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탐방기

아시아중독치료전문가를위한워크숍참가보고백 재 은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홍보자료개발부

제2회아시아범도시마약퇴치회의참가보고권 보 규 |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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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아름다운젊음 Winter 2005

다. 사회전체에긍정적으로 향

약물법원 참가자 중 소수만이 프로그램에 들어올

당시에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었고 65% 이상이 무

직이거나 단지 일시적으로 고용된 상태 다. 프로그

램에들어온후 부분의사람들은직업을얻을수있

었다. 많은 약물법원이 약물법원 참가자를 돕기 위하

여 직업 상담가를 고용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약물법

원은직업훈련과직업개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또한 많은 판사들이 참가자들이 직업을 얻거나 유지

할수있도록고용주와함께매일감독을보장하고있

다. 프로그램 완료자의 78% 이상이 직업을 얻었거나

직장을 계속 유지했고 이전에 자녀 지원 명령을 받은

4,500명이상의부모가약물법원참여의결과로자녀

에 해서 지원을 받고 있다(약물법원 출판실, 2001

년6월).

약물법원은 또한 법원과 치료∙공중보건제도간의

간격을 아주 성공적으로 매꾸어 주었으며, 형사법제

도와지역사회간뿐아니라형사법제도내에서의다양

한기관법집행기관들과지역사회경찰활동간그리고

개인간의협력을크게증진시키는데이바지한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약물법원의 경험은 만성적으로

반복하는 사범에 초점을 맞춘 다른 지역사회에 근거

한 사법제도의 활동에 모델이 되기도 한다(National

Drug Court Institute Review, 1998).

청소년 약물법원 프로그램 참가자의 80% 이상이

프로그램참가의결과로학교에돌아가거나학교에서

공부하게 되었다. 만약 청소년 약물법원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많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을 것

이다(Juvenile and Family Drug Courts: An

Overview, 1998).

소 도시(인구 20만명 이하) 혹은 도시(인구 75만

이상)간에 약물법원에 참석하는 비율은 65%에서

85% 사이로 높은 편이다(Looking at a Decade of

Drug Courts, 1999).

4. 맺는말

약물법원의모델은교정시설의수용인원이점차많

아지고기존의다이버전프로그램이효과가없다는사

실과 관련되어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약물법원 프로그램 이행 절

차는 약물법원의 필요성 및 관련 시스템과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약물법원의 필요성은 조심스

럽고 철저하게 준비되어 설정되어야 하며 사법부에

의해약물법원의역할이명확히정해져야한다.

우리는먼저약물법원제도가과연필요한지에 한

질문에 답해야 할 것이다. 바로 사법 시스템과 복지

시스템의 각종 서비스를 포함한 기존의 약물치료 전

략과 서비스를 세 히 검토한 다음 약물법원의 설치

가능성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약물법원이 기존의 사

법제도에 적합하게 운 하는 방식을 자세히 고려할

필요도 있다. 명확한 목적, 적합한 상자 정의, 약물

법원프로그램의 구조, 형량 선고와 절차에 관한 규정

이있다면성공의가능성은커질것이다. 또한정치적

고려와 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 비용 등 수많은 구조

적. 재정적지원이필요하다.

우리나라는지금강제치료제도도입을통한치료보

호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제도들이 정

착되고 효과가 입증되면서 좀더 나은 서비스의 제공

의필요성이계속강조되는시점에서약물법원제도에

한본격적인논의가시작될것이라생각한다.

기획특집2 | 약물법원제도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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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늘 환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회복을 향해 가야한다

고하면서각요소, 요소를데이터화한컴퓨터프로그

램을소개하 다.

‘최소기준’시간에서는‘아시아의 약물치료재활프

로그램관리’(Management of Drug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Programes in Asia)라는책을중심으

로 진행되었다. 일반 운 상의 이슈와 조직의 비전,

목표, 가치, 구조, 재정, 자동화된 매뉴얼, 자격 및 인

가, 소속, 효과적인 치유, 프로그램의 핵심 기능 등에

관련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논하 고 인간 자원 개

발에 있어서는 조직의 기능과 기본요소, 재정, 운 ,

훈련, 규정등에 해설명하고이상보다는오히려현

실이 낫고, 규모 보다는 실용성, 관리하기 어려운 것

보다는다루기쉬운, 큰규모보다는작은규모가오히

려더낫다고주장하 다.

