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Ⅰ. 사회복지정책

Ⅱ.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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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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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사회복지정책의 형성이론과 결정과정• 사회복지정책 분석

Ⅰ. 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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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s( 希臘語 ) : 도시국가 ( 都市國家 )• Politics : 政治 ( 정치 )

– 나라를 다스리는 일 . –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

• Policy : 政策 ( 정책 )–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 ( 方策 ).– 나라를 다스리는 방책

정책 ( 政策 ; Policy) 이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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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政策 ; policy) : –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 일정한 결과 ( 목적 )) 를 향한 행동을 지배하는 원리

• 정책은 어떤 변화를 시도하는데 , 결과 뿐만 아니라 수단에 대한 행동을 의미한다 . – 즉 , 상황 , 제도 , 실제행위의 변화를 말한다 . – 그러므로 정책이란 우리 ( 사회• 집단• 조직 ) 가 어떤 형태로든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다 .

1) 정책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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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chard Rose : – “ 정책이란 연속적으로 관련된 활동”

• Carl Friedrich :– “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장애나 기회에 대비하여 제시된 개인• 집단• 정부의 활동과정”

• 결국 , 정책이란 관심 있는 사건 또는 문제를 취급하는 사람이 행하는 목적지향적 행동과정 이다 . 목적지향적• 문제지향적• 행동지향적• 여러 의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의사결정과 정책은 다른 것이다 . • 정책은 조직 전반에 걸쳐 의사결정의 지침이 된다 .

2) 학자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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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정책의 구성요소• 공공정책은 일시적 또는 기회적 행위가 아닌 목적지향적 행동이다 .• 정책은 분리되고 구분된 의사결정이 아닌 , 정부관료에 의한 일연의 연속적인 행동과정 이다 .

– ※ 법률제정의 의사결정 뿐만 아니라 이의 집행과 강화에 관련된 의사결정도 포함된다 .• 공공정책은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것이다 . • 공공정책은 형식상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이다 .

– 적극적 :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정책은 적극적이다 .– 소극적 : 검찰의 독립 , 불간섭 : 이를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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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정책의 의의• 사회복지를 국가목적에 맞추어 국가가 법제도로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시책 .

사회복지

제도

실천

거시적 방법론

미시적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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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의 의의• 협의 :

– 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사업• 광의 :

– 협의의 사회복지에 덧붙여 , 사회정책• 사회보장• 교육• 주택• 공중위생• 비행• 범죄문제 등• 최광의 :

– 광의의 개념에 덧붙여 토목• 건축• 금융• 군사• 경찰 등 전국민의 사회생활의 안정과 발전에 공헌하는 일체의 사회적 시책의 총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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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정책을 공부하는 이유 • 최종적인 정책결정은 입법가 , 행정가 , 사법가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 그 정책결정은 그들 임의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

– 국민 여론에 영향을 받는다 ; 여론조사• 사회복지정책은 어느 한 사람이나 소수의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다양한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정책이 형성된다 .

– 대통령 , 장관 , 국회의원 , 전문가 집단 , 학자 , 등등… .• 사회복지정책의 최종 집행자는 일선에서 직접적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들이다 .

1) 노동정책 ( 사회정책 )– 분배과정에 개입 . – 사회적 총생산의 공평• 공정한 분배2) 빈곤정책 ( 공공부조정책 )– 최저생계비 지급제도 , – 취업알선제도 , 취업교육제도3) 사회보장정책 ( 사회보험 )– 온갖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장치4) 사회복지정책 ( 사회복지서비스 )– 물질적 보호수준을 포함한 생활상의 서비스 , 정서적 서비스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2.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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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정책의 형성이론과 결정과정 • 사회복지정책의 형성이론

– 산업화론– 계급관계론– 음모이론– 국가론– 조합주의이론

•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 의제설정– 정책형성– 정책채택– 정책집행– 정책평가

1) 사회복지정책의 형성이론 pp.79-83.1) 산업화론 :

–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등장 . – 사회복지정책은 국가산업을 위해 필요한 존재 . – 노동력 공급 , 지속적인 소비력 유지

2) 계급투쟁이론 : – 노동자계급의 투쟁의 산물로 얻게 된 것 . – 사회안정을 위해 국가는 사회복지정책을 쓴다 . – 이것은 결국 자본가의 이익을 위한 양보라고 본다 .

