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선화증권과 전자환어음 운영을 위한 모델도입방안

중앙대학교 경영학부최석범

선화증권관련 수출입업무

화주

수입자

보험회사

당국 (정부기관)

발행은행

세관 선박회사

통관업자운송주선업자

보험료명세서

⑧ 보험청약서

※ 수입승인신청※ 수입승인서

① 신용장 (L/C)개설의뢰

⑩ 선적서류도착

⑩ ’ 환어음 선적서류 B/L Invoice Packing List 보험증권 (검사증명서) (원산지증명서) (영사송장)

⑫, ⑭ 송장 보험료명세서 (수입통관의뢰서) (수입허가증) (검사증명서) (원산지증명서) (영사송장)

⑪, ⑫ 수입 수입통관 선적서류 B/L Invoice Packing List 보험증권 (검사증명서) (원산지증명서)

대금지급

⑪ 선적서류 B/L Packing List

Delivery Order

화주

수출자

통관업자

운송주선업자

선박회사

⑥ 선적서류수집 (Shipping

Instruction) (S/I정보) Packing List B/L 세관

(수출허가증) (검사증)

(수출승인서)

④ , ⑤선적서류의 매입의뢰 선적서류매입의뢰서 환어음 B/L Invoice Packing List 보험증권 (검사증명서) (원산지증명서) (영사송장)

매입은행

통지은행② L/C 발행

③ L/C 도착통지

당국 (정부기관) 보험회사

⑦ (수출승인신청 등) ⑦ (수출승인서(허가) 등)

보험증권 보험료명세서

⑧ 보험청약서

매입대금⑨ 카바레타+선적서류

상 품

상 품

⑬ Arrival Notice

선화증권의 의의와 기능• 선화증권의 의의 - 송화인이 위탁한 물품을 운송인이

선적하였거나 선적을 위해 수취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서류로서 화물이 양륙항까지 운송된 후 수화인이 운송인에게 화물의 인도를 청구하기 위하여 제시되고 상환되어야 할 권리증권

• 선화증권의 기능 - 물품의 수취증 , 운송계약의 증거 , 권리증권

종이선화증권관련 국내외 법제환경분석

헤이그규칙

헤이그 - 비스비규칙

함부르그규 칙

국제규칙

UN 복합운송조약

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국내법규

선화증권 또는 유사한 권리증권에 적용

선화증권 또는 해상운송장

선화증권 , 해상운송자 , 복합운송서류

선화증권 발행 , 기재효력

채권과 관련된 채권양도와 경개구성

문서제출을 원본 , 정본 , 인증부 등본

종이서류

를규정

전자선화

증권에 적용불가

전자선화증권관련 국내외법제와 문제점 UNCITRAL 모델법

eUCP

e-B/L CMI 규칙

국제규칙

볼레로규약집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무역자동화법

국내법규

특정거래의 전자상거래 ( 운송계약 , 운송서류 )

운송인등록시스템 ( 사문화규정 )

볼레로 선화증권을 운용 위한 다자간규약

전자문서 , 전자서명 ,공인전자문서보관서

전자서명 , 전자인증

무역자동화사업자 등

e-B/L 의문서성 ,

서명요건에대한 문제는

없음( 상법상에서

e-B/L 이선화증권으로 인정되지않음

신용장거래에서 전자적으로 제시되는서류와 관련된 규정

전자문서이용촉진법 116 개법률 일괄적으로 개정

무역업계의 전자선화증권니즈

선사•전자선하증권의 발급용이•E-B/L 수정용이•해상운송장 병행 •전자선하증권과 운용과 관련된 추가비용 부담억제•상환증권성구현•L/G 인도에 따른 위험해소

은행

•담보권 확보 및 담보집행 가능•L/G 보증채무 해소•신용장남용문제해결

송화인•선하증권위기문제해소 •매입시 e-B/L 제출용이•선화증권의 양도편리성 제고•신용장남용문제해결

수화인

•L/G 관행 해소 •선사에 대한 e-B/L 제출 용이•화물인수의 편리성제고

무역업계의 e-B/L 니즈

볼레로 선화증권의 운용

일본의 RSP 모델

전자 선화증권의 도입사례비교구분 Bolero 모델 RSP 모델주체 SWIFT, TT Club TEDI

지역범위 기존의 볼레로프로젝트를 근거로 하여 글로벌사업으로 전개

기존의 EDEN 프로젝트에 근거하여 일본 자체내에서 Bolero 모델을 모방하여 만든

시스템

서비스의 핵심

BBL 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결제서비스 제공

e-B/L 중심의 결제서비스제공

종합서비스의 제공

인증 , 무역서류관리 , 통신서비스제공 등 종합서비스 제공

무역서류의 작성과 송수신 , 사내 타업무시스템과 연동을 통한 체계적인

모델제시

보안 RSA Triple DES( 문서 및 메시지의 이중서명도입 )