‘상담’시간은 다음날까지 계속되었는데, 상담사로

서 필요한 기술로 육체적, 정신적인 정보 등과 함께

‘도움 전 단계(Pre-Helping stage)’와‘자아 탐구단

계(Self-exploration)’, ‘자아 이해단계(self-under-

standing)’, 그리고‘행동단계(action)’로 나누어 상

황예시를제시해설명했다.

셋째날프로그램은‘12가지핵심기능’, ‘여성클라

이언트의 치료재활’, ‘가족회복프로그램’으로 구성되

었다.

‘12가지핵심기능’시간에서강사는약물남용상담

자가 가져야할 윤리, 철학, 태도, 지침 등을 이해하고

치료재활 시설에 핵심이 되는 12핵심 기능, 곧

Screening, Intake, Orientation, Assessment,

Teatment, Treatment planning, Counseling,

Case Management, Crisis intervention, Client

education, Report Record Keeping, Consultation

을설명하 다.

여성클라이언트의치료재활

‘여성클라이언트의 치료재활’에서 강사는 여성들

의 임무와 책임, 약물사용방법, 이유, 배경 등을 알아

보고 사회복귀와 치료가 필요한 모든 상황의 여성들

에게 있어서의 핵심원리와 실행에 관련해 논하 다.

여성중독자들은재활, 사회복귀가남성중독자들만큼

이나 필요하고 회복에 있어 남성 중독자와 유사한 중

요 문제에 직면해있으며 문화와 제도로 인해 프로그

램은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져야만 한다고 했다. 여

성은 남성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형식의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여성중독자들이 격심한 불안, 깊은 수치심,

자기경멸로 회복에 있어 복잡하고 깊은 심리학적 상

처를 남기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 다. 여성들은 공

동체로부터 보다 큰 치욕과 거부에 직면하고 남성으

로부터육체적으로나성적으로학 당한경험을가지

게되었을것이고, 또한남성을두려워하고의심한다.

많은 여성 중독자들은 다른 가족의 지원 없이 아이를

낳기 때문에 거주에 적합한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어

렵다. 임신한 여성 또한 치료과정에서 특별한 보호를

요구한다. 특별히 훈련된 여성 전문가들은 동료 여성

▼치료재활기관운 에관한강의

▲가족회복프로그램의예로참여자들의가족집단상담을하고있다

들어가는말

수려한 자연경관과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몰디브의

수도말레에서개최된이번워크숍은7일간의강의와

바쁜스케줄이었지만마약중독및치료재활의폭넓은

이해와정보교류의기회가되었고마약퇴치에종사하

는 한사람으로서 한걸음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이되었다.

이워크숍은콜롬보플랜약물자문프로그램(DAP)

이 주최하고 미국 국무부 국제마약과 법집행국(INL)

이 후원하여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개최

되었다.

인도네시아, 부탄, 말레이시아, 몰디브, 네팔, 파키

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2개국 53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1)치료와 사회

복귀 지식과 기술의 최신정보를 확산하고, 2)치료와

사회복귀 능력을 향상시키며, 3)치료와 사회복귀 프

로그램의 필요성과 전망을 제시하고, 4)아시아에서

치료와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

며, 5)이 지역에서 치료와 사회복귀를 위한 네트워킹

을진전시킬목표를갖고있었다.

워크숍진행내용

첫째 날에는‘오리엔테이션’. ‘치료와 사회복귀의

현 경향’, ‘다양한 환경에서의 치료와 재활’, ‘진단평

가’로구성되었다. ‘치료와사회복귀현경향’에서강

사는 아시아 륙,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의 경

향, 거리, 감옥, 난민촌 및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서

비스를 소개하 으며 약물 남용자는 회복 가능함과

치료프로그램의지속성등을강조하 다.

‘다양한환경에서의치료와재활’시간에서는약물

문제의 모든 환경에서의 핵심 원칙과 실행, 환경변화

등에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 으며 단 하나만

의 치료가 모든 개인들에게 적합하지는 않으며 효과

적인치료는약물사용자의복합적인욕구에적합해야

하고, 가족과치료공동체는치료, 사회복귀, 사후관리

에서능동적으로협력해야하며회복은장기과정임을

강조하 다.

‘진단평가’에서는물질의존을정확하게진단하고

다른 정신적 의학적인 장애 등의 성질을 가지는 알코

올과 약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물중

독이 약물치료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알코올과 약

물 관계를 이해하여야 하며, 물질의존의 정확한 치료

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정확한 사정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 다. 전

문적인 사정평가를 위해 심리학자, 의사, 정신과의사

사회복지사, 회복된 치료사 등의 체계적 접근을 제시

하면서다양한사정도구를소개하 다.