3) 음모이론 : – 사회복지정책은 숨겨진 어떤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장된 정책이라고 본다 .– 사회가 불안하면 사회복지정책을 확대한다 . – 비스마르크의 당근정책들은 결국 자본가들을 위한 정책– 한국도 정권교체기에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 . 복지수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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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론 : – 국가 원래의 존립목적을 위해 국가 스스로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행위이다 .

5) 조합주의이론 : – 자본가와 노동자의 양 이익집단이 서로 동반자 관계임을 인식하고 상호 타협과 협력을 통해 복지사회를 이루어 간다 . 정부는 이것을 정책으로 도입한다 .– 스칸디나비아 : Co-operatism( 조합주의 )– 독일 : Social Market Economism( 사회적 시장경제제도 )– 오스트리아 : Social Partnership( 사회적 동반협력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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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 p.83.1. 의제설정 :– 사회문제의 인식 , 정책 입안자들의 관심 . – 의제로 선택 : 예 ; 최근의 학교폭력사태2. 정책형성 : – 과거의 경험• 다른 나라의 사례 등 검토 .– 위원회의 자문 , – 공청회 개최 등으로 언론 등 여론형성 .3. 정책채택 : – 실행계획수립 . 예산편성 , 인력배치 . 4. 정책집행 : – 정책의 내용을 구체화 시키는 과정 .5. 정책평가 : – 정책집행의 결과에 대한 확인 .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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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결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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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의 과정 ( 축약한 형태 )1. 계획

– 의제설정 :– 정책형성 :– 정책채택 :2. 실행– 정책집행 :3. 평가– 정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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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실 · 평의 원리 (principle of P.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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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backEvaluation

Planning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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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의 사회복지정책목표 설정

정책목표 ( 국가이상 )설정

현실 ( 사회문제 )분석

어떤 방법으로 이상을 실현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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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결정과정의 단계

당면목표

목표

목표

목표

목표

현실

최종적 목표 ( 목적 )

중간과정

이념 : 복지국가

정책형성이론 : 정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 · 발전해

왔는가를 설명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

현실을 올바로 보고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

목적 ( 목표 ) 와 과정• 계획 :

– 목표로서의 계획과 과정으로서의 계획• 정책 :

– 목표로서의 정책과 과정으로서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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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념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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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집산주의

소극적 집산주의

페이비언사회주의

맑시즘

시장자유주의자

정치적 자유주의

자

사회민주주의자

신 맑시스트

반( 反 )국가Anti-state

전통적 경제이론

신 중상주의

이론

맑시즘 -파생적사회주의자

향( 向 )국가Pro-state

잔여적 제도적 규범적 or

사회주의자

보수주의 소극국가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

급진주의

야경국가 (夜警國家 )• 국가는 외적의 침략으로부터의 방어 , 국내치안의 유지 , 개인의 사유재산 및 자유에 대한 침해의 배제 등 필요한 최소한의 임무만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는 자유방임주의에 근거한 자본주의 국가의 국가관 .• 독일의 사회주의자 F. 라살 (F. Lassalle) 이 그의 저서 《노동자강령》에서 쓴 개념이다 . 라살은 자유주의국가를 비판하면서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국가의 역할은 마치 야경 ( 夜警 ) 과 같은 것으로 ,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질서유지에 한정되어야 하며 , 자본의 자유경쟁만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보장하는 최적배분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 • 따라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현대의 복지국가관 (觀 ) 과는 대조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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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lity 평등

Inequality 불평등

Anti-State반 ( 反 ) 국가

Pro-State향 ( 向 ) 국가

Collectivism집산주의

사회민주주의

Conservatism보수주의

421

Martin Loney·David Boswell & John Clarke, Social Policy & Social Welfare (Stony Stratford; Open University Press,1987),p.24.

개인자유지향

사회관리 지향

Market Liberalism시장자유주의반집산주의

3

소극국가야경국가

적극국가Communism공산주의

좌냐 ? 우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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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급진주의혁신주의

( 혁명적개혁 )

사회주의진보주의개혁주의

수정자유주의수정자본주의신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개인주의자유주의자본주의

자유방임주의

극좌파 좌파 중도파 우파 극우파

공공적 규제 속에서 개인의 자유를 양립 . 하층계급에

치중

사회악에 대해서만 국가가 규제 .

