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 사업 안내(2016) 더함&서울시사회적경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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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설립초기 및 성장기조직 법률지원사업 ■ 사업 소개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한 법률지원 사 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지원사업은 설립초기 및 성장기에 있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가 높은 법률 전문가들을 통해 설립 및 운영상의 법률적 리스크를 전문적으로 관리, 분석 및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 사업의 장점 -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전문적인 법률지원, 제도개선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의 변호사들의 직접 검토를 통한 사회적경제조직 맞춤형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 사안의 특성 및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전화상담 또는 서면질의 등 다양한 방식의 상담을 통 하여 개별조직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법률서비스 제공 - 지원사항: 사업의 적법성 검토, 법령 해석, 사업 관련 계약 등 주요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유 상증자, 자금조달, 투자유치, 조직변경, M&A, 분쟁 대응 등 기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이슈에 대한 자문 (기업당 연간 최대 10시간까지 법률자문) - 법률자문비용 전부 지원 ■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 소개 2013년 설립된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법률지원 을 하는 전문가 그룹으로써 구성원 모두가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다년간의 자문 경험 및 전문 성이 있으며,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은 그 스스로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201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 회적경제 조직들에 대하여 법률지원, 법률교육 및 매뉴얼 발간, 제도개선 및 입법지원 등 다양한 법률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경제생태계’가 구현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4명의 변호사가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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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법률지원 사업 안내(2016) 더함&서울시사회적경제센터

2016년 서울시 사회 경제

설립초기 및 성장기조직 법률지원사업

■ 사업 개

사 경 함 울시 사 경 지원 함께 사 경 직 한 지원 사

업 진행하고 습니다. 지원사업 립 에 는 사 경 직들 사

경 에 한 해가 가들 통해 립 운 상 리스크 로

리, 처할 수 도록 지원해드립니다.

■ 사업

- 사 경 역에 지원, 도개 동 하고 는 사 경 함

변 사들 직 검 통한 사 경 직 맞 지원 비스 공

- 사안 특 업 상 고려하여 상담 또는 질 등 다양한 식 상담 통

하여 개별 직에게 실질 로 필 한 비스 공

- 지원사항: 사업 검 , 령 해 , 사업 련 계약 등 주 계약 검 ,

상 , 달, 치, 직변경, M&A, 쟁 등 업 운 에 향 미치는

슈에 한 ( 업당 연간 10시간 지 )

- 비용 지원

■ 사 경 함 개

2013 립 사 경 함 사 경 역에 로 그리고 하게 지원

하는 가 그룹 로 원 가 사 경 역에 한 다 간 경험

, 사 경 직에 한 해 가지고 습니다. 사 경 함 그

스스로 사 경 생태계 원 로 (2016 비사 업 지 ) 사 업 비롯한 사

경 직들에 하여 지원, 매뉴얼 간, 도개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동 수행하고 , 통해 ‘ 어 함께 사는 경 생태계’가 는 것 목

표로 하고 습니다. 재 4 변 사가 상시 근 하고 습니다.

Page 2: 법률지원 사업 안내(2016) 더함&서울시사회적경제센터

■ 신청

1. 울시사 경 지원 지 (www.sehub.net/legalservice)에 신청 양식 다운

로드하거나 본 첨 신청 후, [email protected] 로 용해

2. 수 간 : 공고 ~

3.

1) 지원사업 참여 신청 (별지1 식)

2) 업 보 공 용 동 (별지2 식)

3) 지원 업 약 (별지3 식)

4. : 울시사 경 지원 경 지원 지원 비스 담당

( 070-7873-1433, [email protected])

■ 진행 차

내 용

비스 신청- 지원신청 보 용 동 하여 ‘사 경 지원 ’ 로 신청

신청 수- ‘사 경 지원 ’에 신 통해 수 알림.

- ‘ 직’에 수사실 통보/ 달

변 사 수 -‘ 직’에 신청 내용 근거로 개별 연락 후

상담 진행 료- / / 견 등 다양한 식 통해 상담 ☞ 상담 료 지 통상 로 2-3주 (‘ 직’ 련 내용 사 경 공 )

사후처리 - 상담 결과( 견 ) 달

1) 지원사업 참여 신청 (별지1 식)

2) 업 보 공 용 동 (별지2 식)

3) 지원 업 약 (별지3 식)

Page 3: 법률지원 사업 안내(2016) 더함&서울시사회적경제센터

기업 보

E-mail

/

□ □ □ □

□ □ ( ) : 2016

1) ,

, ,

사업 내용

, ,

, / /

별지1호

Page 4: 법률지원 사업 안내(2016) 더함&서울시사회적경제센터

재무 보 (단 : 원)

2014 2015 -

법률

**

.

(

2 )

지원사업 참여 이력

1) A , , B , C , D , , , E ㆍ ,

, F , G , H , I , J , , , K , L , M , , N

, O , P , Q , R , , S , ,

T , U ,

Page 5: 법률지원 사업 안내(2016) 더함&서울시사회적경제센터

별지2호

Page 6: 법률지원 사업 안내(2016) 더함&서울시사회적경제센터

별지3호

원기업 서약서

본 기 2016년 상경 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에 라 서 특별시 사회적경제 원

센터에 신청서 제출함에 어 다 사항 해하고 수할 것 약속합니다.

하나. 신청서 속서 가 실제 같게 성되었 약속합니다.

하나. 서 시 상경 원사업 필 성과 목표에 해 해하고, 주체적 로 해결책

찾아가는 노력 기 것 약속합니다.

하나. 서 특별시 사회적경제 원센터 상경 원사업 서비스 제공시, 필 한

료 제공 및 현황 설명 등에 성실히 할 것 약속합니다.

하나. 상경 원 서비스 수 거나 후에 서 특별시 사회적경제 원센터가 모니터

청 할 경 성실히 할 것 며, 제 사항과 고 사항 시 성실히 행

할 것 약속합니다.

하나. 상경 원사업에 참여하며 원기업 수사항 성실히 행할 것 약속합니다.

사항 반할 경 에는 향후 원 사업에 어서 어 한 처 라

제기하 않 것 약속합니다.

2016년 월

기업명 :

표 :

서 특별시 사회적경제 원센터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