둘째날프로그램은‘치료계획’, ‘최소기준’, ‘상담’

으로 구성되었다. ‘치료계획’세션에서 강사는 치료

계획이란 환자와 치료자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성

장하는 과정으로 보고, 사정평가를 근거로 한 치료계

획이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생물학적+심리학적+사회

적인모델에관련하여치료계획을설명하고개인별로

개별화된치료계획의필요성을강조하 다. 치료계획

36 | 아름다운젊음 Winter 2005

해외탐방기 아시아 중독치료전문가 워크숍

백재은│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홍보자료개발부

치료및복지프로그램방향제시사회∙전문적자원통합과연계시스템필요

아시아중독치료전문가를위한워크숍참가보고Training Workshop for Asian Addiction Treatment Specia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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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과 가치의 역할, 구조와 체계, 열린 의사소통, 개인

과집단간의관계로이루어졌다. 많은노력의결과이

센터는 지금 몰디브에서 약물중독자들을 위한 약물

치료센터로서인정받고있다.

이 시설에 도착하자 센터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독

특한전통춤으로맞이해주었으며나무마다정신적으

로 도움이 되는 문구들이 걸려있는 것이 인상적이었

다. 도서관, 컴퓨터실, 취미방, 생각하는 곳 등 작은

공간으로 나뉘어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듯

했으며 여성 중독자를 위한 시설도 별도로 되어 있었

고 현재 5명 정도가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몰디

브 섬의 특성상 외딴 곳이지만 독립적으로 자연과 더

불어약물로부터벗어나생활하기에는좋은시설이라

생각되었다.

여섯째 날 프로그램은‘자기 분석 기술(Self-

Processing Technique)’, ‘임상 수퍼비전’, ‘사후관

리서비스’, ‘자조모임’으로구성되었다.

‘자기분석기술’시간에는치료자와중독자의관계

에서 사실보다는 지금 여기에 초점을 둔 감정을 공유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 다. 참가자들은 직접 그

룹단위로 프린트 된 사진들을 돌려 보면서 사진의 표

정과 모습만으로 감정들을 나누고 발표하는 실습과

예시문으로자신스스로를테스트하는방식으로자신

을분석하는과정들에 한다양한소개를하 다.

‘사후관리 서비스’에서는 치료기간보다 오히려 사

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사회로 되돌아가서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사후관리를통해해결될수있도록도울수있어야하

고 회복자들은 사후관리를 통해 더욱더 건강해 질 수

있다고 하 다. ‘자조모임’강의에서는 NA, 역사, 철

학, 구조등자조모임에관련된기본적인내용을다루

었다. 중독으로 진행된 부분의 사람들은 도움을 구

하지않고, 이미중독된뇌는그들이도움이필요하지

않고 나쁠 것이 없다고 믿도록 하며, 좀 더 나아지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고 진정으로 믿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중독자들도 단약하기 위해 많은

시도를 한다. 자조모임의 기본은 같은 문제들을 공유

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들의 경험을

나누는 삶을 통해 자신 스스로 삶을 통제하는 능력을

가지도록돕는것이다.

직업재활의목적과단계별과정

마지막 날 프로그램은‘Outreach/ Drop-in

Programmes’, ‘지역사회와 가정에서의 치료와 재

활’, ‘직업재활’, ‘아시아의 치료재활 욕구’로 구성되

었다. ‘직업재활’에서 직업재활은 단순히 치료 이후

직업을 알선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직업에 한 확실한

철학, 가치, 기준 등을 이해하고 자신 스스로를 평가

할수있도록하는과정이어야한다고했다. 직업재활

은 각 단계를 거쳐 계속적으로 강화 시켜야 하며, 반

드시 사회관계 기술훈련이 포함되어야 한다. 치료자

는 어떤 경우 직업(돈 버는 것)이 약물재발 원인이 될

수있다는사실을항상생각해야한다고한다.

‘아시아의 치료재활 욕구’에서는 7일간의 교육을

▲히마부시의약물사회복지센터입소자들이전통춤으로참가자를환 해

주었다.

▼Mohammad Samab (Malaysia)가강의중

으로부터카운슬링과자조노력지원이필요하고역할

모델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을 위한 치료공동체에는

그들에게 보호와 가족 같은 친 함을 주는 여성 직원

이근무하고있으며 자조프로그램의한부분으로그들

의아이들과함께사는것을허락하는치료공동체에서

상담자는부모교육을배우게되고일정기간모든거주

자와 직원들은 아이들 양육에 한 책임을 분담한다.

