연계․추진하는 방안에 한 검
토 필요
-서울시는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자 을 지원함.
-서비스 수요기업에 해 서비스 요 의 60~70%를 재정 지원함(수요기업이 30~40% 부
담).
<그림 3> CKS사업 추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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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예술
1) 문화예술 일자리 창출 5대 정책
<그림 4> 문화예술 일자리 창출 5대 정책
■ 문화예술 분야의 서울형 사회적기업 육성
◦서울시는 문화 술분야의 사회 기업에 한 수요와 필요성이 매우 높음.
-컬쳐노믹스, 문화산업성장 등으로 문화 술이 미래사회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사회
공감 가 형성되어 있음.
-문화 술에 한 수요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 으로 높고, 문화 술 련 인력들이
매우 풍부함.
-그러나 소득수 에 따라 문화 술향유격차가 더 커지고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됨
에 따라, 이를 서울시 차원에서 극 으로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문화 술분야는 특히 서울시가 략 으로 사회 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재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 기업 인증제는 문화 술분야의 특성에 한 이
해가 낮고 제조업 심으로 사회 기업을 리함에 따라 서울시에 합한 문화 술분
야 사회 기업을 육성하기에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서울시의 특성에 맞는 문화 술분야 서울형 사회 기업제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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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문화 술분야 사회 기업 지원센터를 설립함.
-서울시 문화국과 서울문화재단의 주도로 ‘(가칭)문화 술분야 사회 기업 지원센터1)’
를 설립함. 문화 술분야 서울형 사회 기업의 설립목 은 문화 술의 사회 목 실
, 즉 취약계층을 상으로 한 문화 술 향유기회 제공(감상 교육 포함) 문화
술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신진 술가 육성 등임.
-이를 해서는 우선 재원을 마련하고 창업 컨설 비사회 기업 발굴을 통해 문
화 술분야 서울형 사회 기업을 유도함.
-소정의 차를 거쳐 문화 술분야 서울형 사회 기업으로 인증된 기업들에 해서는
노동부의 사회 기업 지원수 을 고려하여 인건비 보험료, 시설운 비(장기 리융
자), 공간 세제 등을 지원함.
-사업시행에 한 평가를 통해 지원연장을 결정하며, 해당 사회 기업의 운 독립화를
유도함. 평가항목은 수익창출구조의 확보와 공공성 실 여부가 주요한 축이 됨.
-수익창출구조는 정부재정지원 이외에 문화상품개발 매, 기업스폰서, 개인소액주
주, 서포터, 기부 등을 통한 재정 안정화에 따라 확보될 수 있음.
-공공성 실 은 문화 술분야 사회 기업의 설립목 을 얼마나 충실히 실행하 는가,
즉 취약계층에 한 문화 술교육의 횟수와 질,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도, 지역주민의
참여 정도 등을 종합 으로 평가해야 함.
<그림 5> 문화예술분야 서울형 사회적기업 운영방안(예시)
1) 서울형 사회 기업 지원센터가 설립된다면, 그 한 분과로 문화 술분과를 독립하여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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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예술
■ 문화예술 교육
◦문화 술교육 확
-소외계층의 학생 성인을 상으로 방과후교실 시범강좌를 실시함.
-무료 술교실 강사를 채용하여, 술인력의 취업을 지원하며, 생활공 , 리폼공 등의
강좌개설로 소외계층의 소득창출 연계도 고려함.
◦ 등학교에 디자인교실 개설
-소외지역의 등학교 심으로 문디자이 가 참여하는 학교 디자인 개선 로젝트
를 시행하여, 학생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문가가 이를 구체화하여 학교환경을 개선함.
■ 문화예술 참여
◦어린이놀이터 이리더 육성
-서울시 내 어린이공원을 심으로 문화 술 공자나 왕년에 공했던 어머니를 향후
지역 커뮤니 이션을 주도해 나가는 마을 리더로 육성함.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에 술 공생을 투입하여 지역문화환경을 개선하는, 사회복지와 문화
술의 결합을 추진함.
-지역 학교, 놀이터, 골목 등 다양한 공간을 교육문화자원으로 활용함.