사회보험 찬성 . 상층계급에 치중

경제적 개인주의 . 국가간섭 배제 .

누진세ㆍ노동조합 등 반대 . 중앙집권제 반대 .

지고 ( 至高 ) 의 원칙 : 정의 ( 正義 ) 와 공정 ( 公正 )

(4) 이념논쟁• 수정자본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국가통제의 강화라는 면에서는 같지만 , 그 통제기준이 개인 쪽이냐 사회를 위한 쪽이냐에 차이가 있다 .• 사회주의의 극단형 = 공산주의

– 자본가ㆍ지주 불인정– 중도파를 싫어한다 .

• 회색분자 또는 기회주의자로 낙인 .• 중도파는 공산주의 세력을 침식하고 혁명의욕을 약화시킨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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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나라의 사회주의적 정책들1. 토지정책 ( 토지의 공개념 ) :

– Green Belt, 기준지가제 , 토지매매허가제 , 토지수용령– 수정자유주의 또는 사회주의정책들2. 교육정책 :– 학군제 , 고교평준화정책 , 사립학교수업료규제 등3. 공기업 : – 전기 , 철도 , 통신 , 담배ㆍ인삼 등 전매사업 : 국유 또는 공유– 은행 , 방송 , 기타 주요사업의 공공적 관리4. 사회복지정책 : – 사회보험 , 공공부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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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나라의 국가목표는 ?• 우리나라를 사랑하는가 ?•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운가 ?• 지금의 우리나라에 대한 불만은 무엇인가 ?• 우리가 닮고 싶은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 그 나라의 어떤 점을 닮고 싶은가 ?• 우리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 우리의 당면 과제는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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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복지정책분석• 사회복지정책분석의 개념 및 의의• 사회복지정책분석의 방법

– 경험적 접근방법– 평가적 접근방법– 규범적 접근방법

1) 정책분석의 개념• 정책분석 ; policy analysis • Duncan MacRae 와 James A. Wilde : – ‘ 여러 대안들 사이에서 최선의 정책을 선택하기 위해 이성적인 사고와 실제적인 증거를 활용하는 것 .’

• Edith Stokey 와 Richard Zeckhauser : – ‘ 합리적인 정책결정자가 목표를 수립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탐색해 가는 논리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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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분석의 의의• 정책의 형성 , 정책의 산출 , • 국민의 지지와 정보 , • 정책결정자의 가치관 , • 정책결정체계의 환경 , • 다른 정책을 채택하였을 경우의 비용

3) 정책분석의 방법 p.8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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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방법 일차적 질문 정보의 유형경험적 사실이 어떠한가 ?( 사실 ) 사실지지적평가적 무엇이 바람직한가 ?( 가치 ) 평가적규범적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가 ?( 행

위 )창도적

접근방법 분석내용 사례경험적 효과성 산출 outputs 배분된 생계비는 ?평가적 효과성 결과

outcomes얼마나 만족하는가 ?

규범적 효율성 과정상의 문제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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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사회복지정책목표 설정

정책목표 ( 국가이상 )설정

현실 ( 사회문제 )분석

어떤 방법으로 이상을 실현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과정

Job Korea (2011.02.23) :

남녀 회사원 932 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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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 29.9%2010 년 46.6%

이민 가고 싶은 대상국

미국 , 캐나다 30%호주 , 뉴질랜드 28.4%유럽 12.1%동남아 9.4%중국 8.0%일본 7.5%러시아 , 독립국가연합

2.9%

이민을 고려해 본 적이 있다 .이민을 고려해 본 적이 있다 .