육아와가사기술은많은클라이언트들이그들의중독

과개인적인문제들로인해이같은기술을적절히발

달시키지못하지만치료공동체에서발전시킬수있다.

가정을기본으로하고공동체를기본으로한프로그램

들은종종여성들에게더욱적절하다고여겨진다. 그러

나 다른 사회복귀 서비스와 협조 및 협력하지 않으면

(심지어강한공동체지원조차도) 성공할수있는프로

그램은없다. 여자사용자들만의접근, 육아문제, 부모

훈련, 여자들의가족, 사회, 지역사회의힘으로서여자

들의치료가더욱섬세하고구체적이어야한다.

‘가족회복프로그램’시간에서는약물사용문제는혼

자만이 아닌 가족질환으로, 강사 자신이 과거 약물중

독자인 남편과 살면서 공동 의존자가 된 사람으로서

경험한 중독가정의 회복과정 등을 강의를 하 다. 가

족시스템의변화는회복에있어서중요한요소로심리

적, 감정적문제의배후에는이런가족시스템과가족

력에 기인한다고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

을 찾는 것과 가족모두가 중독자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족자신들의감정을찾는것이치료에서중요한

요인이 된다. 약물중독자들이 NA모임에 나가는 것처

럼가족구성원들도자조모임에참여하는것이무엇보

다중요하다고하 다.

넷째 날 프로그램은‘생활기술훈련’, ‘재발방지’로

구성되었다.

‘재발방지’시간에는 다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피하는 것에 한 정보와 전략을 제공하고 보통 약물

재발이 일어나기 전에, 약물사용으로 돌아가기 위한

단계를 만드는 생각과 감정 행동에 있어서의 표시를

제시하 다. 재발방지치료(RPT: Relapse

Prevention Treatment)는 환자들의 인식을 회복시

키는 체계적인 방법이며 재발을 경고하는 신호들을

관리하는 것이다. RPT는 근본적인 치료에도 불구하

고 약물로부터 지속적인 절제가 불가능한 환자에 주

된초점을맞추고있다.

치료공동체현장시찰

다섯째날프로그램은‘치료센터방문’, ‘현장가족

치료’, ‘현장 가족상담’으로 구성되었다. 말레의 한

섬인‘히마부시(Himmafushi)’에 위치한 약물사회복

귀센터는 1977년 6월 26일 설립되어 초기에는 클라

이언트 20명으로 운 되었으며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클라이언트가 증가하자 약

물남용에 한 국제적인 치료공동체를 기본으로 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 치료공동체는 개인

의 성장을 도모하고 물질남용중단을 주요 목표로 한

drug-free 자조프로그램이다. 이공동체모델은태도

변화와행동육성을위해공동체가사용하는사회적인

학문이론을기본으로하고있는데, 활동적인참여, 피

드백, 역할모델, 개인변화 안내를 위한 집단형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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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히마부시에위치한‘약물사회복지센터’

해외탐방기 아시아 중독치료전문가 워크숍

www.drugfree.or.kr | 41

서론

콜롬보플랜 약물자문 프로그램(DAP) 주최로 지난

9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필리핀 팔라완 푸에르토

프린세사에서개최되었던‘제2회아시아범도시마약

퇴치회의’에 식약청, 국립부곡병원, 마약퇴치운동본

부직원등5명이참가하 다.

미국, 방 라데시, 인도네시아, 태국, 부탄, 말레이

시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국 등 18개국 196명이 참

석한 제2회 국제회의는 1)최근 약물의존 치료와 재활

방법 및 정책적 전략을 공유하고 2)정책입안자, 치료

전문가, 종교 지도자, 회복자에게 약물예방 및 재활,

회복과정에 가치 있는 기술과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며, 3)아시아에서의 치료공동체를 증가시키기

위한 경험과 아이디어 및 체계화된 전략을 제공하고,

4)또한 정책입안자, 치료담당자, 종교지도자, 약물의

존 상담가, 회복자, 공동 의존자를 연결할 수 있는 네

트워크를형성할목적으로개최되었다.

