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전력시장 – 사고파는 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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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전력시장 – 사고파는 전기 -. 4과 세미나. 박 종 근. 목 차. 전력계통이란 구조개편의 정의 및 배경 한국의 구조개편 구조개편에 따른 상황 변화. 전력 계통이란?. 발전소: 전기 생산. 송전선: 고압으로 전기 수송. 배전선: 저압으로 전기 수송. 전기의 사용. 구조 개편의 정의. 통합되어 있는 산업의 구조를 분리하여 경쟁과 선택을 가져오는 것 – 구조의 문제. 구조 개편. 정부 소유의 회사를 민간 소유로 변화시키는 것 – 소유와 경영의 문제. 민영화. 규제 완화. - PowerPoint PPT PresentationTRAN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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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전력시장– 사고파는 전기 -
4 과 세미나
박 종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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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전력계통이란 구조개편의 정의 및 배경 한국의 구조개편 구조개편에 따른 상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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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계통이란 ?발전소 :
전기 생산
송전선 :
고압으로 전기 수송
배전선 :
저압으로 전기 수송
전기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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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개편의 정의
구조 개편구조 개편 통합되어 있는 산업의 구조를 분리하여 경쟁과 선택을 가져오는 것 – 구조의 문제
민영화민영화 정부 소유의 회사를 민간 소유로 변화시키는 것 – 소유와 경영의 문제
규제 완화규제 완화 산업에 가해지던 법적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 – 규제의 문제
구조 개편 , 민영화 , 규제 완화는 다른 개념이며 동시에 또는 각기 발생할 수 있음
구조 개편 , 민영화 , 규제 완화는 다른 개념이며 동시에 또는 각기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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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의 한국 전력 >
발전
송전
배전
수직 독점 구조
< 도매 경쟁 시장 >
한국 전력발전
송전
배전
발전 , 송전 , 배전 분리
구조 개편
민영화
민영화
규제는 완화될 수 있을 것인가 ?
한국의 예 : 구조 개편과 민영화가 동시에 추진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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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구조 개편의 배경
다수의 발전자
다수의 소비자
POOL
< 기존 전력 계통의 개념 >
과거에 전력 계통은 POOL 이라고 불렸으며 그 이유는 전력의 시점과 종점을 알 수 없었기 때문
1. 전기도 다른 재화처럼 생산 ( 발전 ) 과 서비스 ( 망사업 ) 가 분리
될 수 있다는 생각 대두 Open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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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값싼 가스 터빈 발전기의 등장 – 규모의 경제가 사라짐
$/MW
MW50 200 600 1000
1930
1950
1970
1980
1990
화력 발전
가스 터빈
값싼 발전기에서 전력을 구입하고 싶은 소비자의 욕구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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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 소유의 독점 기업에서는 비용 절감의 incentive 가 부족
– 비효율적인 운용과 투자 발생
4. 독점 기업의 규제 기관 자체도 적절한 규제에 대한 incentive가
부족
선진국의 규제 완화와 민영화 : 경쟁을 통한 효율성의 제고
개발도상국의 경제혁신 및 제도 개혁 : 민영화를 수반하는 제도의 개선으로 전력 산업의 합리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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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 : 수용가들은 저렴한 요금에 양질의
서비스와 가격의 투명성 및 공급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원함
7.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자국에서 벗어나 성장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전력회사들의 투자가 몰리면서 해외 진출이 확대됨
5.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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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편의 유형
- 발전부문에 경쟁의 초점을 두고 구조개편 실시
- 급속한 발전설비의 확충을 위해 민간 및 해외 자본의 유치가
목표
개발도상국과 같이 전력 수요 성장률이 7% 를 상회하는
국가의 경우
개발도상국과 같이 전력 수요 성장률이 7% 를 상회하는
국가의 경우
- 경쟁이 강조되는 분야는 발 ,송 ,배전 전반에 걸쳐 있음
- 구조개편에 대한 목표는 효율성의 제고를 통한 전기요금의 인하
