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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사례

투쟁사례 1 새마을호 여승무원 정규직화 쟁취투쟁

투쟁사례 2 철도매점 파업투쟁

투쟁사례 3 은행 ? 쟁취투쟁

사례 1 새마을호 여승무원 투쟁

• 유형 : 계약직 노동자의 해고반대및 정규직화 쟁취투쟁

투 쟁 과 정1. 정규직화 단체협약 체결 (2003. 4) “ 새마을호 여승무원은 기관사 1 인승무 철회로 인한 인력증원시 정규 직으로 전환한

다 .”

2. 해고통보 (2004. 3)

철도청 새마을호 여승무원 31 명에 대하여 2004.12 월말 해고예고 ( 계약해지 ) 통보

3. 해고반대투쟁 (2004.11-12.28) 2004.11.16 서울열차지부 새마을호 여승무원 해고반대투쟁 결의 2004.11.18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투쟁에 전면결합키로 결의 2004.11.22 새마을호 여승무원 정규직화 쟁취및 철도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공대위결성 2004.12.28 해고통보받은 여승무원 31 명 전원 재계약 (1 명은 본인희망으로

역무재계약 )

4. 정규직화 투쟁 (2005. 1. 1- 8) 2005.8 여승무원 27 명 정규직으로 발령

준비과정1. 해고통보후 (2004.3 월 – 11 월 ) - 여승무원들 불안한 가운데서도 별다른 반응없음 (“ 설마 해고되겠냐 ?” 는 반응 ) - 김세호 당시 철도청장 “역으로 보내 근무하게 할테니 불안해하지 마라 .”( 공문게시 )

2. 투쟁시작뒤 준비시작 (2004. 11.18 이후 ) - 전 승무원 면담및 교육 - 서열 전 조합원 리본패용등으로 여승무원 지지투쟁 , 대자보및 프랑카드 게출

3.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 공공연맹 , 노동운동단체 , 학생등과 함께 공대위 결성 - 그 뒤 투쟁과정에서 공대위가 큰 역할을 하였음 ( 집회참가자중 대부분 )

4. 여승무원 투쟁지도부 구성- 노동조합이 아닌 여승무원회 주도로 투쟁 , 나중에는 대책위원회로 변경

어떻게 투쟁했나 ? 1

어떻게 투쟁했나 ? 2

• • 집회 50 회 이상 , 농성 80 일 , 선전물 , • 리본달기 , 스티커 , 서명운동 , 연대투쟁• 모든 투쟁 철노 서지본에서 책임지고 수행

• 8 개월에 걸친 투쟁끝에 27 명 정규직화

어려웠던 점

1. 여승무원들 무서워 함 ( 초기에는 집회에 모자쓰고 참여 )

2. 사측의 회유와 탄압 - 개별면담 , 문자메시지 , - 해고위협 ( 경고장 세번이면 해고하겠다 . 경고장 두번받은 사람있음 )

3. 회사측의 분열공작 - 특별채용으로 대혼란 일어남 ( 원서낸 사람과 안낸 사람 사이 갈등 )

4. 단결이 잘 안될 때 고통스러워 함 - 처음에는 모두 싸웠으나 재계약 뒤 무임승차자가 더 많아졌음

5.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부족-” 우리는 어렵게 시험봐서 들어왔는데 여승무원들은 거저 정규직되려고 한다 .”

투쟁의 강도에 따라 사측의 태도가 달라졌다 .

여승무원들이 특채로 흔들릴때 사측분열공작 더 심해짐 여승무원들이 열심히 투쟁할때 요구조건 계속 관철됨

요구조건 관철의 변화과정

계약해지통보 계약직 역무원 특채약속 계약해지 임박

“ 역무계약직 응시때 가산점 주겠다 . “ 역무계약직 채용공문 승무원으로 채용공문 10 월에 정규직하겠다 . 8 월 발령

무엇을 배워야 하나 ?< 이렇게 해야 한다 .>1. 여승무원들의 단결이 단단해야 한다 .2.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싸워야 한다 .3. 회사측의 탄압이나 회유에 넘어가면 안된다 .4. 투쟁하는 다른 노동자 , 학생과 연대투쟁해야 한다 .5.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싸워야 한다 .6. 끝까지 지지엄호할수 있는 철도노조에 가입해야 한다 .