회의내용요약

첫째 날은 개회식에 이어 전체회의에서 아시아의

불법 약물문제를 개괄적으로 살펴본 다음, 스리랑카,

네팔, 태국의 마약류 상황을 발표하 다. ‘아시아의

불법 약물문제’에서 발표자는“아시아는 마약 매와

소비가 많은 주요 지역으로 아편, 메스암페타민,

MDMA, 마가생산, 소비되는곳으로그추세가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마약류

관리법을 강화하여 더

많은 마약관련 범죄가

단속되고 있다. 서남

아시아는 아편과 마

공급으로 인해 중독자

가 늘고 있으며, 코데

인 등이 함유된 감기

약, 진통제와 같은 의료용 마약류도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아프가니스탄과인도에서는어린이들의

본드 흡입도 보고 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UNODC와관련정부의마약관련프로그램의성과로

미얀마, 라오스, 태국, 베트남에서 아편 생산량이 점

점 감소하고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네

시아, 라오스, 베트남등지에서 마 재배가 발견되고

있으나점점줄어들고있다”고했다.

스리랑카 발표자는“스리랑카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헤로인, 해시시등 부분의마약류는황금의삼

각지 로부터 들어온 것이다. 스리랑카 경찰청은 불

법 마약퇴치를 위해‘경찰 마약국(Police Narcotic

Bureau)’을 창설하 다. 최근 마약 거래자들이 마

약판매 및 관련 범죄에 어린이를 이용함에 따라 어린

이들에 한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

다. 또한체포된마약 수∙ 매와관련된자들은

부분중독자로치료보호를위해관련기관에인도되어

종교적, 사회적, 문화적 활동 그리고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리랑카에서 마약퇴치를 위한 모든 활동들은 경찰,

권보규│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사무국장

생산지에서소비자로변하는아시아각국의공동 응

중독자치료∙예방에초점두고전략과방법소개

제2회아시아범도시마약퇴치회의참가보고Ⅱ ASIAN CITIES AGAINST DRUGS CONFERENCE(ASCAD)

마무리하고평가하는시간이었다. 부분의사람들이

계속적인 교육을 원한다고 했고, 치료재활전문가 자

격증에 해 논의했다. 네팔의 경우 부분의 치료재

활시설이회복자를중심으로소규모로운 되어한계

에직면하고있어과학적인자료이론들이도움되어야

한다고 했다. 국가간의 네트워킹을 강조하며, 서로간

의공부, 훈련이계속적으로필요하며유엔산하기관

과 국제적으로 서로 긴 히 관계를 맺어야 할 필요성

등에 한의견이있었다.

맺는말

몰디브의 수도 말레는 하나의 섬으로 빈틈없이 들

어선작고허름한건물, 좁은도로와제방으로둘러싸

여있어아름다운해변은좀처럼볼수없었으며섬과

섬을 잇는 작은 배들과 많은 오토바이로 매연이 강하

고 부분의 생필품은 수입에 의존하여선지 질에

비해비쌌다. 비교적작은체구의선량한사람들이많

은것도인상적이었다.

이 워크숍은 아시아의 중독 치료전문가를 위한 것

으로서치료와사회복귀프로그램의필요성과나아갈

방향의 제시, 질적인 발전을 향상시키고 각국의 전문

가들이 모여서 중독치료에 한 정보를 나누고 배움

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중독치료를 위한 국가적인 연

합과네트워크를형성하는계기를마련하고자이루어

졌다. 각 나라에서 온 참가자들은 치료재활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마약관련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중독치료전문가를 위한 워크숍인 만큼 이례적으로 7

일간의일정이관련강의들로빽빽하게이루어졌으며

강의 수준 또한 관련 경력 5년을 기준으로 한 수준으

로그룹별실습및게임, 참여활동, 발표등다양한형

태로이루어졌다.

인상적이었던것은강사 부분이과거의존자 거

나의존자가족으로서공동의존을겪었던사람이라는

것이다. 또이러한강사들의강의는더이해하기쉽고

강하게다가왔으며실제피부에와닿는강의 다.

워크숍에서느낀점은중독치료전문가로서의한개

인이 세부적인 기술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나라의실정에맞는체계적인정보구축과전문프로그

램 개발, 인적자원의 관리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이었

고이를바탕으로어떤치료나재활등이단일프로그

램이나 지식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상담, 교육, 치

료, 사후관리, 지역사회, 가족등다양한사회적, 전문

적인 자원들의 체계적 통합 및 연계망이 형성되어 시

스템화될때효과적인프로그램이될수있다는것이

다. 콜롬보플랜의강사운 방법및정보활용등을전

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운 시스템의 장점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우리의 실정을 파악하고 산재해있

는 정보들의 체계적 취합과 분류, 통합, 관리 등의 중

요성을느끼게된계기가되었다.