시스템상의 특징

웹상으로 사용자 접근 사용자가 RSP 에 접근하기 위한 Trade Chain Server 설정

권리등록 Title Registry 에서 배서체인기록에서 관리

Repository 의 선적정보테이블(Shipment Int. Table) 에서 관리

사용상의 특징

선화증권의 운용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권한 명시와 선화증권의 수명주기 설정

별도의 규정이 없음

환어음의 의의와 성격구분 내용

환어음의 의의

발행인인 지급인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수취인에게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지급위탁서

환어음의 성격

•완전유가증권 - 권리의 발생 , 해상 , 이전 , 처분이 증권의 소지를 요하는 재산권을 나타나는 증권•채권증권 - 금전적인 채권을 표창하는 증권•무인증권 - 환어음상의 권리는 매매와 기타의 어음행위와는 무관 , 지급위탁은 무조건•요식증권 - 법으로 정한 방식으로 발행•문언증권 - 증권상의 권리관계가 오로지 증권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정해짐•지시증권 - 지시식으로 작성 ( 기명식 발행의 경우도 지시증권 인정 )•제시증권 - 채무자는 소지인이 환어음을 제시하는 경우 채무이행 의무발생•상환증권 - 채무자는 환어음과 상환으로 지급을 이행

환어음의 발행형식과 배서양식

구분 내용

발행형식 (지급인의 표시 )

•기명식 - Pay to a specified person•지시식 -Pay to a specified person or order)•지참인식 -Pay to bearer•선택적 무기명식 -Pay to a a specified person or bearer

환어음의 배서양식

•기명식배서 - 양수인을 기명하는 배서하는 양식•백지식배서 - 양수인을 기명하지 않고 배서하는 양식•추심위임배서 - 외국환은행이 추심을 의뢰하는 경우 추심을 위임하는 문구를 기재하여 배서

종이환어음 관련 국내외 법제환경분석

영국환어음법

국제환어음과 약속어음에 관한 UN 협약

신용장통일규칙

국제규칙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어음법

국내법규

정의 : 서면상의 무조건부의 지시

정의 : 무조건적 지시 등을 포함하는 서면증서

신용장과 추심 서면거래상의 환어음에 대한 내용포함

정의 :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 ( 어음요건 )

종이서류

를규정

전자환어음에

적용불가

전자환어음관련 국내외법제와 문제점

UNCITRAL 모델법

eUCP

국제규칙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무역자동화법

국내법규

특정거래의 전자상거래 ( 운송계약 , 운송서류 )

전자문서 , 전자서명 ,공인전자문서보관서

전자서명 , 전자인증

무역자동화사업자 등

e-Draft 의문서성 ,

서명요건에대한 문제는

없음( 어음법상에서e- Draft 가환어음으로

인정되지않음

신용장거래에서 전자적으로 제시되는서류와 관련된 규정

전자문서이용촉진법 116 개법률 일괄적으로 개정

전자환어음관련 국내외시도 ( 내국신용장 )

현행 제출서류 EDI 방식의 제출서류환어음

물품수령증명서세금계산서사본

물품매도확약서사본내국신용장사본

판매대금추심의뢰서 ( 전자문서 )EDI 방식 물품수령증명서 ( 전자문서 )

EDI 방식 세금계산서 ( 전자문서 )제출생략제출생략

전자환어음관련 국내외시도 ( 외상매출채권 ) 전자외상매출채권 : 금융정보화추진은행소위원회 ( 위원장 : 한국은행 부총재 ) 는

B2B EC 결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은행권 공동의 “전자외상매출채권”결제시스템 개발을 추진 , 금융결제원이 작업을 완료함에 따라 이를 2002. 3. 4 부터 가동

- 사이버시장 (e-Marketplace 등 ) 을 통한 전자상거래와 off-line 상거래에서의 대금결제수단으로도 활용가능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물론 어음사용 축소 등 기업간 결제 관행의 개선

- 기대효과 - 전자상거래활성화기반구축 , 결제방식의 디지털화 , 어음사용축소

전자환어음의 구현방식선화증권의 발행형식 선화증권의 배서형식

기명식지시식

소지인식무기명식

기명식배서지시식배서백지배서

소지인식배서

환어음의 발행형식 환어음의 배서형식기명식지시식

지참인 ( 소지인 ) 식선택적 무기명식

기명식배서백지배서

추심위임배서

발행형식과 배서가거의 유사

볼레로 , RSP

전자화

볼레로 , RSP 모델적용 ???