800 명을 대상으로 조사 : 재외동포재단

•이민을 고려한 이유•외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고자 : 27.6%•한국사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 25.2%•자녀 교육을 위해서 :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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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떠나고 싶은 이유• 미흡한 복지제도 : 62.5%• 빈부격차의 심화 : 49.5%• 심각한 실업률 : 47.8%• 지나친 사교육비 : 35.5%• 전쟁 불안감 : 18.2%

– 평화로운 나라 순위 : 50 위 (153 개국 중 )– 북한 : 149 위– 군사비 지출 : 241 억 달러 (2009), 북한 : 70 억

달러• 환경오염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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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싱가포르 : 219%2.뉴질랜드 : 184%3.사우디아라비아 :

176%4.캐나다 : 160%5.스위스 : 150%쿠웨이트 / 스웨덴 /

스페인 / 아일랜드 / 바레인

• 2010.08.15 . Gallup• 조사대상국 : 148

개국• 한국 : 48 위 : -8%

– 이집트 , 파키스탄 동률

– 2010 한국인구 : 48,580,293 명

– -8% : 44,693,600 명

이민 가고 싶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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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가고 싶은 나라의 부러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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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복지정책분석의 방법• 경험적 접근방법• 평가적 접근방법• 규범적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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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험적 접근방법•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

– 양극화 현상 , 빈곤문제 , 저소득층 해소문제• 이를 위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 (in-put)되었는가 ?

– 저소득층은 얼마나 되는가 ?–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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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적 접근방법• 현실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하는가 ?• 투입 된 예산으로 어떤 결과를 산출 (out-put)하였는가 ?

– 투입된 예산으로 개인에게 어느 정도의 금액이 지급되었는가 ?– 지급된 금액으로 저소득자들이 얼마나 만족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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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규범적 접근방법• 현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 대한 효율성 평가이다 .

– 정책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인력은 적절했는가 ?–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 현금지급이 좋은가 ? – 현물지급이나 서비스 급여가 적절한가 ?

• 따라서 어떤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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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Ⅱ.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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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사회보장기본법 ( 제 3 조 ) 의 정의 :•출산 , 양육 , 실업 , 노령 , 장애 , 질병 , 빈곤 및 사망 등의 ‘ 사회적 위험’ 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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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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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

사회복지학계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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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보장의 정의• “ 개인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사회적 ( 국가적 ) 보장”

사회복지

사회보장 :물질•금전

사회복지서비스 :금전•수발•전문적

사회보험공공부조

사회사업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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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 사회보험 " 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1. 연금보험 :

• 국민연금 , 군인연금 ,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2. 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3. 산업재해보상보험4.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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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보험• 1) 정의• 연금보험이란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나 중단에 대비하여 , 노동능력이 있을 때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을 보장해 주는 사회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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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성•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평균수명의 연장• 출산율의 저하• 핵가족화의 급속한 진행• 노인부양의식의 상대적 약화• 사회적 노인부양비의 증대• 소득이 있을 때 스스로 노후준비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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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가입자•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사업장 가입자 : •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 : 주부 , 학생 , 등 ( 자유의사로 )• 임의계속가입자 : 60세에 달한 자가 65세까지• 18세 60세

23年 4月 22日 55 사회복지정책 45 / 80

국민연금가입자 현황 (2009)

사회복지정책 45 / 80 5623年 4月 22日

사회복지정책 45 / 80 5723年 4月 22日

표준소득월액 등급별 가입자 현황

21∼253,661,705(28.60%)26∼30

1,981,077(15.47%)

31∼351,333,087(10.41%)

36∼40975,900(7.62%)

41∼452,020,355(15.78%)

1∼513,270

(0.11%)

16∼202,427,870(18.96%)

6∼10 45,077(0.35%) 11∼15

345,646(2.70%)

(class)등급

100%계12,803,987

Total

사회복지정책 45 / 80 5823年 4月 22日

사업장 규모별․업종별 가입자 현황

10 인 미만less than

2,176(25.28%)

10,000 인 이상or more

478(5.55%)3,000 9,999～418(4.86%)

500 2,999～1,054(12.25%)

100 499～1,480(17.20%)

10 99～2,999(34.86%)

(thousand persons)천명

100%계8,605Total

사회복지정책 45 / 80 5923年 4月 22日

지역별가입자 현황

5) 국민연금의 급여• 노령연금 : 노령으로 퇴직 시 지급• 분할연금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 했을 때 ,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반 .• 장애연금 : 연금가입 중 장애를 당한 때• 유족연금 : 유족에게 지급• 반환일시금 : 연금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때• 사망일시금 : 유족이 없는 경우

