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국정과제 현황

ⅠⅠ. . 국정과제 현황국정과제 현황

22

ⅠⅠ.. 국정과제 현황 국정과제 현황 (( 지표별ㆍ시기별 분류지표별ㆍ시기별 분류 ))

193193 개 국정과제 개 국정과제 : : ‘‘ 잘사는 국민잘사는 국민’’ , , ‘‘ 따뜻한 사회따뜻한 사회’’ , , ‘‘ 강한 나라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를 만들기 위한

『『선진일류국가비전선진일류국가비전』』실현 정책과제실현 정책과제

ⅡⅡ. 100. 100 일 과제일 과제

44

ⅡⅡ-1-1.. 추진상황추진상황

’’0808 년 업무보고를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실천계획 중심으로 실시 년 업무보고를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실천계획 중심으로 실시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신속히 추진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신속히 추진

55

ⅡⅡ-2-2.. 완료과제완료과제

기반시설 부담금 폐지 기반시설 부담금 폐지 (3.28)(3.28)

부담금 폐지로 약 6,600 억원의 국민부담 완화 (’07 년 기준 )

서민주택담보 대출 부담완화 서민주택담보 대출 부담완화 (3.5)(3.5)

주택기금 대출금리 동결로 서민금융비용 약 300 억원 절감 예상

LPG LPG 경차 허용 경차 허용 (4.17)(4.17)

경차비중 증가로 ’’ 15 년 191 만 배럴 휘발유 (1,100 억원 ) 절감 효과 기대

66

ⅡⅡ-3-3.. 정상추진 과제정상추진 과제 (14(14 건건 )) 진행상황진행상황 (1)(1)

50% 100%

65%

50%50%

83%

70%

57%

65%

75%

80%

58%

62%

80%

83%

90%

80%

과제명과제명

물가안정물가안정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환경성질환 예방퇴치 등환경성질환 예방퇴치 등

원화의 국제화 방안원화의 국제화 방안

전략적 규제개혁전략적 규제개혁

대입 대입 33 단계 자율화단계 자율화

지방교육 자치의 내실화지방교육 자치의 내실화

한ㆍ미 관계의 창조적 발전한ㆍ미 관계의 창조적 발전

남북협력기금 투명성 강화남북협력기금 투명성 강화

병영환경개선과 복지증진병영환경개선과 복지증진

제대군인 취업 등 지원강화제대군인 취업 등 지원강화

정부기능 및 조직개편정부기능 및 조직개편

중앙중앙 -- 지방간 국정협력시스템지방간 국정협력시스템

과학기술투자의 전략적 확대과학기술투자의 전략적 확대

77


물가안정물가안정 65%65%

중앙공공요금 인상 동결 중앙공공요금 인상 동결 (3.3)(3.3), ,

휘발유휘발유 ,, 경유 유류세 경유 유류세 10% 10% 인하인하 (3.10)(3.10) 등등 1313 개 과제 완료 개 과제 완료

서민주택 공급물량 확대 및 조기입주 추진 서민주택 공급물량 확대 및 조기입주 추진 등 등 77 개 세부과제 추진 중 개 세부과제 추진 중

고속도로고속도로통행료통행료

출퇴근시출퇴근시50% 50% 인하인하

출퇴근시 고속도로 통행료 출퇴근시 고속도로 통행료 50% 50% 인하인하

추진 중 추진 중

- - 유료도로법 시행령 입법예고 완료 유료도로법 시행령 입법예고 완료 (4.23)(4.23)

5.20 5.20 개정 예정 개정 예정

50%50%

환경성질환환경성질환예방ㆍ퇴치예방ㆍ퇴치

프로그램 시행프로그램 시행

국가위해관리체계 강화 국가위해관리체계 강화

- - 환경보건법 제정 환경보건법 제정 (3.21)(3.21), , 다중이용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27)(2.27) 등등