선진국과 같이 전력 수요 성장률이 2-3% 인 국가의 경우선진국과 같이 전력 수요 성장률이 2-3% 인 국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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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편 이전의 한국 전력 시장
한전이 국내 발전 시장의 94.2% 점유 ( 세계 17 위 규모 )
우리 나라는 한전이 발전 , 송전 , 배전을 통합 운영
40,660
94.2 3.5
1,500 1,015
2.3
43,175
100
발전회사설비용량
구성비
( 단위 : 천 kW)
중국111,350 영국 70,210
미국프랑스
* 외국의 설비 규모817,280 236,541 일본
태국 17,500233,740
( 단위 : 천 kW)
한 전 수자원공사 등한화에너지 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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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용량 (Plant Capacity )
1998 201520102000 2005
Nuclear 1,202 2,8952,4431,372 1,772
Coal 1,140 2,1722,1301,410 1,902
LNG 1,222 2,0251,8451,344 1,735
Petroleum 520 473533514 560
Hydraulic 312 691691387 490
Total 4,396 8,2567,6425,027 6,459
Unit : 10,000[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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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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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th commodity for sale
전력 수요가 증가할 여지가 있음
Energy intensity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16,000
18,00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GDP per capita
Usa
ge
per
cap
ita
--
AustraliaAustralia
CanadaCanada
TaiwanTaiwan Hong KongHong Kong
IndonesiaIndonesia
JapanJapan
KOREAKOREAMalaysiaMalaysia
SingaporeSingapore
ThailandThailand
UKUK
USUS
MexicoMexicoPhilippines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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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산업의 대외적 여건전력 산업은 대규모 투자 산업으로 전통적으로 독점 공기업 체제가 유지되어 왔으나 , 최근 소용량 발전기의 개발 등으로 민간의 전력 사업 참여 여건 조성-1990 년 영국을 필두로 세계 각국이 전력 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구조개편 본격화
. 영국 : 1990 년 이후 국영전력회사를 발전 , 송전 , 배전으로 분할하여 민영화 추진
. 미국 : 1992 년 이후 민간전력회사의 송전망 개방 의무화로 전력 탁송을 일반화하고
소비자의 전력회사 선택권 확대
. 일본 : 1995 년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특정전기사업 및 도매전기사업 등 전력 소매
자유화 추진 , 1999 년 5 월 규제완화정책 발표
. 태국 : 1996 년 국영전력회사를 발전 , 송전 , 배전으로 분할 단계적으로 경쟁 도입 및
민영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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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OECD, IBRD, APEC 등 국제 기구를 중심으로 각국의 전력 산업 구조개편 노력을 촉진
- OECD 규제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회원국 상호간의 전력 등 공익사업 규제 내용
및 구조개편 상황 점검
- IBRD 차관 공여의 조건으로 전력 , 통신 , 가스 등 공익 서비스 분야의 구조개편을 요구
- APEC 에너지 실무 그룹에서 회원국간 상호 투자여건 조성을 위하여 각국의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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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반의 규제 완화 및 시장경제 지향
-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전력 , 가스 , 통신 등 공익 독점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 촉진 도모
IMF 경제 위기 이후의 공기업 민영화 및 외국인 투자 촉진
- 산업 구조 조정과 공기업 경영 혁신 차원에서 한전을 비롯한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와
구조개편 작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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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구조개편독점체제인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여 전력공급의
효율성 제고
장기적으로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지속적 보장
전력사용에 있어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통한 편익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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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편 경위‘94.7 ~ ‘96.6 한국 전력 공사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