23年 4月 22日 60 사회복지정책 45 / 80

연도별 국민연금수급자 현황

사회복지정책 45 / 80 6123年 4月 22日

178,626487,853

613,820738,881

852,350

1,202,939

1,411,375

1,592,056

1,824,490

2,064,0852,068,018

19,741 25,682 32,666 39,667 48,439 58,361 68,632

80,035 90,439 100,776 106,970

94,609 120,310 149,042 177,119 207,626 238,894 269,626 301,676 336,019 372,352 394,982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1,400,000

1,600,000

1,800,000

2,000,000

2,200,000

2,400,000

99.12 00.12 01.12 02.12 03.12 04.12 '05.12 '06.12 '07.12 '08.12 '09.8

(명)

노령 장애 유족

7) 재정부담• 사업장 가입자 : 9%(2005년 7월 이후 )• 개인과 회사가 각각 4.5%씩 ,• 지역가입자 : 본인 전액• 임의가입자 : 본인 전액• 임의계속가입자 : 본인 전액

23年 4月 22日 62 사회복지정책 45 / 80

2. 건강보험• 1) 정의• 건강보험이란 “노동력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여 의료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개인의 건강과 가계를 보호하고 , 나아가 소득 재분배와 위험분산의 효과를 실현하는 사회보장제도”

23年 4月 22日 63 사회복지정책 45 / 80

3) 보험급여의 종류• 현물급여 :

– 의료서비스 급여 : 요양급여 , 분만급여 , 건강진단 .• 현금급여 :

– 의료서비스에 갈음하는 의료비 , 요양비 , 분만비 , 장제비 , 분만수당 , 본인부담 보상금• 법정급여 : • 임의급여 ;

– 조합정관에 따라 지급 ( 장제비 . 본임부담보상금 )

23年 4月 22日 64 사회복지정책 45 / 80

5)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현황

23年 4月 22日 사회복지정책 45 / 8065

3. 산재보험• 1) 정의 : “산업사회의 고유한 문제인 업무상 재해와 직업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요양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 성공적인 직업복귀를 도모하는 제도”

23年 4月 22日 66 사회복지정책 45 / 80

3) 산재보험의 성격•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사업주의 손해보상보험제도• 강제보험

23年 4月 22日 67 사회복지정책 45 / 80

4) 연도별 산재보험 확대과정

23年 4月 22日 사회복지정책 45 / 8068

23年 4月 22日 사회복지정책 45 / 8069

5) 산재발생률 추이

23年 4月 22日 사회복지정책 45 / 8070

6) 산재사망자 추

23年 4月 22日 사회복지정책 45 / 8071

5.

2) 사업

23年 4月 22日 72 사회복지정책 45 / 80

3) 실업급여

23年 4月 22日 73 사회복지정책 45 / 80

4)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직 전 18 개월 ( 기준기간 ) 동안 180 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되었을 것 .• 개인사정이나 중대한 자기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23年 4月 22日 74 사회복지정책 45 / 80

5) 구직급여 지급일수 ( 소정급여일수 )

   ※ 소 정 급 여 만 료 후 취 직 이 안 된 경 우 특별경 우 에 한 하 여 특별연장급여 , 개별연장 급여 지급

피보험기 연령

1 년 미만 1~3 년 3~5 년 5~10 년 10 년 이상

30 세 미만 90 일 90 일 120 일 150 일 180 일

30~50 세 90 일 120 일 150 일 180 일 210 일

50 세 이상또는 장애인

90 일 150 일 180 일 210 일 240 일

23年 4月 22日 75 사회복지정책 45 / 80

5. 공공부조• 1) 정의 : • " 공공부조 " 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23年 4月 22日 76 사회복지정책 45 / 80

2) 빈곤의 개념• 절대적 빈곤 : 객관적으로 결정한 절대적 최저한도보다 미달되는 상태를 말한다 .• 상대적 빈곤 : 동일 사회 내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적게 가지는 것을 말한다 .• 주관적 빈곤 : 자신이 자원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개인의 주관적인 수준에서 결정된다 .