참여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마약

문제가 심각하지 않지만 중독치료와 재활, 사회복귀

등에 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과 데이터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중독치료와 재활, 사회복귀에

한 국내외의 체계적인 정보 조사와 다각적인 연구

를 토 로 한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가

양성, 인적자원 관리, 전문정보 구축 등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각 기관들의 유기적인 네트워크와 정보교

류를 주도적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역

할또한매우중요하며시급한것으로생각된다.

또한이를바탕으로예방, 재활, 교육프로그램에서

회복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확 된 활동을 할 수 있

도록 독려한다면‘마약 없는 밝은 사회’를 위한 효과

적인한방안이될수있으리라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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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탐방기 아시아 범도시 마약퇴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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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체이다. 이 연합체는 예방교육, 재활노력, 고취

노력, 네트워킹이라는 4가지 전략을 갖고 있다고 발

표했다.

이날 각 도시의 표자 포럼에서 시 운 책임자는

①약물문제의확산, 수요와공급, 약물의다양성과잠

재성, 인적요소, 중독자와중독에 해알고, ②자원,

정책, 구조, 현실적인 재정문제, 지속성, 공급과 수요

의감소문제를파악하며, ③효과적인입법, 긍정적으

로 조율된 사법제도, 잘 교육된 실무자, 계속적인 관

리감독으로 약물 공급을 감소시키고 ④예방으로 홍

보, 생활 기술, 소변검사를 이용하고 치료, 재활 등으

로 수요를 감소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 다. 곧

단기해결책보다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방법을 사용하

여야한다는것이다.

셋째 날에서는‘예방개념과 전략’, ‘치료와 재활’

과관련한발표와워크숍이진행되었다.

‘예방개념과 전략’에서 파키스탄 발표자는 파키스

탄 산업과 무역의 중심도시인 카라치의 수요억제 정

책에 해 발표했다. 발표자는 정책의 목표로 ①높은

위험요인이 있고 사회적으로 무시된 집단들에 한

인식, ②여성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회 발전, ③약물

중독자의 치료재활에 있어서 NGO 지원, ④15~25세

의청소년들에게교육을삼고있다.

필리핀 발표자는 팔라완 마약퇴치회의(PADAC,

Palawan Anti Drug Abuse Council)의사례를발표

했다. 팔라완 마약퇴치회의는 생활기술훈련 강화, 위

기개입, 건강한생활기술훈련, 청소년리더를위한생

활기술훈련의 강화를 위한 훈련가 양성, 약물남용예

방에있어서종교역할, 약물남용예방을위한미디어,

동료, 가족과 지역사회의 역할에 관한 훈련, 세미나

워크숍개최등을실시하고있다고했다.

‘치료와 재활’에서 태국 발표자는 태국의 약물치료

체계가과거자발적/감금체계에서, 자발적/강제적/감

금체계로더욱세분화되고있음을밝히고새로도입된

강제치료체계에서의약물치료프로그램은법적의무는

아니며, 강제적인 체계 내에서 자발적인 체계가 운

되며, 훈련된교정직원에의한운 되고, 치료기간은

유동적이고다양한프로그램이추가된다고한다.

워크숍에서 효과적인 치료 원칙과 치료모델 및 핵

심내용을제시하 다.

치료원칙에는①모든개인에게적절한하나의치료

방법은 없고 개인의 욕구에 기초한 치료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이 필요, ②다양한 구성요소들은 클라이언

트의욕구와요구에따라서조화를이루어야함, ③치

료에 적절한 시간을 두는 것은 치료의 효과성에 있어

중요하고 ④효과적인 치료는 자발성을 필요로 하지

않다. ⑤의료 치료는 오직 중독 치료의 첫 단계와 장

기간 약물을 사용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⑥정

신질환도 함께 있는 약물 남용자는 통합된 방법으로

정신질환을 다루어야 하고, ⑦약물 중독으로부터의

회복은 장기간을 요하고 치료의 다양한 에피소드를

자주 요구한다고 하 다. 핵심내용에는 ①스크리닝

(screening), ②초기면접(intake) ③오리엔테이션 ④

사정 ⑤치료계획 수립 ⑥사례 관리, ⑦상담(개인, 집

단, 중요한 타인 등) ⑧위기개입 ⑨교육 ⑩의뢰 ⑪기

록과 녹음 보존 ⑫다른 전문적인 회의와 네트워킹을

들었다.

