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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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 전문가가 됩시다미국특허 전문가가 됩시다-- 한미 한미 FTAFTA 시대 대응 전략시대 대응 전략 --

대한변리사회 / 전자산업진흥회 2007. 7. 27

이택수변리사 ([email protected])

Greenblum & Bernstein,P.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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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야기

우리나라 특허사회의 최근 움직임

변화하는 특허사회가 요구하는 전문가 상

미국특허 전문가가 되는 길

WIPA 아카데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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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특허사회의 최근 움직임

• 특허출원 경향의 변화

• 미국내 특허소송의 증가

• 특허인력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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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특허출원 변화경향

대기업의 국내출원 대폭 감소

국내기업의 미국출원 증가

국내출원에 앞서 미국에 먼저 출원하는 경향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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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출원 대기업의 출원감소현황

19,811

22,398

27,803

37,505

42,351

36,300

-5,000

10,00015,00020,00025,00030,00035,00040,00045,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출

원건

수합

계대기업의 국내출원 대폭 감소

전체출원은 ’ 06 년 대비 3.7% 증가하였지만 , 대기업의 경우 전년대비 14% 감소 ( 다출원 5 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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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의 미국내출원증가 추이

6,7927,757

9,614

13,388

16,643

-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16,000

18,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국내기업의 미국출원 급격히 증가최근 5 년간 (’01 년 -’05 년 ) 2.5 배 출원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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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엘지전자의 미국내 특허등록 증가현황

1378 1274 12531514 1569

2450

245 334 403 474 461690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삼성전자엘지전자

국내기업의 미국출원 급격히 증가삼성 , LG 의 경우 특허등록이 1 년새 50% 이상 증가

삼성전자 : 1,569 건 (’05) -> 2,450 건 (’06) 엘지전자 : 461 건 (’05) -> 690 건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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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없이 미국에 직접출원하는 경향’06 년 들어 급격하게 증가

삼성전자 국내출원건 중 미국출원을 우선권으로한 비율

11.03%

1.63% 1.57% 1.76%1.83%1.29%1.72%

0.00%

2.00%

4.00%

6.00%

8.00%

10.00%

12.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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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소송 판결 현황 발명진흥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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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항소심 판결 현황 발명진흥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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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전체 현황 발명진흥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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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관련 최근 특허소송 한국경제 7/4 : LG 전자 , 대만 콴타사

특허침해 소송 , 위스콘신 전자신문 6/18: LG 전자 히다찌 상대 PDP

소송 , 텍사스 전자신문 6/13: 노키아 퀄컴상대 제소 ,

텍사스 전자신문 6/8: 샤프사 대만업체 상대 제소 ,

텍사스 헤럴드경제 6/7: 삼성전자 히다치 ,

마쓰시다와 특허분쟁 , I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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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인력의 이동

국내담당 인력의 감소 해외담당 인력 증가 직원의 미국연수 증가 미국전문가 스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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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허인력의 이동 ( 사례 )

박 변리사 , 대기업 김 대리의 미국로펌 취직 김 미국변리사의 국내로펌에서의 활동 강 미국변리사의 대기업 스카우트 미국특허청 고 심사관의 국내 로펌 스카웃 대기업 특허부 김 부장의 미국 1 년 연수 이 한 / 미변리사의 한국특허청 스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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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이후 더욱 심화 예상

미국수출 증대에 따른 미국 내 특허문제 증가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여파 현재 , 미국 내 한국특허 비중은 아직 미약

• 특허출원 경향의 변화 심화• 미국 내 특허소송의 급격한 증가• 특허인력의 이동속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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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넌 2006 년2007 년(7.12 까

지 )

총 특허 (’07.7 현

재 )

미국 184,418

187,047 181,319 157,740 196,437 100,203 7,243,374

한국건수 4100 4,246 4,769 4,696 6,634 3,836 51,652

비중 (%) 2.2% 2.3% 2.6% 3.0% 3.4% 3.8% 0.7%

일본

건수 36,860 37,744 37,568 32,243 39,954 20,351 663,820

비중 (%) 20.0% 20.2% 20.7% 20.4% 20.3% 20.3% 9.2%

한국 /일본의 미국 내 등록특허 비중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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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대졸업 현대車 입사 → 韓 · 美 방송통신대 졸업 → 美 변호사 자격 획득

- 진짜 미국특허변호사가 되기 위해 기회가 되면 미국변리사에 도전해 보려 한다 . 일본어에도 도전해 보고 싶다 . 그래서 언젠가는 기업실무와 이론 ( 자격 ) 을 두루 갖춘 진정한 전문가가 되고 싶다… .

‘ 당장 변화’ 아닌 가능성보고 도전 ! ( 문화일보 2007 년 6 월 18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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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특허사회가 요구하는 전문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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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전문가 국내 및 외국 변리사 특허로펌의 특허전문 인력 기업의 특허전담요원 특허심사관 , 특허심판관 연구원 변호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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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요구하는 특허전문가 Spec.

