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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로 특강 기독교와 한국경제 : 전망과 현안과제

http://www.sasaram.org

새사람교회 백 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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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독교와 경제

II. 한국경제의 동향

III. 경제전망과 현안과제

경제체제와 성서적 경제원칙종교와 경제발전 , 국민소득

세계 속의 한국최근 경제동향

2006 년 한국경제 전망현안과제

정부의 2006 년 경제정책 기본방향기타 미시적 이슈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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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독교와 경제

경제체제의 분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 보수적 근본주의자들의 주장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 혁명적 사회주의 관점에서 성서 해석 , 생산자본을 공유하자는 LA 해방신학자들의 주장

사회적 시장경제체제 : 시장중심 경제의 결점비판 , 복지시책의 확대를 주장하는 캐톨릭 교회와 주류 개신교 교회단체 주장

[ 참고문헌 ]

박영일 , 『현대 주요 경제체제들의 성서적 근거와 결정 요소들에 대한 윤리적 비교연구』 ,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 박사학위 논문 ,

2005.12.

4

성서는 특정 경제체제를 배타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음

주요 경제체제들과 관련하여 제시된 성서적 근거들을 항상 보편 타당하게 적용하기에는 무리

텍스트 이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신학적 자세 윤리적 접근방법 ( 규범 , 패러다임 , 원칙 등 ) 사회적 위치 이데올로기적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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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적 경제원칙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존중과 존엄성 회복을 통한 인간의 경제활동의 수단화 및 도구화 방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생태계 보존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 경제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관심과 배려 세계적 경제정의 실현 : 부채탕감을 위한 제 3 세계에

대한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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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일 (2005) 의 결론

시장경제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분석 시장경제체제는 도덕적인 것도 비도덕적인 것도 아님

공공복리보다 사익추구가 우선 약육강식의 적자생존 논리가 지배

정의로운 시장경제의 추구를 위한 국가 역할 중요 사회정책 , 환경정책 , 노동정책 , 통화재정정책

성숙한 시민사회의 참여 , 감시 중요 시장경제의 전제인 도덕성의 실현이 중요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삶에 바람직한 방향과 원칙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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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종교와 경제발전

Barro and McCleary(2003) – NYT 04/01/31 보도 종교적 신앙심이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천국과 지옥을 믿는 것이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 높은 교회 출석률은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전반적으로 경제발전에 따라 종교성은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종교성도 높다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종교성은 낮아진다 . 기대 수명이 길어질수록 신앙심이 돈독해지지만 이들의 교회

출석률은 낮아진다 .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은 1990 년대에 대부분 종교성을 회복하고

있으며 , 주요 종교의 다원성 (religious pluralism) 이 큰 국가일수록 교회 참여율과 신앙심이 돈독하다 . 

비판 : 종교의 차이를 무시

8

1.2 주요 종교와 1 인당 GDP, HDI

종교 국가수 총인구수( 천명 , 2000 년 )

인구증가율 (%)

평균 1 인당 GDP(2000 년 )

평균 HDI(1998 년 )

개신교 28 484,783 (8.7%) 1.25 $14,701 0.764

캐톨릭 67 970,269 (17.5%) 1.43 $11,170 0.734

정교회 12 320,104 (5.8%) -0.10 $7,508 0.741

불교 10 147,078 (4.8%) 1.71 $6,321 0.635

기타 20 1,534,932 (27.7%) 1.38 $4,653 0.620

힌두교 3 1,040,152 (18.7%) 1.67 $4,567 0.599

이슬람교 50 1,042,558 (18.8%) 2.10 $3,518 0.594

평균합계 191 5,546,112(100.0%) 1.50 $8,537 0.681

9

1.3 기독교 박해국가와 국민소득

국가명 국민소득(2004 년 ,

ppp)

순위 (193국 )

박해지수

1. 북한 $1,400 165 82.0

2. 사우디아라비아 ( 산유국 )

$13,955 50 68.5

3. 베트남 $2,570 132 65.0

4. 라오스 $1,921 147 63.5

5. 이란 ( 산유국 ) $7,594 76 63.5

6. 몰디브 $7,327 81 60.5

7. 소말리아 $600 191 60.0

8. 부탄 $3,095 125 59.5

9. 중국 $5,599 58.0

10. 아프카니스탄 $800 185 58.0* 70 이상은 심각한 박해국가 , 51 이상 70 미만은 억압이 심한 국가

10

라오스 교회 주일예배

11

라오스 몽족 교회

12

라오스 가정교회

13

치유 1

14

치유 2

15

치유 3

16

치유 4

17

1.4 종교와 생활수준 ( 이관두 (2005))