23年 4月 22日 77 사회복지정책 45 / 80

23年 4月 22日 사회복지정책 45 / 80 78

4)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최저생계비

구분( 연도 )

1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2010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2011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2012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현금급여수준2010 422,180 718,846 929,936 1,141,026 1,352,116 1,563,2062011 436,044 436,044 742,453 742,453 960,475 960,475 1,178,496 1,178,496 1,396,518 1,396,518 1,614,540 1,614,540 2012 453,049 771,408 997,932 1,224,457 1,450,982 1,677,506

23年 4月 22日사회복지정책 45 / 80 79

6.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복지서비스“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 재활 • 직업소개 및 지도 • 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 아동 , 노인 , 장애인 , 한 부모가정 , 성 매매 피해자 ,– 가정폭력 피해자 , 정신질환자 , ......

23年 4月 22日 80 사회복지정책 45 / 80

23年 4月 22日사회복지정책 45 / 80 81

23年 4月 22日 82사회복지정책 45 / 80

사회복지정책 45 / 8083 23年 4月 22日

02,0004,0006,0008,000

10,00012,00014,00016,00018,00020,000

88.12 92.12 95.12 99.04 99.12 00.12 01.12 02.12 03.12 04.12 05.12 06.12 07.07

( )가입자 천명 ( )사업장 천개소

0100200300400500600700800900

사업장가입자 도 시 농어촌 임의ㆍ계속 사업장

사회복지정책 45 / 8084 23年 4月 22日

8 21

124

1,560

1,187

916

1,941

3 24

220

1,237

1,967

418

14459 77

1,185

1,663

0

500

1,000

1,500

2,000

2,500

1-5 6-10 11-15 16-20 21-25 26-30 31-35 36-40 41-45(class)등급

(thousand persons)천명

사업장가입자Workplace based Insured Persons지역가입자Individually Insured persons

사회복지정책 45 / 8085 23年 4月 22日

2,896

1,249

502

-

1,6221,535

673

67204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A B C D E F G H I J

'88년'03년'04년'05년'06년

(thousand 천명 persons)

F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G 운수․창고․통신업

H금융․보험․

부동산사업서비스업

I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J 분류불능사업

A 농․임․수렵 및 어업

B 광 업

C 제 조 업

D 전 기 ․ 가 스 ․수도업

E 건설업

사회복지정책 45 / 8086 23年 4月 22日

2,517,743

-

500,000

1, 000,000

1, 500,000

2, 000,000

2, 500,000

3, 000,000

’97. 12 ’98. 12 ’99. 12 ’00. 12 ’01. 12 ’02. 12 ’03. 12 ‘04. 12 ‘05. 12 ‘06. 12 ‘07. 12 ‘08. 12 ‘09.8

(억원)

공 공 부 문 복 지 부 문 금 융 부 문 기 타 부 문 운 용

23年 4月 22日 87사회복지정책 45 / 80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 단위 천명

전체직장계직장공교지역의료급여

23年 4月 22日사회복지정책 45 / 80 88

23年 4月 22日사회복지정책 45 / 80 89

계약자유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제한 및 공공성 확보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무과실책임의 원칙

1. 나에게도 능력이 있다는 생각을 하라 .2. 절대 낮잠을 자지 않는다 . 3. 내 탓이요 생각하라 .4.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라 . 5. 엘리트 의식을 버리라 .6. 가정은 언제나 당신의 안식처이다 . 7. 옷을 항상 깨끗하게 입고 다니라 . 8. 대학시절 재수하는 기분을 가져라 .9. 오히려 가족에게 용기를 심어주라 .10. 더욱 바쁘게 활동하고 움직여라 .

23年 4月 22日 90사회복지정책 45 / 80

11. 더 고생한다는 각오로 임하라 .12. 옛 동료나 친구를 찾아 물건을 파는 직업은 삼가라 .13. 섣부른 창업을 삼가라 . 14. 가족과 매사를 의논하고 이해를 구하라 . 15. 실패자의 조언을 들어보라 .16. 절대 전 재산을 투자하지 말라 . 17. 남이 성공했다고 나도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 18. 일확천금을 꿈꾸지 말라 . 19. 공신력 있는 취업 , 창업 정보기관에서 해결을 찾아보라 . 20. 당신도 귀중한 능력이 있다 . 발휘할 기회를 찾아보라 .

23年 4月 22日 91사회복지정책 45 /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