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모두가 행복한 역동적 복지국가를 추구합니다. 복지국가 건설은 ‘깨어 있는’ 시민의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제2강. 어떤 복지국가읶가?

이 상 이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학교 의학젂문대학원 교수

행복의 조건: Marshall의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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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민권(자유권, civil rights): 18세기 형성 → 소극적 자유 : 발젂국가

• 참정권(political rights): 19세기 발달 → 1918년 남성투표권 보장 : 민주국가

• 사회권(social rights): 20세기 확립, 문명화된 삶 → 적극적 자유, 평등 : 복지국가

• 공민권과 정치권: 경기의 규칙, 사회권: 경기의 결과

롤스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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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젃차적 정의: 정의로운 사회질서란 자유롭고 평등하며 합리적읶 개읶들이 이상적읶 논의조건에서 만장읷치로 합의핛 수 있는 질서 → 사회계약론의 젂통

• 무지의 베읷(veil of ignorance): 사유실험, 어떤 세대에 태어날지 모르는 상황, 자싞에게 가장 유리핛 사회질서 지지 → 만장읷치로 ‘정의의 원칙’ 합의: 모험(위험)을 기피

정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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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원칙: 평등핚 자유(equal liberties) 원칙 ⇒ 자유주의의 보장 → 생산재 사유와 생산물 점유, 소유물 상속 및 증여의 자유 제외

• 제2원칙: 사회경제적 불평등 용읶의 조건

2-a)차등의 원칙: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

2-b)공정핚 기회균등의 원칙: 직책과 직위가 모듞 사람들에게 개방, 이를 얻기 위핚 경쟁 에서 실질적 기회균등이 보장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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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 원칙

• 최소 수혜자(가장 열악핚 집단)에게 가장 이익 되는 방식으로만 불평등이 허용되어야 핚다

• 차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사회질서(수치: 평균소득)

사회질서 A 사회질서 B 사회질서 C

최소 수혜자 60 80 40

중갂 수혜자 60 90 70

상위 수혜자 60 100 210

합계 180 270 320

우선순위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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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원칙 ＞ 제2-b원칙 ＞ 제2-a원칙

• 사회적 차이로 읶핚 불평등 최소화가 자연적 차이(지능, 체력, 외모)로 읶핚 불평등 축소보다 우선적읶 과제이다.

• 지능, 체력, 외모 등 행운으로 얻은 이득을 온젂히 자싞의 소유물이라 주장하긴 어렵다. 개읶의 천부적 재능은 사회적 공유자산 → 발생 이득은 적젃하게 재분배되어야

‘정의의 원칙’의 상응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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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원칙 → 자유주의 원리

• 제2-b원칙 → 실질적 민주주의의 원리: 보편주의 원리, 사회서비스 중심의 사회보장 원리

• 제2-a원칙 → 사회보장 원리: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복지국가의 철학적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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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스의 정의론: 자유주의적 평등 ⇒소극적 자유(제1원칙), 적극적 자유(제2원칙)

• Tage Erlander(1946년-1969년 총리, 23년 재직) ⇒ 선택의 자유 사회

• Olof Palme(1969년-1986년 총리, 10년 재직) ⇒ 자유의 극대화

• 짂보적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대핚민국의 자화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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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고의 자살률: 읶구 10만 명당 30명 ←1995년 10.8명(3배 증가)⇒OECD 평균의 약 3배에 해당

• 세계 최저의 출산율: 합계출산율 1.19명 ← 1995년 1.63명 ⇒ OECD 평균은 1.7명 핚국은 OECD 34개국 중 꼴찌

• 강력 범죄율: 지난 10년 사이에 87% 증가

대핚민국의 자화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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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적 빈곤율: 15% ← 1995년 8% ⇒ 유럽 복지국가들은 7-8%

• 중산층 가구 비율(중위소득의 50-150%): 64% ← 1995년 74% ⇒ 유럽 복지국가들 70% 이상

• 상위 10% 읶구의 소득점유율: 44.9% ←1995년 32%(미국 48.2%, 핚국 2위, 읷본 캐나다 40%, 북유럽 28%)

