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단체교섭실

http://metalunion.nodong.org

금속노조 건설경과금속노조 건설경과98. 2. 3 조직 통합하여 금속산업연맹건설01. 2.8 108 개노조 30,795 명 출범

민주노조 정체극복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금속노조 출범금속노조 출범

01-03 년 31 개 1 만명 가입

06. 6 말 대공장노조의 산별전환 대성공

06. 12-07.2 규약 재정비 , 지도부선출1515 만 금속노조 만 금속노조 출범출범 !!


금속노조 조직현황금속노조 조직현황


지회 및 조합원현황지회 및 조합원현황

년 도 01 년 2 월 02 년 12 월 03 년 9 월 04 년 12 월 05 년 9 월 06 년 9 월 2007 년지회수 108 162 165 174 183 181 216

조합원수 30,795 35,357 35,111 39,548 41,226 41,131 14 만 6천

규모 1-100 101-150

151-200

201-300

301-400

401-500

501-1000

1001이상 5천이상 합계조합원수 4,849 2,730 2,876 4,451 3,846 3,564 17,48

419,02

887,33

6146,16

4사업장수 134 23 17 19 11 8 25 12 4 253

전체조합원수대비 3.32% 1.87% 1.97% 3.05% 2.63%

2.44%

11.96%

13.02%

59.75% 100%

전체사업장수대비 52.96% 9.09% 6.72% 7.51% 4.35

%3.16

% 9.88% 4.74% 1.58% 100%

누적퍼센트 52.96%

62.06%

68.77%

76.28%

80.63%

83.79%

93.68% 98.42% 100% 　

연도별 조합원수

규모별 조합원수


지회 및 조합원현황지회 및 조합원현황

업종 자동차 기계금속 전기전자 조선 철강 기타 합계조합원수 114,48

9 13,892 5,508 4,980 6,542 753 146,164

사업장수 115 63 34 8 17 16 253

전체조합원수대비 78.33% 9.50% 3.77% 3.41% 4.48% 0.52% 100.00%

전체사업장수대비 45.91% 24.51% 13.62% 3.11% 6.61% 6.23% 100.00%

업종별 현황

지역지회6 개지역 9 개지회 52 개 사업장영세사업장의 물적 토대 취약을 극복 , 공단노동자 조직화사업 사업비 지원

비정규 20 개지회 3 천 5 백명15 만중 2.5% 도 안됨


금속노조의 교섭구조금속노조의 교섭구조교섭단위 사측대표 노측대표 의제 비고

중앙교섭 사용자협의회(‘06)

노조임원교섭실장 , 지부장 기본협약중앙교섭 사측 지역대표기업 임원이상

지부교섭( 기업 , 지역 ) 각 사업장 대표 지부임원

각 지회장지부교섭위원

임금 지부요구안

지회보충교섭 사업장 교섭위원 지부임원 ,

지회교섭위원임금

사업장 단협


금속노조 교섭원리금속노조 교섭원리•모든 교섭 체결권은 위원장 ( 규약명시 )1

•기업단위에 교섭권 위임 불가

• 지역 및 지회교섭은 지역에 위임 ( 단 , 본조 승인후 타결 )

•중앙교섭 타결없이 지부 , 지회 타결불가

2

3

4


중앙 교섭 진행경과중앙 교섭 진행경과2002 년 •기본협약 요구 – 전문 , 협약적용과 사용자단체구성 , 유일교섭단체 , 유효기간 , 조합비 일괄공제 , 협약자동갱신

• 108 개 사업장에서 기본협약 합의

2003 년•3.21 전국노사실무위원회에서 사측 중앙교섭 제안•100 개사업장 교섭체결권 위임•주 40 시간 , 비정규직보호 , 근골격계대책 , 조합활동보장 합의

2004 년 •금속산업최저임금 700,600 원 , 산업공동화대책 , 손배가압류금지 등 쟁취•중앙교섭 정착 , 사용자단체 구성합의


중앙 교섭 진행 경과중앙 교섭 진행 경과2005 년

•금속산업 최저임금 765,060 원 , 산업공동화대책과 산별고용안정시스템구축 , 비정규노동자 조합활동 , 우리쌀사용 등 합의•사용자단체 구성

2006 년 •노동법상 최초의 사용자단체와 첫 중앙교섭 실시•금속산업 최저임금 832,690 원 , 신기계도입 , 공장이전 , 조합활동보장 , 사내하청 처우보장 등