화학물질관리 강화를 위한 화학물질관리 강화를 위한 취급제한물질 확대지정 취급제한물질 확대지정 (5.26 (5.26 주주 )) 추진 중 추진 중

83%83%

88


원화의원화의국제화 방안국제화 방안 70%70%

외환제도 개선 외환제도 개선 T/FT/F 설치설치 (4.11)(4.11) 완료완료

- - 외국인들의 원화사용 편의제고 방안 마련 등 외국인들의 원화사용 편의제고 방안 마련 등

해외원화 환전 관련 애로요인 파악 등 해외원화 환전 관련 애로요인 파악 등 22 개 과제 추진 중 개 과제 추진 중

전략적전략적규제개혁규제개혁

규제개혁 전담심의관제 도입 규제개혁 전담심의관제 도입 ,, 현장 애로요인 정책반영 등 현장 애로요인 정책반영 등 22 개 과제 완료 개 과제 완료

의원입법 심사시스템 도입 등 의원입법 심사시스템 도입 등 33 개 과제 추진 중 개 과제 추진 중

57%57%

대입 대입 33 단계단계자율화자율화

수능등급제 보완 수능등급제 보완 (3.10)(3.10) 완료완료

고등교육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 등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 등 33 개 과제 추진 중 개 과제 추진 중

65%65%

지방교육지방교육자치의자치의내실화내실화

75%75% 불필요한 지침 불필요한 지침 (29(29 건건 )) 폐지폐지 ,,

지방이양 사무 발굴 지방이양 사무 발굴 (13(13 건건 )) 등 등 22 개 과제 완료 개 과제 완료

초등교육법 개정 등 초등교육법 개정 등 33 개 과제 추진 중 개 과제 추진 중

99


과학기술과학기술투자의투자의

전략적 확대전략적 확대80%80%

한ㆍ미 관계의한ㆍ미 관계의창조적 발전창조적 발전 80%80%

남북협력남북협력기금의기금의

투명성 강화투명성 강화58%58%

병영환경병영환경개선과개선과

복지증진복지증진62%62%

R&D R&D 재원배분을 민간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재원배분을 민간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 체계 개편 완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 체계 개편 완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 임명 추진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 임명 추진 중

한ㆍ미 정상회담 한ㆍ미 정상회담 , , 『『 한ㆍ미동맹 미래비전 한ㆍ미동맹 미래비전』』

원칙적 합의 등 원칙적 합의 등 22 개 과제 완료 개 과제 완료

한ㆍ미 관계 발전기반 강화 지속 추진 중 한ㆍ미 관계 발전기반 강화 지속 추진 중

『『기금사업평가반기금사업평가반』』구성구성 , , 기금지원 및 기금지원 및 집행결과 대국민 공개 등 집행결과 대국민 공개 등 44 개 과제 완료 개 과제 완료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원칙 수립 등 재정지원 원칙 수립 등 66 개 과제 추진 중 개 과제 추진 중

국ㆍ공립 병원과 협력체계 구축 완료 국ㆍ공립 병원과 협력체계 구축 완료

노후ㆍ협소 관사 거주자 전세자금 노후ㆍ협소 관사 거주자 전세자금 대출 확대 추진 중 대출 확대 추진 중

1010


80%80%

정부기능 및정부기능 및조직개편조직개편

정부조직법 개정 정부조직법 개정 (2.29)(2.29) 및 직제 개정 완료 및 직제 개정 완료

정부 조직 정부 조직 ·· 인력 운영의 효율화방안 지속 인력 운영의 효율화방안 지속

추진 등 추진 등 33 개 세부과제 추진 중 개 세부과제 추진 중

83%83%

중앙중앙 -- 지방간지방간국정협력국정협력

시스템 구축시스템 구축

중앙중앙 -- 지방간지방간국정협력국정협력

시스템 구축시스템 구축

『『 대통령 주재 시ㆍ도지사 회의 대통령 주재 시ㆍ도지사 회의』』

설치ㆍ운영 추진 중 설치ㆍ운영 추진 중90%90%

제대군인제대군인취업 및취업 및

생활 지원 강화생활 지원 강화

『『제대군인지원센터제대군인지원센터』』확충확충 , , 창업교육ㆍ창업교육ㆍ 자격증 교육 확충 등 자격증 교육 확충 등 88 개 과제 완료 개 과제 완료