◦문화기반시설 Re-Use
-3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은 술가들에게 지역 문화기반시설을 운 하도록 하고, 장
기 으로는 지역기반 문화 술 사회 기업이자 술가조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지역만들기 문가 견
-민간 주도로 통학로 개선, 놀이터 개선, 마을극단 창단 등을 진행하여, 각 지역의 특성
과 잠재력에 맞춘 지역만들기를 추구함.
-서울시 차원에서 지역만들기를 한 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를 제공함.
■ 문화예술 전문가
◦문화 수 견근무
-서울시 내 통공 , 통춤을 문으로 하는 통문화 술 공방에 수생을 견하여
통문화 술을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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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술인턴 고용
-작은 규모의 문화 술 단체에 졸인력을 투입하여 1년 정도의 훈련기간을 통해 실무
능력을 갖추도록 하여 문화 술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
-인턴기간 종료 후 고용으로 연계함.
◦디자인취업교실 운
-각 자치구 문화센터 등에서 련분야 학졸업자를 채용하여 소득계층에게 편집디
자인, 웹디자인, 사진, 애니메이션, 만화, 일러스트 이션과 같이 수강료가 비싼 디자인
과목의 기 과정을 교육함.
(2) 도시공간
■ 지역공공예술
◦지역공동체 지향형 공공 술사업
-청소년 우범지역, 쓰 기 많은 골목 어귀, 약수터, 놀이터 등과 같이 기존에 잘 리되
지 않았던 지역에 지역공동체 지향형 공공 술사업을 실시함.
-3년 이상 활동경험이 있는 문 인 커뮤니티 아티스트를 활용함.
■ 공공기관의 예술공간화
◦구청, 도서 , 구민회 , 어린이놀이터, 시립병원과 같은 공공기 에 술가들이 벽화를
제작하는 등 공공기 을 술 으로 공간화함.
■ 창의리서치 조사단 ․ 기자단
◦창의리서치 조사단
-도시디자인, 문화디자인, 공공미술, 커뮤니티아트사업과 같은 문화 술 사업의 실행을
도와 문화 리서치를 수행할 조사단을 발굴함.
-주 업무는 문화자원조사 DB화이며, 청년 술가 디자이 , 인문학도를 상으로
채용함.
◦창의리서치 기자단
-주 업무는 창의 문화 술사업 발굴 홍보이며 청년 술가, 디자이 , 인문학도
심으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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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통시장
■ 관리 ․ 운영
◦ 통시장 리․운 인력
- 통시장의 시설유지 리를 해 필요 인력을 지원함.
-주요 업무는 안내센터, 배송센터 공용창고 리, 주차 리, 안 시설 리, 고객 편
의시설 포 매시설 리 등임.
■ 접근환경개선
◦ 통시장 주변 가로환경개선
- 통시장 활성화를 한 주요사업으로 시장 근로에 한 가로환경개선사업을 시행
함.
-가로환경개선사업은 공공부문에서 주도하는 사업인 ‘디자인서울 거리’ 조성 사업을
상으로 함.
(4) 자전거
■ 산업
◦각종 자 거 산업
-자 거 생산을 비롯하여 부품소재 연구, 액세서리, 의류, 첨단산업 등의 생산규모를 일
본의 50% 수 으로 가정하 을 때, 자 거의 경우 연간 50만 규모의 생산이 필요함.
-생산규모에 따라 산업기반 구축 운 을 한 신규고용 창출 효과와 함께, 자 거 부
품을 생산하는 소기업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직원 고용 등 직 고용 창출효과가 큼.
■ 시설
◦자 거 센터
-자 거 센터는 자 거 정비소를 비롯하여 세차장, 주차장, 안내소, 자 거도로 제센
터, 자 거 용 언론센터, 문 진료소, 피소 등 자 거와 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
하는 심임.
◦자 거 출 산업
-교육용 서 , 자 거 면허용 서 , 자 거도로 용지도를 출 함.
◦자 거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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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거 도로 제센터
-서울종합교통 정보센터의 기능을 하는 자 거 도로 제센터를 설립함.