< 이렇게 하면 안된다 .>1. 특별채용처럼 몇몇에만 해당되는 당근에 넘어가면 안된다 .2. 지도부를 믿지 못하거나 무임승차하려는 태도는 안된다 .3. 나하나쯤 괜찮겠지 하는 태도로 동료에게 짐을 지우면 안된다 .4. 회사측의 헛소문을 믿고 동료들에게 퍼뜨리는 일5. 지도부의 허락없이 개인적으로 사측 관리자를 만나는 일

사례 2 철도매점 파업투쟁 유형 :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투쟁 . 노동조건 개선투쟁 . 해고자복직투쟁

투쟁과정.2001년 철도매점 노동자 강제용역전환 시도 (영업직 사원에서 용역매장으로 ).2001년 3 월 철도매점 노동조합 설립 ( 설립후 대부분 강제용역전환 ).2002년 매점노조 철도노조 가입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서 철도노조 매점본부로 ).2004년 9월 영등포역 자판기 철거요구 투쟁 (항의집회 ,영등포역 점거 , 본사점거등 ) (현재 철도유통 관리상무 당시 역장 . 부인에게 자판기 설치토록 함 ).2004.10. 9 철도유통 본사 점거투쟁 ( 전평호 본부장등 구속 , 해고자 5 명 발생 ) - 이후 노조탄압 분쇄투쟁 (1 인시위 , 연대집회 , 선전전 , 일일주점등 ).2004.12 지속적인 투쟁으로 전평호 본부장외 전원 복직.2005.2.16 77 개 매장 파업 (휴업 ) 투쟁 돌입 ( 정년때까지 계약에서 6 개월 단기계약

시도 ).2005.2.18 파업 3 일차 2 차 휴무신청서 (60 개 매장 )제출 2.21 파업 6 일차 31 개 매장 파업유지 2.23 파업대오 19개 매장 5. 3 새마을호 여승무원 공대위와 함께 서울역 농성 돌입.2005.7.20 (파업 155 일차 ) 철도매점 조합원및 철도노조 간부 단식투쟁 돌입.2005. 8. 5 (파업 171 일차 ) 합의타결 ( 해고자 전원복직 , 손배철회 , 노동조합 불인정 )

어떻게 투쟁했나 ?

집회 , 선전전 , 점거 , 농성 , 단식 , 스티커 , 연대투쟁 , 그리고 파업

무엇을 알 수 있나 ? < 평가와 반성 >

1. 단결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파업이 장기화되었다 .-첫날 77 개 매장 파업에서 6 일차에 31 개 매장으로 축소-파업 8 일차에 19개 매장으로 축소 ( 사측 타결보다 탄압유혹을 느낌 )

2. 탄압은 의연히 버티면 무력화된다 .( 탄압은 조직을 깨기 위한 수단 )- 점거농성 해고자 5 명 04년말 전원복직-파업으로 인한 해고자 34 명 타결시 전원복직-손해배상 완전철회 , 고소고발 철회

3. 연대투쟁이 마지막까지 버티는 힘이었다 .-파업대열이 축소된 뒤 모범적인 연대투쟁을 진행- 학생 , 전국 비정규 연대회의 노동자 , 철도노동자등 끝까지 연대투쟁진행

4. 철도노조의 지지엄호가 큰 힘이 되었다 .- 투쟁기금 고갈뒤 농성비용및 투쟁비용 분담- 조합원 모금및 일일주점으로 기금모금 ,최소생계비 지급등

KTX 여승무원 투쟁이 나아갈 길

KTX 승무원 투쟁은 정당한 투쟁이다 . 단결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나 ?1. 단결만 하면 이길 수 있다 .( 처음부터 끝까지 낙오없이 간다 .)2. 연대투쟁이 살길이다 .( 철도정규직 노동자 ,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 )3. 자기 투쟁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 -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은 노동자로서 당연한 요구이다 . - 노동자를 저임금으로 부려 먹으려는 정책에 대항하는 투쟁이다 . - 철도 정규직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지키는 투쟁이다 . -” 우리는 시험보고 들어왔는데 편하게 정규직 하려고 한다 .” 는 편견도 있다 .4. 탄압에 위축되지 말아야 한다 .( 탄압은 버티면 무력화된다 .)5. 지도부는 조합원을 , 조합원은 지도부를 믿어야 한다 .6. 투쟁에 앞장선 지도부를 조합원이 보호해야 한다 .( 단결된 힘으로 ) - 투쟁하다 해고될 경우 조합원들이 모금해서 생계비를 지급해야 한다 . - 이같은 지도부 보호는 모든 민주노조에서 하는 것이다 .( 철도노조 )7. 스스로 열심히 투쟁하면 모두가 돕고자 애를 쓸 것이다 .

우리는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 ?

1. 상급단체 변경 – 끝까지 지지엄호할 우군이 누구인가 ?2. 전원 재계약 쟁취 – 근무평정 , 선별 재계약을 막지못하면

- 지부 집행부등 지도부를 잃게 되고 -눈치보고 , 노예처럼 당하며 , 저임금 ,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

3. 지도부 보호결의 - 전원재계약 , 체불임금 쟁취 , 철도공사 직접고용및 정규직화 투쟁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지도부 보호결의를 한다 . -민주노조의 지도부 보호 결의는 “끝까지 지도부를 믿고 따른다 .” “ 투쟁과정에서 해고된 사람은 끝까지 책임진다 .”

4. 지부의 모든 투쟁에 빠짐없이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