캐톨릭 국가 이탈리아 (98%, $27,984), 몰타 (98%, $19,302) 국민의 50% 이상이 캐톨릭 : 54 개국 , 평균소득 $12,543 믿는 사람 비중이 클수록 소득수준 높음

개신교 국가 덴마크 (루터교 98%, $33,089), 핀란드 (89%, $29,305),

아이슬란드 (87%, $33,269), 미국 (56%, $39,496) 개신교 국가들은 모두 세계 최상위 소득 평균소득 $26,148 으로 캐톨릭 국가의 두 배 이상 개신교 인구 비중이 높을수록 소득수준 높음

이관두 , 『부자나라 가난한 나라 그 숨겨진 비밀』 , 2005.

18

정교회 국가 그리스 (98%, $20,362), 몰도바 (98%, $2,119), 우크라이나

(90%, $6,554), 루마니아 (87%, $7,641), 불가리아 (83%, $8,500), 러시아 (72%, $10,179)

평균 국민소득 $8,773 으로 매우 낮은 수준 정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비중이 높을수록 소득수준 높음

이슬람 국가 : 산유국과 비산유국 구분 바레인 (100%, $18,817), 사우디아라비아 (100%, $13,955), 모리타니아 (100%, $2,187), 터키 (99%, $7,503), 아프카니스탄(99%, $800)

산유국 포함 40 개국 ( 평균 소득 $6,635), 산유국 제외 (29 개국 , $3,704)

모슬렘 비중이 큰 국가일수록 낮은 소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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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두교 국가 네팔 (86%, $1,402), 인도 (81%, $3,080), 모리셔스 (52%,

$12,215) 힌두교인 비중이 클수록 소득수준이 낮음

불교 국가 태국 (95%, $7,901), 캄보디아 (95%, $2,074), 미얀마 (89%,

$1,364), 부탄 (75%, $3,095), 일본 (54%, $29,906) 평균 소득은 $6,070 불교도 비중이 클수록 소득은 낮은 수준

기독교만이 종교인구의 비중이 높을수록 국민소득이 높음 각 종교의 경제발전에 대한 태도와 깊은 연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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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국경제의 동향과 현안2.1 세계 속의 한국

2004 년 GDP 세계 11 위 미국 , 일본 , 독일 , 영국 , 프랑스 , 이탈리아 , 중국 ,

캐나다 , 스페인 , 인도 , 한국 , 멕시코

2004 년 1 인당 GDP 세계 30 위 수준 룩셈부르크 , 노르웨이 , 스위스 , 덴마크 ,

아이슬랜드 , 미국 , 일본 , …., 한국 , 대만

수출 세계 12 위 , 수입 세계 13 위 수출 : 독일 , 미국 , 중국 , 일본 수입 : 미국 , 독일 , 중국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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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년 무역의존도 세계 22 위 홍콩 (325%), 말레이시아 (196%), 벨기에 (168%),

태국 (118%), 헝가리 (115%),…, 한국 (70%),…, 일본(22%), 미국 (20%)

2004 년 경상수지 흑자 세계 11 위 일본 ($1,721 억 ), 독일 ($1,043 억 ), 사우디아라비아

($515 억 ), 스위스 ($506 억 ), … 한국 ($276 억 ), …, 미국 ($-6,660 억 )

2006 년 1 월말 외환보유액 세계 4 위 일본 ($8,469 억 ), 중국 ($8,189 억 ), 대만 ($2,533

억 ), 한국 ($2,104), 러시아 ($1,7409 억 ), 인도 , 홍콩 , 싱가포르 , 독일 ($1,017 억 ), 프랑스 ($744 억 )

22

2004 년 경제성장률은 4.6% 로 비교적 양호 OECD 국가에 비해서는 양호하지만 , 대만 (5.7%), 싱가포르

(8.4%) 에 비해서는 저조 멕시코 (4.2%), 체코 (4.0%), 캐나다 (3.1%), 뉴질랜드 (1.3%)

2004 년 저축률은 32.8% 로 세계 7 위 중국 (47%), 가봉 (45%), 이란 (43%), 말레이시아 (42%),…,

한국 (33%), 태국 (32%)