◦자 거 방송국
◦자 거 시설물
-자 거 표지 , 신호등, 도로 안내 , 도로 가로등, 편의시설, 거치 등 다양한 시설물
이 필요함.
■ 운영 및 관리
◦자 거 구
-자 거 련 교통사고와 같은 각종 사고를 담당함.
◦자 거 순찰
- 출소별로 자 거 순찰 를 배치함.
◦자 거 교육면허센터
-운 면허 시험 리단에서 리하도록 함.
(5) 한강
■ 선박
◦ 소형 선박건조
- 소형 조선사업의 경우, 2007년을 기 으로 업체 수는 100여 개, 인력은 4,120명, 생
산량은 연간 645척임(한국조선공업 동조합).
- 소형 선박건조 사업 부문에서 약 1,030명의 고용창출이 추정됨.
■ 연구 및 디자인센터
◦주운선박 연구 디자인센터
-자재 연구 개발, 선박 설계디자인, 인테리어 설계디자인, 선박 용용품 가구제
작, 생산 리 업 리를 담당함.
■ 레저
◦수상 학교 등 교육시설
-수상스키장, 요트훈련장, 웨이크보드장, 스쿠버 다이빙장 등을 신설하고,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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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장비를 여 매함.
-약 130명의 고용창출이 추정됨.
◦서비스 사업
-다국 수상식당, 숙박시설 등 수상 서비스 사업과 스토랑, 카페, 연회장, 쇼핑시설
등 선상 서비스 사업으로 이루어짐.
-약 580명의 고용창출이 추정됨.
◦선박정비 청소
-선체과, 기 자과, 기 과, 공무과, 총무과 등 선박정비 청소를 담당할 운 조직이
필요함.
-약 250명의 고용창출이 추정됨.
Ⅱ. 정책건의
1. 일자리 창출 사업 종합
◦일자리 창출 사업은 사업실시까지 단기간이 소요되는 단기사업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으로 구성됨.
◦ 체 사업을 장기 사업과 단기 사업으로 나 고 사업별 고용창출 능력과 산을 추정하
면 다음과 같음.
-총 64개의 사업 장기사업은 26개, 단기사업은 38개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장기 단기 고용창출(명) 예산(원)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유수지 태양광발전 ○ 30 5,000,000
주민센터 태양광발전 ○ 90 10,000,000
학교 태양광발전 ○ 250 90,000,000
태양광발전유지관리회사 ○ 30 매출 10억
연료전지사업 ○
지열냉난방 ○ 50,000,000
그린도시
학교건물 리모델링 ○ 70,000,000
에너지관리사업 사회적기업 ○ 100
대형할인마트 에너지관리 ○ 150,000,000
행복냉장고 보급 ○ 20,000,000
<표 1> 일자리 창출 사업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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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장기 단기 고용창출(명) 예산(원)
녹색성장물산업
아리수 음수대 관리사업 ○ 100 매출 60억
한강수계 통합사업 ○급수인구 2,000만
매출 20억
하천관리 ○ 50
LED 및 태양광발전 LED산업인력 공급 ○ 100
서비스산업
지식서비스고용역량 강화
구인 ․ 구직 알선서비스 ○
구직자(재)교육 ․ 훈련 ○
고용촉진장려금 제공 ○
서울형 사회적기업육성 및 고용촉진
고용복지연계형 ○
문화선도형 ○
녹색성장형 ○
지식서비스분야퇴직자 재취업을위한 사회멘토제
퇴직전문인력 풀 구축 ○
사회적멘토 인증제 ○
사업관리기관 설치 ․ 운영 ○
사회서비스 분야 1:1 매칭사업 ○
Connecting Knowledge Service ○
노인일자리 사회적기업 ○ 100
BS산업 BS센터 건립 ○
신성장산업인턴
해외컨설팅 인턴사업 ○ 50
영 산업디자이너 멘토 프로젝트 ○ 50
자동차디자인 ○ 50
글로벌 헬스케어
의료관광 ○방문외국인
100,000수입
10,000,000
외국인전용병원 ○외국인환자
65,000투자 2억
수입1억4천만
문화예술
간호사인력 확충 대졸미취업자 교육 ○
노인요양원 ○ 1,500 160,000,000
간호사양성글로벌간호사 ○
남자간호사 ○
문화예술교육문화예술교육 ○ 100 1,000,000
디자인교실 ○ 100 120,000
문화예술참여
플레이리더 ○ 100 480,000
지역아동센터 ○ 604 2,899,200
문화기반시설 Re-Use ○ 125 750,000
지역만들기 전문가 ○ 125 600,000
도시공간
지역공동체 공공예술사업 ○ 1,250 3,000,000
공공기관 예술공간화 ○ 250 600,000
창의리서치 조사단 ○ 125 600,000
창의리서치 기자단 ○ 100 480,000
<표 계속> 일자리 창출 사업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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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장기 단기 고용창출(명) 예산(원)
문화예술
문화예술전문가
문화전수 파견근무 ○ 50 240,000