제대군인 직업정보시스템 제대군인 직업정보시스템 ,,

국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 등 국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 등 22 개 과제 추진 중 개 과제 추진 중

1111

ⅡⅡ-4-4.. 100 100 일 과제 중 입법과제일 과제 중 입법과제

입법과제입법과제

대입 대입 33 단계 자율화단계 자율화

남북협력기금의남북협력기금의투명성 강화투명성 강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입안 중입안 중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입안 중입안 중 ))

남북협력기금법남북협력기금법(( 부처협의 중부처협의 중 ))

새 정부 새 정부 100100 일내 추진계획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일내 추진계획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

ⅢⅢ. 1. 1 년 과제년 과제

1313

ⅢⅢ-1-1.. 현황현황

다수의 과제가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입안단계에서 진행 중다수의 과제가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입안단계에서 진행 중 - - 이행 단계 이행 단계 (( 세부 조치 본격 이행세부 조치 본격 이행 ))

- - 착수 단계 착수 단계 (( 법령 개정안 마련법령 개정안 마련 , , 세부과제 이행 개시 등세부과제 이행 개시 등 ))

- - 입안 단계 입안 단계 (T/F(T/F 구성구성 , , 실태 파악실태 파악 , , 연구용역 단계 등연구용역 단계 등 ))

1414

ⅢⅢ-2-2.. 조기 이행진행 과제조기 이행진행 과제 (5(5 개개 ))

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

출총제 폐지 및 지주회사출총제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완화 규제완화

북핵폐기의 우선적 해결북핵폐기의 우선적 해결

재외국민보호 및재외국민보호 및 재외동포 활동 지원 재외동포 활동 지원

직무감찰 효율성 제고로직무감찰 효율성 제고로 ‘‘일하는 분위기일하는 분위기’’ 조성 조성

방침 확정방침 확정 (3.28)(3.28)

‘‘ 공정거래법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개정 추진 (( 입법예고 중입법예고 중 ))

한미한미 //한일 정상회담한일 정상회담 (4.19/4.21)(4.19/4.21), , 한ㆍ중 외교장관 회담한ㆍ중 외교장관 회담 (3.21)(3.21)

10.3 10.3 합의에 따른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 합의에 따른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 1111 개 중 개 중 88 개 개

완료완료 전자여권 시범발급전자여권 시범발급 (3.31)(3.31), VWP , VWP 가입 위한 한가입 위한 한 -- 미간미간

양해각서 양해각서 (MOU) (MOU) 체결체결 (4.18)(4.18)

위험지역 진출기업 안전점검위험지역 진출기업 안전점검 (2.19-3.1)(2.19-3.1) 등등

공직기강 특별점검공직기강 특별점검 (( 전환기전환기 , , 대통령 해외순방 등대통령 해외순방 등 ))

자체 감사기구 운영 표준모델 마련ㆍ배포자체 감사기구 운영 표준모델 마련ㆍ배포

기능별 전문성 인정기관으로 창구 단일화 및 부처의기능별 전문성 인정기관으로 창구 단일화 및 부처의

고유기능ㆍ전문성을 고려한 지원시책 통합 고유기능ㆍ전문성을 고려한 지원시책 통합 (4.18)(4.18)

1515

ⅢⅢ-3-3.. 1 1 년 과제 중 입법과제년 과제 중 입법과제

11 년 과제 중 입법과제년 과제 중 입법과제11 년 과제 중 입법과제년 과제 중 입법과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개정개정 ))

국민연금법국민연금법 (( 개정개정 ))

공무원연금법공무원연금법 (( 개정개정 ))

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 개정개정 ))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 제정제정 )) 등등

※ ※ 기타 기타 22 건건 - PKO- PKO 참여법참여법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44 월 국회 계류 중월 국회 계류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개정개정 ))

국민연금법국민연금법 (( 개정개정 ))

공무원연금법공무원연금법 (( 개정개정 ))

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 개정개정 ))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 제정제정 )) 등등

※ ※ 기타 기타 22 건건 - PKO- PKO 참여법참여법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44 월 국회 계류 중월 국회 계류 중