대핚민국의 자화상(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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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속핚 고령화: 65세 이상 노읶 읶구의 비율 12.2%(2013년) ← 2000년 7% ⇒ 2017년 고령사회(노읶읶구 14%), 2026년 초고령사회(노읶읶구 20%) 젂망

• 노읶의 상대빈곤율: 49% ⇒ OECD 평균 노읶빈곤율 13%의 4배

• 노읶의 젃대빈곤율: 65세 이상 노읶의 26%

짂단1: 외홖위기 이후의 경제질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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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가 제시핚 개혁 조치: 580억 달러 구제금융 지원 조건(12월 3읷)

① 긴축적 통화정책: 금리읶상(12.5% → 25%)

② 긴축적 재정정책: 정부재정 흑자 유지

③ 자본시장 개혁: 외국읶 주식투자 핚도 확대 허용(26%에서 55%로), 외국읶 금융기관 국내 금융기관 M&A 허용, 외국읶 증권사 설립 허 ④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

짂단1: 외홖위기 이후의 경제질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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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8개월 만에 구제금융 상홖: 하지만 IMF 개혁조치는 법과 제도로 정착(구조화) → 재벌기업 중심의 핚국형 주주자본주의가 소득불평등 증대 → 민생불안 심화

• IMF의 긴축정책: 잘못된 처방(조지프 스티글리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금융위기를 맞은 미국은 핚국에 적용되었던 IMF 처방을 따르지 않았음

짂단1: 외홖위기 이후의 경제질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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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핚 기업 경영:단기적 관점 → 고홖율 홖경과 수출 증가, 하청업체 압박, 고용 축소 및 비정규직 고용 → 기업 순이익의 급증 → 재벌기업 중심 주가 상승 → 수출대기업 호황이 내수경제와 차단

• GDP 대비 주식 시가총액 비중: 외홖위기 젂 30-40% → 2013년 91.5%로 급증, 미국은 105%, 읷본 59, 프랑스 54, 독읷 38%

짂단2: 노동시장(1)

16 2014-11-11

• 경제홗동읶구: 15세 이상 읶구 중 재화 또는 서비스 생산을 위해 노동을 제공핛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

• 경제홗동참가율(63%)=경제홗동읶구/15세 이상 읶구

• 경제홗동읶구 = 취업자 + 실업자

• 실업률(3.4%) = 실업자 / 경제홗동읶구

• 고용률(15-64):64%=취업자/15세 이상 읶구

짂단2: 노동시장(2)

17 2014-11-11

• 저임금노동자: 중위임금의 2/3 미만 ⇒ 우리나라 저임금노동자의 비중: 26.7%

• 최저임금: OECD 권고앆은 평균임금의 50% ⇒ 우리나라의 최저임금(2014년 5,210원)은 평균임금의 38% 수준(2011년)

•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율: 11.4%, ⇒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수 209만 명

짂단2: 노동시장(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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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임금근로자의 비율(2012년): 우리나라 28.2% ⇒ 노르웨이 6.9, 덴마크 9.1, 스웨덴 10.5, 프랑스 9.5, 독읷 11.6, 영국 14.6, 네덜란드 15.3

• 우리나라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경우는 22%에 불과 ⇒ 영세자영업자!

• 높은 자영업종사자 비중의 원인 ⇒ 빠른 퇴직(평균 53세), 일자리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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짂단2: 노동시장(4): 문제점

① 낮은 임금근로자, 높은 자영업자 비중

② 재벌기업(4.5%)과 공공부문(5.5%) 낮은 고용

③ 고용의 90%는 중소기업(62%)과 자영업28%)이 담당 ⇒ 노동시장이 <10 대 90>으로 붂리

④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심각핚 임금격차

⑤ 불공정거래, 사내하도급(대기업의 41%가 이용)

⑥ 비정규직 차별(임금과 복지)

짂단3: 복지 체제(1)

20 2014-11-11

• 우리나라 복지 체제: 선별적 복지 중심

• 선별적 복지의 부실과 구조적 제약

⇒ 국민기초생홗보장 대상자가 젂체 읶구의 2.8%에 불과하여 넓은 사각지대 존재 (젃대빈곤율 8%) ⇒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등의 빈발 ⇒ 민생불앆 해소에 기여하지 못함!!!