문화예술인턴 ○ 125 1,200,000
디자인취업교실 ○ 250 1,200,000
전통시장전통시장 관리ㆍ운영 ○ 8,325
전통시장 접근환경개선 ○ 1,665
자전거
자전거 산업 ○ 6,000
자전거 의류산업 ○ 3,300
자전거 시설사업 ○ 3,360
자전거 운영ㆍ관리부문 ○ 1,530
자전거 행사부문 ○ 150
한강민간부문
중소형 선박 건조 ○ 1,030
주운선박 연구 및 디자인센터 ○ 50
민간레저사업 ○ 130
수상ㆍ선상서비스 사업 ○ 580
선박정비 및 청소 ○ 250
의류패션 again 동대문 ○
시장산업 재래시장 young 프로젝트 ○ 50
로봇사업 로봇응용사업 ○ 50
<표 계속> 일자리 창출 사업 종합
2. 일자리 창출 정책
◦앞서 제시한 일자리 창출의 추진 방향과 추진 사업은 크게 다섯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음.
-첫째, 사업들은 일자리 창출과 련된 부처 기 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음.
-둘째, 일자리 창출에 한 정보수집 제공의 요성을 악하고 효과 인 추진 방안
을 제시함.
-셋째, 각 사업이 공공과 민간의 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넷째, 일자리 창출을 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을 한 인
라 확충 방안을 사업으로 언 함.
-다섯째, 문인력의 재취업과 함께 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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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 간 연계
◦일자리 창출 사업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앙정부 차원에서도 실시되는 사업이므로, 일자
리 사업과 련된 각 부처 간의 력과 긴 한 네트워크는 필수임.
-특히 제안된 사업들이 단기 ․일시 인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지속 으로 고용
유지가 가능한 사업이 되기 해선 노동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와의 행
정 연계와 력이 요함.
-서울시는 이들 부처와 긴 히 조하여 일자리 사업을 활성화하고, 각 사업이 자치구
까지 이어져 유기 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정보수집 및 제공
◦서울시에서 직 수행하는 일자리 사업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일 으로 처
리․담당할 부서를 만들어 필요 인력의 주기 인 공지와 함께 서울시가 참여하는 사업,
력기업 일반기업의 구인․구직에 한 정보 수집 구축도 이루어져야 함.
- 한 서울시를 비롯한 앙정부와 공공기 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자 취업에
한 정보와 취업 자문도 제공해야 함.
3) 공공과 민간 협력
◦일자리 창출은 공공주도 사업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공공사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함.
◦ 부분의 사업은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며, 기에 공공부문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공공사
업 역시 경제성을 갖추고 지속 인 수요창출이 되려면 민간의 력이 필요함.
-특히 녹색성장 사업은 시민들의 생활과 한 계가 있는 사업으로, 민간부문의
조가 요함.
-민간의 창의력 활용과 사업 산 감을 해 민간자본 유치로 사업 확 고용인력
확 를 도모함.
◦이를 해 공공과 민간, 민간기업 간 력 네트워킹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사업을
심으로 민간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향후 이를 바탕으로 서로 상이한 사업들 간에도 력
이 이루어져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함.
-사업이 효율 으로 추진되기 해서는 공공부문 외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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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규사업 발굴 및 인프라 구축
◦신규사업 발굴
-신규 일자리 창출 방안에는 기존에 있던 사업을 확장․발 하여 여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방안도 있지만,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통해 추가 일자리를 발견하는
방안이 더욱 요함.