전자화

전자환어음상의 당사자와 권리의 명확화

발행인

지급인

지시인

지참인

수취인

추심의뢰은행

추심은행

전자환어음의발행과 유통

전자권리등록상의 환어음의발행 , 변경 ,

유통과관련한 권리

와 의무한계설정

법률문제해결

CA

Users

인증서비스

CA Service Agreement

Data Interchange Agreement

KTNET(Global e-Trade

Company)

Global e-Trade Agreement

e-Title Registry

Network Service Agreement

e-Document Reg/Rep

Global e-Trade Committee

Global e- Trade Committee

Working

GroupGlobal

e- Trade Co.

Global

e- Trade Co.

Global e- Trade

Certi Co.

Global e- Trade

Certi Co.

Global e- DocumentReg/Rep

Trade Process Reengineering WG

Legal Solution WG Banking Practices WG

Shipping Practices WG

E- Title RegistryWG

Nations’Coordination WG

동북아 위원회 한국위원회구성

•PAA 회원사와 기타 국가의 무역자동화사업자•각국의 전자무역관련 공적기관 •각국의 전자무역관련 교수•각국의 전자무역관련 솔루션사업자•기타

•한국전자무역추진위원회•한국전자거래진흥원•한국전자거래협회•KTNET, KLNET 의 자동화사업자•전자무역솔루션사업자•전자무역 및 국제거래법 관련교수•기타

임무

•권리등록소 설치 및 운용 •동북아 전자무역인프라 개선•동북아 Trade Process Reengineering

•권리등록소 유치 및 e-B/L, 전자환어음 관련 인프라구축•한국의 Trade Process Reengeering

•전자선화증권과 환어음의 운영시스템의 방향논의•전자선화증권 및 환어음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해결방안논의 및 동북아 전자무역을 위한 법률체계•전자선화증권과 환어음의 운영모델 및 Pilot Test 실시 및 평가•전자선화증권과 환어음 운용을 위한 문서표준화와 업무재설계

동북아위원회 및 한국위원회설치

전자권리등록 운영방향제도적 방향 •전자무역추진위원회의 상설기구화를 통한 지속적인

연구진행과 타국가와의 업무협조•국내 전자무역관련교수의 정기적인 토론을 위한 e-Title Registry Round 설치 •동아시아 전자무역관련교수의 전자무역 정례학술대회개최•Bolero, TradeCard, Bexcom 등 유기적 관계설정

법률적 방향 •각국의 전자선화증권과 전자환어음관련 법률정비현황파악•전자선화증권과 환어음 관련 법률문제 제거 - 상법 등

실무적 방향 •국내선사의 선화증권의 표준화•국내은행의 신용장관련 문서의 표준화 및 운용절차 표준화•은행의 선화증권 등 서류접수시스템과 서류심사의 자동화시스템구축

전자선화증권과 환어음 활성화비전e-Trade Korea

글로벌 e-Trade 모델개발 e-Trade 활성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증가

응용서비스 연계• 전자무역• 전자통관• 전자물류• 전자결제

Community 연계• 정부정책 공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유지• 전자무역의 기반 커뮤니티 활용

글로벌화• PAA

• APEC

• ASEM

• e-Trade Hub

e-Title Registry e-Doc Rep e-Trade Certification

전자선화증권과 전자환어음의 운영모델개발과 Global e-Trade Platform 구축

전자선화증권 , 전자환어음 , 전자신용장

단계별 추진전략

e- B/L운영모델개발

한일e- Trade Hub사업에 적용

PAA사업에 적용

글로벌e- Hub인프라구축

구축단계

시간•볼레로 이용방안강구•한일자체시스템개발•전자환어음, 전자신용장모델개발

•선사의 업무효율화•은행의 업무효율화

•한일 e- Trade Hub사업에 적용•모든 관계당사자참가•모든 문서에 적용사업모델의 BM특허•PAA사업적용가능성타진

•한일주도의 PAA사업적용

•ASEM. APEC사업적용가능성 타진•e- Trade사업의 완결

•글로벌 e- Hub체제구축•다양한 e- Trade 솔루션

제공•통합Trade Chain 솔류션개발

•북한 e- Trade인프라구축

추진전략

바람직한 Global e-Trade Platform

Users

e-Title Registry e-Document Reg/Rep

KoreaGlobal e-Trade Platform

Users

JapanGobal e-Trade Platform

TradePartner TradePartner

e-Title Registry e-Document Reg/Rep

Bolero Core Messaging Platform

or Global Messaging Platform

e-Title Regi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