실무 가능한 전문가

자격증 있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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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가능한 전문가 특허실무 경험

현장에서 실제 케이스 경험 실무 사회의 행태와 문화 실무의 국제 표준

특허영어 구사능력 정형화된 특허영어의 쓰기 , 읽기 및 듣기 커뮤니케이션 방법

실무경험의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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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변리사 (Patent

Agent)

특허 변호사 (Patent

Attorney)

자격증있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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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 전문가가 되는 길- 미국 특허변리사 (Patent Bar) 제도 -

• 종류 , 역할 , 자격• 외국인에 대한 제한• Patent Bar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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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대리인의 종류 , 역할 , 자격 Patent Attorney, Patent Agent

Patent Attorney 나 Patent Agent 모두 특허청에 대하여 변리업무를 할 수 있음

공학 배경이 있어야 하며 , Patent Bar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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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대한 제한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응시자격 없음

훈련생 비자 등을 소유하고 미국에 거주하며 일정요건을 갖춘 자는 응시 가능

Limited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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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Bar 시험 주로 MPEP 에서 출제

- 35 USC, 37 CFR- 기타 심사 관련된 내용 등

관련 지식은 물론 실무 상황을 분석하여 관계법령을 적용하는 능력 테스트

업무수행에 대한 윤리적 , 전문적 판단기준에 대한 문제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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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Bar 시험 5 지선다형 객관식문제 100 문제 출제 6 시간동안 풀어야 100 문제 중 90 문제만 성적에 반영 컴퓨터 혹은 종이 이용 시험 시험 시 MPEP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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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Bar 시험

응시 구비서류 신청서 및 수수료 (40불 ) 과학기술분야 학력입증 서류 외국인 : 입국목적에 일치한다는 사실 증명 서류

시험 허락 후 90 일 이내에 시험

시험 후 30 일 이내 재응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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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Bar 시험

합격 판정 및 합격자 발표 실제문제 90 문제 중 70% 이상 정답자 시험 1주일 후 합격자 통보 컴퓨터이용 시험인 경우 시험종료 즉시

합격여부 알 수 있음 합격자에게는 합격여부만 ,

불합격자에게는 점수도 알려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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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Bar 시험 최근의 응시자 수 및 합격률 추이

시험일’05

년 -’06 년

‘04 년-’05

년‘03.10 ‘03.4 ‘02.10 ‘02.4 ‘01.10 ‘01.4

응시인원 4,165 2,113 2,270 1,825 1,956 1,931 1,958 1,911

합격율 58.2% 56.4% 45% 49% 72% 57% 58%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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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A(Washington International Patent

Academy)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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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A 개요 미국특허에 대한 전문지식 , 실무능력 ,

영어실력 및 자격증을 겸비한 미국특허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

특허로펌 G&B (Greenblum & Bernstein P.L.C.) 부설

G&B 의 “ Paul’s Patent Academy” 가 모체가 되어 설립됨

워싱턴 D.C 근교의 레스톤 (Reston) 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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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A 교육목표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주요 특허실무 경험

실무 가능한 수준의 특허영어 구사

미국 특허변리사 (Patent-Bar) 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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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정규과정 : PBP단계와 OEP단계 등 2 단계로

나누어짐 (PBP단계 : 필수 , OEP단계 : 선택 )

PBP단계 (Patent Bar & Practice) : 미국특허법에 대한 이론습득과 실무경험 및 특허영어를 배우면서 변리사시험 대비하는 과정 (6 개월 내외 )

OEP단계 (Optional Extended Practice) : PBP단계 종료 후의 실무 심화단계 (6 개월 ~18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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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과정 PBP단계를 거치지 않고 , 교육생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Self-Study, 세미나 참석 등을 하는 과정 WIPA 에서는 사무공간 제공과 교육생 신분유지와

관련한 행정지원만 제공 ( 기간 : 24 개월 이내 ).

제도 및 정책과정 ( 단기 ) G&B 에서 개최하는 미국특허 제도 및 정책과정 세미나를 이수하는 과정 ( 기간 : 2주 )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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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A 정규과정 중 PBP(Patent Bar & Practice) 단계의 교육과정

세부과정명 기간 주요 내용 Orientation, 미국현지 적응

1 주 미국 현지생활을 위한 정착기간

Patent Law/MPEP실무강좌 , Patent English

3개월

실무강좌는 한국어 및 영어 강좌와 비디오 강의를 통한 반복진행 , 실무지식 및 특허영어 체득 , 철저한 Self-Study 병행

미국 특허제도 /정책 세미나

2 주 G&B 에서 개최하는 미국특허법 , MPEP 및 특허정책 등에 관한 세미나

특허실무 연습 2개월

출원서 작성 , 오피스액션에 대한 대응 등 출원에서부터 등록에 이르는 절차들을 직접 실습해보는 과정

Patent-Bar 시험대비집중강좌

1 주변리사 시험 응시 직전에 개최 , 시험대비 총정리 및 문제풀이

Patent-Bar 응시 2 회 응시 ( 필요시 추가응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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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A 지원 자격

미국 특허제도에 관한 기본 소양을 갖춘 자

이공계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타학위 소지자 중 물리 , 화학 등의 과학을 전공한 자 ( 예정자 포함 )

토플 210점 이상 (CBT 기준 )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영어능력을 갖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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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년도 정규과정 신입생 모집 모집인원 : 10 명 내외

접수마감일- 1차 마감 : 2007 년 8 월 24 일 ( 한국시간 ) ※ 1차 지원 합격자에게는 학비의 5% 감면 혜택- 2차 마감 : 2007 년 9 월 28 일 ( 한국시간 )

제출서류 : - 신청서 ( http://www .w ipa.us에서 다운로드 )

- 신청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학성적증명서 ( 영문 ), 토플성적표 등

- 지원수수료 (50,000 원 )

제출방법 : E-mail([email protected]) /Fax(1-703-272-3758)※ 지원수수료 : 하나은행 374-810525-30107 ( 예금주 : 이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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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감사합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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