결론및제언

아시아 각 도시들의 관심이 뜨거운 회의 으며 그

수준은 아직 초보적인 느낌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지

만 독자적인 길을 가기보다 서로 축적한 내용을 나누

려는 노력이 진지한 회의 다. 내용면에 중점을 두고

준비하 다는것을엿볼수있었고, 우리와는달리형

식적인 면보다 실질적인 결과를 위해 애쓰는 점이 행

사준비에 있어서 여러 부실한 부분들을 좋게 보아줄

수있도록만들었던것같다.

ASCAD의기본적인취지는각국가의개별적인마

약방지노력은이제그실효를다하 고, 오직국가간

의 연 에 의한 방지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깨닫고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며, 마약의 거래나 유통이 국가

라는 경계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

로더욱이연 가강화되고규모가커지게될것임은

자명하다. 더 나아가서 마약 거래나 유통의 방지만이

시민사회, 교육부, NGO등과의 협력으로 그 결과를

배가시킬수있었다”고발표했다.

네팔 발표자는“네팔은 1960년 히피문화가 등장

하면서 마약문제가 두되어 현재 주로 마, 마수

지, 헤로인 등이 남용되고 있다. 네팔의 마약류 수요

감소프로그램에는교사교육훈련, 지도자교육, 사회

적인 마약중독에 한 경각심 고취 프로그램, 이벤트

등 건전한 정신수양을 위한 프로그램, 지역사회 중독

회복시설운 등이있다”고했다.

아시아각국의사례보고

태국 발표자는“현재 태국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

공격적이고 억압적인 진압으로 마초, 엑스터시, 케

타민, 코데인과같은마약류의 수∙ 매, 남용이감

소추세에 있다. 그러나 부유한 젊은층과 야간 근로자

들 사이에서 여전히 남용되고 있지만 정부는 전국에

걸쳐 시행하고 있는 혐의자에 한 소변검사와 현장

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남용자들을 적발 단속하고

있다. 마약퇴치를 위한 주요개념과 계획은 ① 지역적

접근을 통한 마약류 억압 전략, ② 마약문제 해결과

예방을위한지역사회연계강화, ③마약 수∙ 매

연계망파괴, ④마약통제를위한기구들간의통합적

인접근, ⑤인접국가와의협력이다. 정부는마약중독

자들을 범죄자가 아닌 환자로 여겨 벌을 가하는 것이

아닌 치료를 중심으로 그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

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궁극적으

로 관련 단체들과의 협력을 이뤄 4~5년 안에 태국에

서의마약문제는완전히해결될수있으리라본다”고

했다.

둘째 날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도시들의 표자 포

럼이 있었는데,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지역 교육센

터설치제안’에서필리핀발표자는“제1차회의의의

결에 따라 말라카 주정부와 시장은 시의 재정으로 말

라카중심지에50명을수용할수있는2개의교육실,

3개의워크숍룸, 도서관1개, 직원등10명의사무실,

식당 등으로 구성된 교육센터를 설치하 다. 이 교육

센터에서는 직접교육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또래집

단 토론과 같은 상호작용이 가능한 방식들을 교과과

정 중에 넣게 될 것이다. 직장이나 학 등에 drug

free 프로그램을 스며들게 하기 위해 직장인/학생들

에게 약물남용교육을 하는 것뿐 아니라 직장인/학생

의 잠재 약물 수요를 감소시키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

는 통합 프로그램의 예로 청소년 캠프, 가치관 훈련,

생활기술훈련, 판단능력과 처기술훈련등을넣어

운 할것이다.

매월 2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 할 계획이며 교육

과정에 따른 비용은 주와 연방정부 및 참가자의 지출

등으로충당될것이다”고했다.

스리랑카 발표자는“국립 유해약물 통제위원회

(NDDCB)가 약물사용의 위험에 한 교육과 유용한

정보를 수집, 배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차원에서 약물남용 예방과 통제를 위한 명확한

정책을 펴고 있다. 스리랑카 정부는 헤로인과 마초

에 해①법적강제, ②예방교육과국민홍보, ③치

료, 재활, 재발방지, ④국가협력에기초한전략을모

색하고있다. 이부분에 한NDDCB의역할은결정

적이다. 약물남용 문제에 효과적으로 처하기 위해

서는 각 정부기관간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주요 협력

기관은 경찰, 세관, 국세청, 보건부, 법원, 교정기관,

NDDCB이다”고했다.