2004 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OECD 국가중 높은 편

2004 년 비교물가 수준은 미국을 100 으로 볼 때 84 로 OECD 국가중 낮은 편 호주 (109), 영국 (122), 일본 (147), 아이슬랜드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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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년 실업률은 OECD 국가중 낮은 편 한국 (3.7%), 일본 (4.7%), 미국 (5.5%), 프랑스

(10%), 스페인 (11%), 폴란드 (19.5%)

2004 년 조강 생산량 세계 5 위 중국 , 일본 , 미국 , 러시아 , 한국 , 독일

2004 년 선박건조량 1 위 한국 , 일본 , 중국 , 독일 , 이탈리아

2004 년 자동차 생산량 세계 6 위 미국 , 일본 , 독일 , 중국 , 프랑스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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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년 전자제품 생산액 세계 4 위 미국 , 일본 , 중국 , 한국 , 독일 , 말레이시아

2004 년 쌀생산량 세계 13 위 , 단위면적당 생산량 세계 9 위 중국 , 인도 , 인도네시아 ,…, 한국 (쌀생산량 ) 이집트 , 온두라스 , 호주 , 미국 ,… 한국 ( 단위면적 )

2003 인터넷 이용자 세계 3 위 아이슬란드 , 스웨덴 , 한국

2003 년 이동전화 가입자수 세계 30 위 룩셈부르크 (119/100), 대만 , 홍콩 , 이탈리아 , 스웨덴

2002 년 인간개발지수 HDI 세계 28 위

25

2002 년 1 인당 보건관련 지출액 세계 26 위 GDP 대비 지출비 세계 94 위

2004 년 에너지 총소비량 세계 10 위 , 1 인당 소비량 세계 17 위

2005 년 총인구 세계 25 위 중국 (13.2 억 ), 인도 (11.0 억 ), 미국 (2.9 억 ),

인도네시아 (2.2 억 ), 브라질 (1.9 억 ), … 한국(4,830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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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최근의 경제동향(1) 경제성장률

(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원계열(2000 )년 가격 기준

9.48.2

4.33.5 3.7 3.4

4.6

6.5 6.87.5

3.8 4.1

5.3 5.54.7

3.32.7

3.3

4.55.2

2.32.2

7.0

13.1

-5

0

5

10

15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05p'04p'03'02'01

( , %)전년동기대비

'00

GDPGDI

27

(2) 경제성장률 국가 비교 (%, IMF, WEO, 2005.09)

연도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1997 4.7 4.5 1.8 8.8 6.4 8.6

1998 -6.9 4.2 -1.0 7.8 4.3 -0.8

1999 9.5 4.4 -0.1 7.1 5.3 6.8

2000 8.5 3.7 2.4 8.0 5.8 9.6

2001 3.8 0.8 0.2 7.5 -2.2 -1.9

2002 7.0 1.6 -0.3 8.3 3.9 3.2

2003 3.1 2.7 1.4 9.5 3.3 1.4

2004 4.6 4.2 2.7 9.5 5.7 8.4

2005 4.0 3.5p 2.0p 9.0p 3.4p 3.9p

97-0687-96

4.2(8.4)

3.3(2.9)

1.1(3.2)

8.4(10.0)

4.0(7.6)

4.3(9.4)

28

(3) 경기변동

90

95

100

105

110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15

- 5

5

15

25

96. 5

85.9 88.1 89.7 92.1 93.1 96.3 98.8 00.8 T P T P T P T PP

동 행 지 수 순 환변동 치

선 행 지 수 전 년 동월비

-15 -15 -13

-13

-5

-4

-3

(%)

5. 5

29

(4) 금리변동

한국 콜금리 2006 년 2월 9 일 4.0% 로 인상미국 금리 2004 년 6월 이후 25bp씩 14 차례 인상

30

(5) 환율변동

Euro/US Dollar

0.6

0.8

1

1.2

1997

1년월

1997

7년월

1998

1년월

1998

7년월

1999

1년월

1999

7년월

2000

1년월

2000

7년월

2001

1년월

2001

7년월

2002

1년월

2002

7년월

2003

1년월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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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년월

2004

7년월

2005

1년월

2005

7년월

2006

1년월

31

Yen/US Dollar

100105110115120125130135140145150

1997

1년월

1997

7년월

1998

1년월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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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1년월

1999

7년월

2000

1년월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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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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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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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년월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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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년월

2005

7년월

2006

1년월

32

Won/US Dollar

800900

100011001200130014001500160017001800

1997

1년월

1997

7년월

1998

1년월

1998

7년월

1999

1년월

1999

7년월

2000

1년월

2000

7년월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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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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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년월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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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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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년월