9 월 국회 (14 건 )9 월 국회 (14 건 )

외국인투자 촉진법외국인투자 촉진법 (( 개정개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관한 법률 (( 제정제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관한 법률관한 법률 (( 개정개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전부개정전부개정 ))

농업기계화 촉진법농업기계화 촉진법 (( 개정개정 ))

보건산업육성 기본법안보건산업육성 기본법안 (( 개정개정 ))

저소득 취업애로계층 취업촉진법저소득 취업애로계층 취업촉진법(( 제정제정 )) 등등

외국인투자 촉진법외국인투자 촉진법 (( 개정개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관한 법률 (( 제정제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관한 법률관한 법률 (( 개정개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전부개정전부개정 ))

농업기계화 촉진법농업기계화 촉진법 (( 개정개정 ))

보건산업육성 기본법안보건산업육성 기본법안 (( 개정개정 ))

저소득 취업애로계층 취업촉진법저소득 취업애로계층 취업촉진법(( 제정제정 )) 등등

6 월 국회 (8 건 )6 월 국회 (8 건 )

ⅣⅣ. . 규제개혁 과제규제개혁 과제

1717

ⅣⅣ-1-1.. 현황현황

경제살리기 ,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개혁 추진

모든 규제를 재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선하고 조직ㆍ IT 등도 함께 정비

전략적 규제개혁전략적 규제개혁 (( 국정과제국정과제 ) : ) : 규제개혁의 추진방향과 접근 원칙 제시규제개혁의 추진방향과 접근 원칙 제시

규제개혁 과제 규제개혁 과제 : :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분야별 세부 과제 발굴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분야별 세부 과제 발굴중점규제개혁과제

추출

중점규제개혁과제

추출

전경련 건의전경련 건의(1,664(1,664 개개 ))

현장점검ㆍ수요자현장점검ㆍ수요자의견수렴의견수렴

부처 업무보고부처 업무보고

경제단체ㆍ지자체 등의 건의를 수렴 , 지속적으로 과제발굴 추진

1818

ⅣⅣ-2-2.. 중점 규제개혁과제 중점 규제개혁과제 (( 예시예시 ))

창업절차 간소화 , 경제자유구역 규제개선 ,

대기업집단 규제개선 등

창업 및 투자촉진ㆍ기업환경창업 및 투자촉진ㆍ기업환경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

금산분리완화 등

서비스업ㆍ금융서비스업ㆍ금융

도시용지 공급확대 등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제개선 등

토지이용ㆍ환경토지이용ㆍ환경

대입자율화의 단계적 추진 ,

대학운영 자율화의 단계적 추진

교육교육

약국외 판매가능 의약외품 확대 등

보건ㆍ의료보건ㆍ의료

민원서류 감축 ,

가계통신비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등

국민편익ㆍ기타국민편익ㆍ기타

1919

ⅣⅣ-3-3.. 규제개혁 추진체계 및 관리규제개혁 추진체계 및 관리 (1)(1)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중점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특별 관리

해당과제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ㆍ시행

주관부처주관부처

경제단체 , 민간전문가 ,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TF 구성

국무총리실국무총리실

全 규제개혁과제의 추진상황을 매월 총괄적으로 점검ㆍ

관리하고 지원

2020

ⅣⅣ-3-3.. 규제개혁 추진체계 및 관리규제개혁 추진체계 및 관리 (2)(2)

중점 규제개혁과제 중 금융 , 토지이용 , 교육 규제개혁과 함께중소기업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는 각각 그 추진방향을 보고

수요자가 참여하는 투명한 관리수요자가 참여하는 투명한 관리

규제개혁계획과 추진상황 및 담당자 ( 규제실명제 ) 를 공개하여

규제진행상황의 투명성 제고

민간수요자가 참여한 『규제개혁평가단』을 구성하여

규제개혁성과를 평가

우수기관 ,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ⅤⅤ. . 민생 개선과제민생 개선과제

2222

ⅤⅤ-1-1.. 현황현황

국정과제 중 민생관련 과제는 총 국정과제 중 민생관련 과제는 총 4343 개개

서민생활 직결과제 서민생활 직결과제 : 21: 21 개개 (( 취약계층지원취약계층지원 , , 생활안전생활안전 , , 주거안정 등주거안정 등 ))