2007 년 •한국 최대 산별노조 출범•중앙교섭 대공장 불참한 가운데 산별협약 체결•완성 4 사 등 45 개 10 만명 중앙교섭 참가 확약서 제출


1교섭일은 목요일 , 사업장 순회하며 진행사측 교섭위원은 임원으로 한정 , 대표성 ( 위임장 )

지부 집단교섭

2중앙교섭 타결없이 지부교섭 타결없다 .중앙교섭 의견접근후 교섭 급진전

3 지부집단교섭 요구 : 임금인상 지부별 요구 , 사업장 통일요구

4 추가전임 지부조합활동 , 비정규 , 산안관련 , 전환배치 , 중복휴일 , 정년 ,임금인상 : 최저가이드라인


산별협약 주요내용기본협약 전문 협약의 우선적용사용자단체가입 유일교섭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조합비 등 일괄공제

조합활동 대의원활동시간 중앙위원 활동시간감사위원 , 선거관리위원 열람 . 복사 , 자료제공조합전임자 , 전임자처우 손배가압류 금지

노동조건건강권

노동시간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마련산재은폐방지

고용안정 해외공장 신기계 . 공장이전별도법인 분할 . 합병 . 분사적정인원 , 배치전환 산업공동화 .고용안정시스템


산별협약 주요 내용비정규직

비정규 조합활동 불법파견 및 용역사용금지 임시직의 정규직화 사내하청 처우개선사내하청 산업안전보건

사회책무경영참가영세사업장 정부지원 대책 노사공동요구우리 쌀 사용납품 하도급 계약시 불공정거래 폐지

임 금 최저임금 월통상임금 900,000 원 통상시급 3,840 중 높은 금액적용대상 : 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 , 이주노동자 포함

부 칙 산별협약 준수 조치노사공동연구팀 구성 등


07 년 확약서 제출 현황유형유형 수수 조합원수 사업장

확약서확약서(( 단서조항단서조항 ))

1616 95,194 대원강업 ,STX 조선 , 위아 , 경남메티아 , 로템 , 하이스코비정규직 ,울산메티아 , 비앤테크 , 현대제철 ( 당진 ), 다이모스 , 대경특수강 ,기 아 자 동 차 , 대 우 자 동 차 , 현 대 하 이 스 코 , 쌍 용 자 동 차 ,현대자동차

참가확약서참가확약서 22 627 엘림 , 덕양산업

사용자단체가입사용자단체가입 66 903 에코프라스틱 , 오리엔스 ,* 대림프라스틱 ( 미가입 ), 롤스로이스 ,영창악기 , 일진소재

20082008 년참가년참가 88 2,301 경 기 금 속 ( 네 오 웨 이 브 ), 경 기 금 속 ( 유 도 실 업 ), 경 기 (삼천리열처리 ), 로버트보쉬 , 한라공조 , 엔텍 , 스카니아 , SLS조선

기본협약합의기본협약합의 22 214 캐스코드 , 이원정공

0808 년 년 11 월 가입월 가입 44 1,436 케피코 , 경기 ( 파카한일유압 ), 두원정공 , 계양전기

결과이행결과이행 77 1,278 동우기계 , 광주 ( 동국철강 ), 광주 ( 동양정산 ), 델타캐스트 ,삼우정밀 , 한국델파이 , 산도고경

합계합계 4455

101,953


중앙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주장

보건의료노조 금융노조

산별노조는 추세중앙교섭은 추세 ×

교섭구조 개선

교섭비용 해결없이중앙교섭 참가 ×

상체는 빼고 하체만 사랑한다 ?

금속노조 인정중앙교섭은 인정 ×

외국은 100 년 한국은 당장 ?

외국산별과 달라중앙교섭 인정 ×

?


중앙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주장

중앙교섭 아래서 특성교섭 실시

업종규모 편차크다중앙교섭 참가 ×

중소사업장 수용 대공장 수용불가 ?

기체결한 산별협약 ×중앙교섭 참가 ×

산별원리하에 한시 인정 중앙교섭하에 기업 교섭

기업지부 3 년유예중앙교섭도 3 년후에

작업장 갈등 외부화 중소사업장은 정부와 노사가 함께 해결

대공장 정규직도 부담중소사업장 처우개선까지

?


•대표성•중재자의 필요

핑퐁게임

중앙교섭 참여 관련 작동원리•도미노 효과의 가능성

기업별노사역학

•노사간 교섭 우선의 필요성

정세기대•전략공유의 필요성

선물여부

작동원리

금속노조 단체교섭실

Docu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