2004

7년월

2005

1년월

2005

7년월

2006

1년월

33

(6) 주요변수 동향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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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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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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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III. 2006 년도 경제전망 (BOK) 과 현안과제3.1 경제전망

전망의 주요 전제

  2004 2005e) 2006e)

세계경제성장률￭ (%) 5.1 4.2  4.0

미 국 4.2 3.6  3.2

일 본 2.7 2.3 1.9

유 로 2.1 1.4 1.8

중 국 9.5 9.4 8.7

       

세계교역신장률￭ 10.3 7.2  6.9

원유도입단가￭ ( 달러 / 배럴 )

36.2 51 55

반도체수출단가지수￭ 31.4 25.1 20.9

엔￭ /달러 환율 108.1 110 112

58

경제여건

세계경제 양호한 성장세 유지고유가 지속달러화 약세위안화 소폭 절상

8.31 부동산 종합대책 시행금리 상승 기조 유지소비 및 투자심리 개선

59

경제성장 전망

2004 2005 2006

경제성장률 4.6 4.0 5.0

민간소비 -0.5 3.2 4.5

설비투자 3.8 5.1 5.4

건설투자 1.1 0.3 1.7

상품수출 21.0 9.7 10.8

상품수입 13.8 5.8 10.4

(%)

60

내수와 수출의 성장기여도 추이

2004 2005 2006

내수 ( 재고제외 )

1.5 2.3 3.8

순수출 3.4 1.6 1.3

61

2004 2005 2006

실업률 3.7 3.8 3.6

(%)

62

2005 2006

소비자물가근원인플레이션

2.72.3

3.02.7

(%)

63

2005 2006

경상수지상품수지

서비스 소득 이전수지

175344-170

160360-200

(억달러 )

64

3.2 현안과제

양극화 문제 중소기업과 대기업 ,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자금사정 , 자금조달여건의 차이 극심 생산성 격차

생산성 향상 서비스 생산성 낙후 서비스 생산에 우수 인력 유치 위한 인센티브 서비스 산업의 규제 완화

65

IT 산업의 육성 국산화 비중 제고 기술개발 시급 인적자본형성 중요 : 특화된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정책의 선진화 경기변동에 대한 선제적 정책 구사 국가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 개발

66

3.3 정부의 2006 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중점 : 경제활력의 회복과 지속발전 기반의 구축

5% 성장과 35-40 만개 일자리의 지속 창출기반 마련

5 대 중간목표 설정 , 정책과제를 구체화

단기 : (1) 거시경제 안정과 위험관리 중장기 : (2) 성장잠재력 확충 , (3) 동반성장과

삶의 질 향상 , (4) 경제시스템 선진화 및 국제화 장기 : (5) 지속발전을 위한 미래준비

67

68

10 대 중점 추진과제

1. 경기회복 기반의 공고화2. 중소기업 창업촉진과 구조조정 원활화3.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4. 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화 추진5. 기업형 사회적 일자리 확대와 고용서비스 선진화6. 자본시장 통합을 위한 법적 제도 개편7. 중동 ·BRICs 등 해외 신흥시장 진출 기반 마련8. 동북아 금융 ·물류 허브 기반 확충9.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 확립10. 재정수요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기반 확충

* BRICs: 브라질 , 러시아 , 인도 , 중국 금세기 중반 세계 6 대 경제국 반열이 오를 것이라는 GS 의 2 년 전 예측

69

2 월의 미시적 이슈

비정규관련 법안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과 국내기관 인수경쟁 아이칸의 KT&G 지분 인수 금리인상과 원화 절상 ( 중소기업타격 ) 한미 FTA 협상 임박 ( 스크린쿼터 ) 주식시장 단기 조정 , 장기 상승추세 유지 금융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법률 ( 금산법 24조 5%룰 ) 과 삼성카드 /삼성생명의 계열사 초과 소유주식 처분 문제

3.4 기타 미시적 이슈

70

3.5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 ( 금감원 )

국외요인 국제금리상승 , 미국 달러화 약세 반전 ,

고유가 지속 , 세계적 과잉유동성 현상 , 초대형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 급증 , AI 발생가능성

국내요인 원화값 강세 , 국내금리 상승 , 부동산 가격

하락 , 주식시장 과열 가능성 , 가계부채 부실화 , 경제양극화 , 신종금융사기 발생 (금융서비스 비용 상승 유발 )

71

딤전 6:9-10, 6:17-19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72

새사람선교회 · 새사람교회 백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