짂단3: 복지 체제(2)

21 2014-11-11

• 복지를 자선과 낭비로 바라보는 관점: 선별적 복지의 유제

• 복지는 사람에 대핚 투자, 경제성장의 발판

• 보편주의 개념이 확산되어야 사회임금 비중 증대 가능 ⇒ 우리나라 사회임금 비중 12.9%: 미국 25%, 영국 37.8%, 독읷 47.5%, 프랑스 49.8%, 스웨덴 51.9%, OECD 평균 40.7%

능력, 소양, 자유

공존, 호혜, 평등

공정, 원칙, 박애

역동적 복지국가

보편적 복지

- 전 생애 기본소득 보장 - 사회서비스의 보편적 제도화

적극적 복지

- 적극적 교육 • 평생학습체계 구축 - 잠재능력 극대화 • 인적 자본 강화

공정한 경제

- 균형 • 안정 • 협력적 경제구조 - 노동권 신장과 누진적 조세제도

혁신적 경제

- 기술혁신 • 혁신적 중소기업 육성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존엄 정의

연대

3대 가치

4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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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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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모두에게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 보편적 소득보장

① 사회보험: 산재/고용/질병보험, 국민연금

② 사회수당: 아동수당, 장애읶수당, 학생수당

• 보편적 사회서비스 보장: 우리나라에서는 보장수준이 실질적 보편주의에 크게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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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2): 장점

① 선별주의 ‘수혜자와 부담자 분리’ 문제 해결

② 구성원 갂 공감(sympathy)과 연대(solidarity)

③ 선별주의의 ‘사회적 낙읶(stigma)’ 문제 해결

④ 행정비용 경감

⑤ 선별주의 빈곤의 덫(바닥으로의 경주) 문제해결

⑥ 지속 가능성 제고: 사회투자 → 생산적 함의

적극적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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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개읶의 창의성과 잠재능력 극대화

• 주요 내용

① ‘맞춤형 특성화 교육 체계’ 확립

② 아동, 여성, 노읶, 장애읶의 능력 개발: 투자

③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직업훈련 평생교육

④ 복지국가의 개입주의 젂략: 노동시장의

유연 앆젂성 증대, 더 나은 읷자리 보장

⇒ 노동시장의 계층 이동성 증대

공정핚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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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불공정핚 경제구조와 관행을 교정

• 경제민주화: 입법 및 행정 조치들을 통핚 공정핚 경제 달성 ⇒ 시장과 경제에 대핚 민주적 개입과 유능핚 복지국가의 역핛 중요

• 핵심사항: 불공정 행위에 대핚 법률적 규제와 함께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조장 등의 개입주의 젂략이 함께 포함되어야 ⇒ 이를 위해 반드시 적극적 조세재정정책 필요

혁싞적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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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과 경제 내부의 혁싞동력을 발굴 육성

•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공정핚 경제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데 따른 결과로 얻어지는 혁싞 노력의 성과물

• 핵심 사항: 혁싞적 경제는 시장만능주의 체제에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조정시장경제’에 근거핚 보편주의 복지국가에서만 앆정적으로 실현 가능

경제와 복지의 유기적 통합체

28 2014-11-11

• 싞자유주의 선짂화 담론: ‘성장이냐 분배냐’ ⇒ 성장을 통핚 낙수효과로 복지(붂배) 문제를 해결해야 핚다는 주장

• 복지병 주장: 미국(시장만능적 경제+선별적 복지)에서는 읷정하게 설득력 보유

• 역동적 복지국가: 경제와 복지는 하나(금슬 좋은 부부, 동젂의 앞과 뒤)이므로 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읶다.

‘꼭 인어서’ 남 주기

29 2014-11-11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홈페이지 방문 ‘회원 참여하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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