-따라서 서울을 심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과 지자체의 지원없이는 기사업이 불
가능한 다양한 신규사업의 발굴이 이루어져야 하며, 발굴된 신규사업과 선도시설 구축
을 통한 인 라 확충 방안을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제시함.
◦인 라구축
-인 라 구축에는 선도시설 구축과 선도 정책지원체계 확립, 제도 기반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음.
-일자리 창출 사업은 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보
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정책추진체계가 미비하기 때
문임.
◦정책추진체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일자리 창출 사업은 서울시의 종합 이고 체계 인 정책추진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사
업 활성화를 한 제도 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요함.
-서울시는 서울시 일자리 러스센터를 심으로 고용 재고용을 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 역할이 제한 인 수 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지원의 범 를 넓히고 역
할을 확 하여 각종 지원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함.
5) 저소득층 지원
◦문화 술 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한 소득층 문화 술 교육 사업을 극 추진하여, 문
화 술 산업의 변을 확 하고 향유 계층을 넓히는데 기여함.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문화 술과 문화 술 소외계층을 연결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정
책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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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자리 창출 추진전략과 기대효과
1) 일자리개발 전담팀의 설치 및 운영
(1) 서울시 일자리개발 전담팀의 설치 및 기획력 강화
◦지속가능하고 도시환경에 합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한 담 이 필요하며, 이
분야의 민간 문가를 채용하여 활용함.
◦일자리모델 개발, 련기 네트워크, 소속 투자기 활용 등 일자리개발에 한 문
인 기획업무를 수행함.
(2) 일자리모델 연구개발 및 공모
◦생활패러다임( : 탄소), 기술 신(IT, 인터넷), 소비자욕구(복지 문화)의 변화에 따
라 도시가 필요한 일자리가 계속 변화하므로 이를 고려한 일자리모델에 한 연구가 필
요함.
◦민간기업, 연구기 , 문화 술기 , 사회복지기 , 학 등 산․학․연 기 을 상으로
일자리모델을 공모함.
2)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활용
(1)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와의 네트워크
◦도시환경, 문화, 복지와 련하여 사회 기업 혹은 비 리단체의 인 자원과 조직역량을
활용함.
-노인일자리사업, 사회 기업과 련하여 많은 비 리기 이 이미 일자리 사업에 참여
하고 있어 역량이 충분함.
(2) 민간기업과의 연계
◦민간기업은 정부기 , 비 리기 과 력하여 고령자, 경력단 여성 등 취약계층을 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고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해 이들
과 력함.
-민간기업은 이미 주유원, 지역택배사원, 할인마트 리원 등 고령자를 한 맞춤 일자
리를 개발하고 있음.
-서울시 일자리 러스센터와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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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부처와 연계
◦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등은 취약계층을 한 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서울
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상호 력해야 함.
-정부부처의 구인구직 정보를 공유하여 구직구인 미스매치(불일치)를 최소화함.
(4)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일자리개발 활용
◦SH공사,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등 구체 으로 장에서 시정업무를 수행하는 조
직은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에 합한 일자리개발이 용이함.
-SH공사는 주택에 지 약과 신재생에 지 공 과 련된 일자리를 개발함.
-상수도사업본부는 학교에 깨끗한 음용수를 공 하기 해 아리수직결사업을 실시하고
시설 리를 해 노인들을 고용함.
-한강사업본부는 수상스포츠 와 련된 일자리를 개발함.
3) 새로운 일자리창출 전략의 기대효과
(1) 미래지향적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개선
◦단기 인 일자리 공 신 도시환경과 도시문화를 발 시키고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
분야에 고용정책을 집 시킴.
◦당면한 탄소 녹색성장 추진과 고령화 시 에 따른 복지 노동정책 과제를 해결하는
일자리 개발로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
(2) 인적자원개발과 지속성이 있는 일자리 창출
◦청년층, 고령층의 욕구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향후 경제성장의 요한 문노동력으로
양성함.
◦도시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민간기업이 주체가 되어 운 함으로써
지속성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공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