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공무원의 정부 3.0 수용 인식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권선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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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구 배경• 조사 방법• 조사 결과• 함의와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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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1)

• 박근혜 정부의 정부 3.0 추진– 12. 7. 11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부 3.0 구상

발표– 13. 6. 19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 발표

• 비전선포식• 3 대전략 ( 투명 , 유능 , 서비스 정부 ), 10 대 과제 확정

– 13 년 하반기에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에서 정부3.0 을 추진하여 기관별 분야별 실행계획 수립 및 본격 실행• 정보개방을 중심으로 ‘투명한 정부’ 전략에 집중• 점검회의 정례개최 , 경진대회 등을 통한 우수 사례 확산• 정부 3.0 추진회의 (2 회 , 차관급 ), 추진성과 점검회의 (7 회 ,

실장급 )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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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2)

• 지방 3.0– 13.8. 지방 3.0 추진 기본계획 발표–정부 3.0 의 지방자치단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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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기초자치단체 정부 3.0 담당자들이 인식하는

정부 3.0 의 내용은 ?• 정부 3.0 추진전략과 과제에 대한 기초지자체

정부 3.0 추진담당자들의 인식은 ?• 지방정부에서 정부 3.0 을 추진하는

장애요인과 촉진요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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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설계• 조사 대상

– 기초자치단체 정부3.0 추진담당자 교육 참가자 (60명 )

• 조사 내용– 정부3.0 담당자들의 정부3.0 인식 내용– 정부3.0 과제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도 평가– 정부3.0 비전에 대한 공감도– 정부3.0 전략에 대한 공감도– 정부3.0 10대 과제에 대한 적용 난이도 평가– 정부3.0 촉진을 위한 교육수요– 정부3.0 추진 지원 요구사항

• 조사 방법– 인터넷 설문조사

• 분석방법– 언어의미망 분석 , 빈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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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응답자 특성

근무연한 행정지원 기획관리 일선행정 기타 건설교통 복지문화 전체

5 년이하 1 1.72% 3 5.17% 1 1.72% 1 1.72% 0.00% 0.00% 610.34

%

6~10 년 4 6.90% 610.34

% 2 3.45% 0.00% 1 1.72% 0.00% 1322.41

%

11~15 년 2 3.45% 1 1.72% 0.00% 0.00% 0.00% 0.00% 3 5.17%

16 년 ~20 년 5 8.62% 1 1.72% 2 3.45% 1 1.72% 0.00% 1 1.72% 1017.24

%

21 년 이상 1424.14

% 5 8.62% 2 3.45% 1 1.72% 2 3.45% 1 1.72% 2543.10

%

무응답 0.00% 0.00% 1 1.72% 0.00% 0.00% 0.00% 1 1.72%

총합계 2644.83

% 1627.59

% 813.79

% 3 5.17% 3 5.17% 2 3.45% 58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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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 정부 3.0 인식 (1)

• 본인이 이해하는 정부 3.0 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3 개의 단어를 적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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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 정부 3.0 인식 (2)

• 어휘출현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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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 정부 3.0 인식 (3)

• 의미 네트워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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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 정부 3.0 인식 (4)

• 핵심어휘 클러스터 : 소통 공개 , 공유 개방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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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 구성원 이해도• 현재 소속되어 있는 기관 구성원들의 정부 3.0 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어느 단계라고 생각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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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 비전 공감도•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 입장에서 정부 3.0 에 관련한 아래 방향 중 가장

공감하는 것을 하나를 골라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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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 전략 공감도• 정부 3.0 의 3 대 전략을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때 ‘어느 전략부터

적용해야’하는지 적용 우선순위에 대해 표시해 주십시오 .

순위 1 순위 2 순위 3 순위 가중점수

서비스 정부(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다 )

25 10 13 108

투명한 정부( 공공정보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을 위해 공개 )

10 28 11 97

유능한 정부( 칸막이를 넘어 협업을 통한

정부성과 창출 )

15 11 24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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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 과제 난이도• 정부 3.0 의 10 대 과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시 난이도를

표시해주십시오 .

난이도 점수 = 적용이 쉽다 *1+ 적용이 보통이다 *2+ 적용이 어렵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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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 교육 수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 3.0 을 촉진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교육 내용에

대해 각각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 순위를 선택해 주십시오 .

필요도 점수 = 꼭 필요하다 *3+ 매우 필요하다 *2+ 약간 필요하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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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 지원 수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정부 3.0 의 추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필요도 점수 = 꼭 필요하다 *3+ 매우 필요하다 *2+ 약간 필요하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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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함의• 지자체에서는 정부 3.0 을 안행부에서 주도하는 과제로 이해하고 있으며 ,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적용노력은 취약– 정부 3.0 의 개념구조를 통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별 과제로 이해하고

수행하려 하고 있음– 교육수요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이 중앙정부의 추진계획에 대한 교육이며 ,

추진에 따른 지원 요청도 정부 3.0 이 추구하는 근본적 목표에 역행할 수 있는 ‘조직과 담당 신설’ ‘추가예산지원’ 등으로 요구되고 있음

– 정부 3.0 을 이해하고 지방정부로서 자율적으로 정부혁신을 하기 위한 독자적 전략수립이나 자체 과제 개발에 대한 관심이 낮음

• 정부 3.0 을 지자체에서 추진하기 위한 제약요인이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조직 , 예산 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 법제적 제약요인도 있고 , 추진역량도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지자체에서도 정부 3.0 을 개별 부서나 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할 단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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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향• 정부 3.0 에 대한 개념적 혼란의 정리

– 정부 3.0 의 개념 수준이 ‘정부 패러다임’ ‘국정전략’ ’정부과제’ 등으로 혼재되어 있음– 각 개념수준에 따라 추진구조와 방법이 달라져야 할 것임– 각 개념수준에 해당하는 내용의 우선순위와 상호 연관관계를 재구성하고 이에 맞추어 정부 3.0 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아래 표와 같이 논의 수준에 따라 추진체계를 재구성할 수 있을 것임

논의 수준 추진주체 추진 비전 추진 전략 추진방법 지원제도

정부패러다임 범정부적 위원회

서비스 정부유능한 정부투명한 정부

정부구조혁신 관료제도 개혁 ( 헌 ) 법개정 , 정부조직개편

국정전략 총리실 혹은 범정부적 위원회

국정목표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일자리 신성장동력 창출 ) 구현

국민중심서비스 제공정보공개와 활용 촉진협업행정 촉진

정보공개공공데이터 활용 촉진국민중심서비스 및 범정부적 협업과제 관리

범정부적 콘트롤타워 설치

정부과제 개별 부처 부처 / 기관별 비전 부처별 추진전략 수립

부처별 추진과제 개발 ( 현행 10 대 과제중 선정도 가능 )

조직과 담당 설치 지원 ( 예산은 자체 조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