필리핀 푸에르토 프린세사의 경우 마약퇴치 연합

(Puerto Princesa City Coalition Against Drugs,

PPCAD)이 약물에 처하기 위한 도내 각 부문간의

관계를 도모하고 강화하기 위해 형성된 첫 번째 연합

체로 푸에르토 프린세사를 약물 없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제 부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자발적으로 경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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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지정 향정신성의약품Hot Issue

향정신성의약품신규지정, 관리강화케타민, 아민엡틴, 살비아디비노럼, 살비노린A, 쿠아제팜등5개성분

마약류관리법에따라5년이하징역또는5천만원이하벌금

강화된 처벌규정의 주요내용강화된 처벌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인이 향정

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동 약품을 사용했을 경우, 종

전에는처벌규정이없었으나지정후에는마약류관리

에관한법률제61조(벌칙)에의거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을받게된다.

또 약국개설자가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취급할 경

우, 종전에는 약사법제76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또는3백만원이하의벌금을지정후에는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제61조(벌칙)에의거5년이하의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제조업자, 의료기관, 약

국개설자 등이 장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종전에

는처벌규정이없었으나지정후에는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제64조(벌칙)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된다.

종전제품수거폐지해야

아울러잠금장치가설치되지아니한장소에보관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5년 11월 17일자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약품인‘케타민, 아민엡틴, 살

비아디비노럼, 살비노린A 및 쿠아제팜’등 5개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관리를 하겠다고 발표

했다. 이들 약품들은 지금까지 약사법 관리 상이거나 타 법률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는 성분들로 이를

오∙남용하게 될 경우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국민보건상의 위해 우려가 있어 동 성분을 향정신

성의약품으로 지정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게 된다. 이를 향정신성의약품의

위해성과 관리강화 방안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아니라 중독자 치료재활, 예

방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범

아시아적인 차원에서 진행하

고자 하는 의지와 인간애의

소산인것이다.

ASCAD의주초점역시마

약사범의 검거나 구속 같은

것보다는 치료, 재활, 교육센

터 설립 등 중독자 치료나 예

방교육 등에 있는 것을 잘 알

수있었다.

의존자 치료에 있어서도

집단 치료는 효과가 없고 개

별 치료만이 효과를 볼 수 있

으며, 의존자의회복에만집중해서는약물남용문제의

해결이 힘들고 제반 분야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에 조금씩 그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점을강조하 다.

치료공동체 운 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에 의해 어

떤 곳에서는 성공적으로 운 되지 않는다는 점과 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을 욕심내거나 무리하 을 때 역효

과가 나타나게 되므로 각 센터나 기관의 지역적 위치

도그역할에있어중요한부분을차지하게된다는점

은흥미로운부분이었다. 또한약물은의존자한사람

의문제가아니라가족전체를파괴시키는문제이므로

가족치료의중요성을강조하 고, 사후재발방지, 모니

터링, 적 치료, 지지집단의 필요성 등 우리와 같은

지점에서약물문제를보는부분에서그들과진심으로

교류할수있었다.

우리는 실무자나 관계공무원들이관심을가지고파

악하고 있는 문제들을 아시아 각 국들의 주요 도시의

시장들이관심을가지고파악하고있는것을보면서아

시아의약물문제가정말심각하다는것을실감하게되

었다.

마지막으로다시강조하지만우리만의마약퇴치는

이제그만~, 함께하는마약퇴치, 범 국가적인마약퇴

치만이우리의갈길이며마약퇴치운동본부의비전이

될것이다.

마지막제안

마지막으로다음과같이제안하고싶다.

1)ASCAD는 ECAD(유럽 도시들 간의 마약퇴치 회

의)를 모델로 하여 아시아지역의 약물문제에 처하

기 위하여 발족된 협의체로서 동남아 각국에서 상당

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 과거 마약생산국이

었던국가들이수입국으로변해가고제조지가수시로

옮겨 다니는 상황에서 한국도 이전처럼 안전한 지역

은아니라는사실을인식해야한다.

2)개발도상국, 저개발국들의 참여열기에 비해 일

본, 한국 등의 ASCAD에 한 관심은 매우 부족하

으며각국가들이한국에 해갖고있는호감을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마약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

하기위해서라도ASCAD에적극참여해야한다.

3)각 국가들의 경험과 이론이 우리에 비해 수준이

앞서가거나 현격히 떨어지지 않는 단계이므로 서로

협력하여미래를모색하는노력과성의가필요하다.

4)차기 ASCAD회의를 한국의 도시에서 개최하여

우리가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의 관심

을 아시아에 표명하며, 나아가 한국이 마약퇴치운동

을국제적으로주도할것을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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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AD 의장과각국 표들이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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