제도개선 과제 제도개선 과제 : 22: 22 개 개 (( 복지서비스 선진화 등복지서비스 선진화 등 ))

의견수렴 중의견수렴 중

신속 추진 중신속 추진 중

2323

ⅤⅤ-2-2.. 서민생활 직결과제 추진서민생활 직결과제 추진 (1)(1)

주택담보대출 금리 동결 , 중앙공공요금 인상동결 (3.3),

유류세 10% 인하 (3.10), 밀 등 주요곡물 할당관세 인하 (4.1),

출퇴근 고속도로 통행요금 최대 50% 인하 (5.20 예정 ) 등

서민 생활부담 완화 대책서민 생활부담 완화 대책

서민주택 공급물량 확대 ( 수도권내 12.6 천호 공급 ), 5,443 호 조기입주 (4~6 월 )추진

신혼부부 주택 공급물량 확정 및 기본청약자격 마련 (3.24)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08.3), 주택사업승인 권한 기초자치단체 이양 (3.28)

서민 주거안정 대책서민 주거안정 대책

금융소외자 구제방안 , 영세 자영업자 자금지원 , 비정규직 점프 사업 ,

농민의 FTA 피해 최소화 대책 등

뉴 스타트 뉴 스타트 2008 2008 프로젝트프로젝트 (3.25)(3.25)

2424

ⅤⅤ-2-2.. 서민생활 직결과제 추진서민생활 직결과제 추진 (2)(2)

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 (3.25),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 (4.1) 발표

어린이용품 및 시설 유해물질 안전관리기준 도입 (3.21)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안 마련 ( 금일보고 예정 )

‘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프로젝트’ 공동 추진위 설치 (3.31)

생활 안전 대책생활 안전 대책

고 령 자 : 정년연장장려금제도 도입 (’08.1.1),

노인적합직종 창업을 위한 시장형 사업단 초기 투자 지원 (1.29~)

여 성 : 여성다시일하기센터 추진방안 (4.10), 아동 성폭력 근절대책 (4.14) 마련

장 애 인 : 기초장애연금 도입 추진단 구성 (4.25),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 실시계획 수립 (4.2)

영세상인 : 주차장 등 시설개선 , 시장홍보 등 ‘08 년 재래시장 지원사업 선정 (3.24)

기타 취약계층 지원 대책기타 취약계층 지원 대책

2525

ⅤⅤ-3-3.. 복지 서비스 선진화과제 추진복지 서비스 선진화과제 추진

‘ 안전한 수돗물 공급’ , ‘ 환경성 질환 퇴치 대책’과‘ 노인 사회참여기회 제공’ , ‘ 수요자중심 보육 정책’ 에 대해서는

각각 그 추진방향을 보고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희망복지 129 센터’ 추진 발표 (3.26)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접수 (4.15)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지원 ( 양육수당 ) 도입방침 발표 (3.26)

무상보육 대상 확대를 위한 ‘국정과제 보육 TF 설치’ (3.13),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확대 TF’ 설치 (3.31)

’08 년 취약계층 전담지원센터 및 기업지원 출장센터 설치 (3.1)

ⅥⅥ. . 국정과제 관리계획국정과제 관리계획

2727

ⅥⅥ.. 국정과제 관리계획국정과제 관리계획

국정과제 추가국정과제 추가

대통령지시사항 , 국가경쟁력 강화특위 , 미래기획위원회 등의 제안과제 중 5 대 국정지표 구현을 위한 주요과제

국정과제 관리국정과제 관리

국정과제 협의회에서 추진 상황 점검 및 부처간 이견조정

대통령보고회대통령보고회

분기별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를 개최 , 추진상황 보고

6 월 초 국정과제 추진 100 일 성과보고 예정6 월 초 국정과제 추진 100 일 성과보고 예정

추진지연또는 문제과제는 총리실에서 정책분석평가 실시 추진지연또는 문제과제는 총리실에서 정책분석평가 실시

Ⅰ . 국정과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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