- 실시기관 : 한국산업경제연구원 , 안진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결과 : 급격한 전력수요증가 추세와 일시적 민영화사의 경제력 집중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한전의 민영화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 민영화 추진의 기본전제로서
전력산업 구조 개편의 필요성 인정‘97.6 전력산업구조개편위원회 결성
- 학계 , 연구기관 , 업계 , 전문가 등 12 인
- 동 위원회를 중심으로 98 년말까지 전력산업 구조개편계획을 수립키로 하고 현재
까지 총 12 차에 걸친 위원회 개최
‘98.7.3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 발표
-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을 한전 민영화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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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편의 기본 방향단기적 방안
- 발전부문을 수개의 발전회사로 분할하여 경쟁을 도입
- 분할된 발전회사의 단계적인 민영화로 효율성 증진을 통한 발전원가 절감 도모
장기적 방안
- 배전부문도 수개의 배전회사로 나누어 전력 도매 , 소매 부문에 본격적인 경쟁 도입
- 송전망을 개방하여 민간업체도 전국적인 송전망을 자유로이 이용토록 보장하여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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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공급 서비스
발전 , 배전의 경쟁 도입과 송전 부문의 효율성 향상으로 전기 공급 서비스 수준 향상
( 영국의 예 )
연도 91/92 92/93 93/94
공급 기준 미달에 따른 수용가 보상 회수 ( 건 )
13,061 12,255 8,087
정전 회수 ( 회 )
소비자 불만 신고 건수( 회 )
41,018 12,723 2,817
17,479 15,521 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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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개편 추진 일정
독점체계 발전경쟁 도매경쟁 소매경쟁
1단계
2단계
3단계
01.04 200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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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체제 ( 과거 )
소 비 자소 비 자
- 한전이 발송배전을 모두 독점
- 일부 민자발전 사업자가 한전에 전력공급
민자발전사업자
민자발전사업자
발 전발 전
배 전배 전송 전송 전
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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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경쟁단계 ( 현행 체제 )
- 발전부문을 한전에서 완전분리하여 수개의 발전사업자간 분할경쟁
- 송배전은 한전이 전담전력거래소
발전회사( 공기업 )발전회사( 공기업 )
소비자
입찰판매 입찰판매
발전회사( 민간기업 )발전회사
( 민간기업 )
기존민자발전사업자
입찰
PPA 송전 ( 한전 )
배전 ( 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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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경쟁단계- 배전부문을 한전에서 완전분리하여 경쟁체제 도입 ( 입찰구매경쟁 )
- 송전망을 개방하여 배전회사의 자유로운 사용보장
배전회사배전회사
발전회사( 공기업 )발전회사( 공기업 )
배전회사배전회사
전력 거래소
송전회사
소비자 소비자 대수용가
입찰판매 입찰판매
입찰구매 입찰구매
발전회사( 민간기업 )발전회사
( 민간기업 )
직거래
기존민자발전사업자
입찰
PPA
![Page 26: 새로운 전력시장 – 사고파는 전기 -](https://reader033.vdocuments.site/reader033/viewer/2022061616/5681369a550346895d9e34f6/html5/thumbnails/2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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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경쟁단계- 배전망도 개방하여 일반소비자가 발전회사를 직접 선택하여 전력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최종단계
발전회사( 공기업 )발전회사( 공기업 )
입찰판매 입찰판매
발전회사( 민간기업 )발전회사
( 민간기업 )
소비자조합
직거래 전력거래소
송전회사
직거래
배전회사배전회사 배전회사배전회사
소비자 소비자
입찰구매 입찰구매
기존민자발전사업자
PPA
![Page 27: 새로운 전력시장 – 사고파는 전기 -](https://reader033.vdocuments.site/reader033/viewer/2022061616/5681369a550346895d9e34f6/html5/thumbnails/2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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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 규제완화에 따른 전력시스템의 상황변화
전력 발생 , 수송 , 배분의 기능 분할 다수의 참여자 (player) 가 관계하는 시스템 가치관의 변환
“ 고 신뢰도의 전기를 경제적으로 공급” => “ 소비자를 포함한 참여자의 이익 최대화”
경제적 동기와 기술 요건의 충돌 ( 융합 ) 전력 가격의 변동 (volatility)
경제적으로는 business chance 기술적으로는 network st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