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 장

Chapter 18 1

제 18 장

외부효과와 공공재

Chapter 18 2

이 장의 내용

외부효과시장실패의 교정외부효과와 사유재산권공유자원공공재공공재에 대한 개인들의 선호

Chapter 18 3

외부효과

외부효과는 생산자 간에 , 소비자 간에 , 또는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발생할 수 있다

외부효과는 생산자나 소비자의 행위가 다른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지만 그 영향이 시장가격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음의 외부효과와 양의 외부효과가 존재한다

Chapter 18 4

외부효과

음의 외부효과 한 쪽의 행동이 다른 쪽에 비용을 발생시킨다

공장이 폐수를 강에 버림으로써 하류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은 하류를 오염시키는 외부적 비용을 고려할 인센티브가 없다

Chapter 18 5

외부효과

양의 외부효과 한 쪽의 행동이 다른 쪽에 혜택을 발생시킨다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다시 도색하고 정원을 예쁘게 꾸밀 때 이웃사람들도 혜택을 받는다

집주인은 결정을 할 때 이러한 혜택을 고려하지 않는다

Chapter 18 6

음의 외부효과와 비효율성

상황 – 폐수를 버리는 공장 외부적 한계비용 (MEC) 은 기업의 생산량이

변함에 따라 강 하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 증가되는 비용이다

사회적 한계비용 (MSC) 은 한계비용과 외부적 한계비용의 합이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경쟁적 시장의 의사결정을 통해 살펴보자

Chapter 18 7


기업은 고정비율 생산함수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 생산요소의 사용비율을 변경할 수 없다 폐수는 생산량을 줄임으로써만 감소시킬 수

있다최초의 철의 가격과 수량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Chapter 18 8


MC 는 회사의 한계생산비용곡선이다기업은 한계비용과 가격이 일치하는

점에서의 생산량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시킨다

기업이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 어부들의 외부적 비용도 외부적 한계비용만큼 증가한다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 이 기업은 너무 많은 양의 철을 생산하고 있다

Chapter 18 9

외부적 비용

MC

S = MCI

P1

q1

P1

Q1

MSC

MSCI

한 기업의 생산량

가격

산업 전체의 생산량

가격

MEC

MECI

q*

P*

Q*

D

Firm will produce q1 at P1. 음의 외부효과가 있을 때 , 사회적 한계비용은 한계비용보다 높다 .

이들 간의 차이는 외부적 한계비용이다

효율적인 생산량은 q* 이지만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q1 을 생산하고 있다

Chapter 18 10

외부적 비용

음의 외부효과의 사회적 비용

효율적인 생산량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MC

S = MCI

D

P1 P1

q1 Q1

MSC

MSCI

한 기업의 생산량

가격

산업 전체의 생산량

가격

MEC

MECI

q*

P*

Q*

Chapter 18 11

외부적 비용

음의 외부효과로 인해 일부 기업들이 시장을 떠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데도 그러한 기업들은 시장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Chapter 18 12

양의 외부효과와 비효율성

외부효과는 필요한 양보다 적은 양을 생산하게 만들기도 한다 , 집수리의 예에서 볼 수 있다

수리는 이웃들에게 외부적 혜택을 가져온다 외부적 한계혜택곡선 (MEB) 사회적 한계혜택 (MSB) 곡선은 MEB +D 이다

Chapter 18 13

MCP1

외부적 혜택

집수리의 양

가치

D

q1

MSB

MEB

양의 외부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 , 사회적 한계혜택은 한계혜택 D 보다높다 . 이들 간의 차이는 외부적 한계혜택 MEB 이다

q*

P* 집주인은 스스로를 위해 한계혜택 곡선 D 와 한계비용곡선 MC 가 만나는 점에서의 집수리 양을 선택한다 . 효율적인 집수리 양보다 많으며 , 사회적 한계혜택 곡선과 한계비용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의 집수리 양이다

Chapter 18 14

시장실패의 교정

가정 : 공해는 시장실패이다 생산량 결정과 공해발생량결정은 독립적이다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생산량을

선택한다 MSC 는 공해발생의 사회적 한계비용을

나타낸다앞에서 설명한 MEC 곡선과 같은 것이다공해발생량이 커질수록 외부효과가 발생시키는

한계비용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우상향한다

Chapter 18 15


MCA 곡선은 공해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한계비용을 나타낸다 기업이 공해발생량을 감소시키는 시설들을

설치하는 데 드는 추가적 비용을 나타낸다 감소시키는 공해발생량이 적을 때에는

공해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한계비용이 높지만 , 공해발생량이 클 때에는 한계비용이 낮기 때문에 우하향한다

Chapter 18 16


공해발생량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공해발생량은 26 이다 MCA 가 0 이 되는 수준이다

효율적인 공해발생량은 12 단위이고 MSC 는 MCA 와 같다

Chapter 18 17

효율적인 공해발생량

2

4

6

공해발생량단위당 비용 ($)

공해발생량0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MSC

MCA

E*

효율적인 공해발생량에서 MCA = MSC 이다

Eo 공해의 제거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크다

E0

E1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회적 혜택보다 크다

E1

Chapter 18 18


기업들이 효율적인 공해를 발생시키도록 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1. 공해기준치2. 공해부담금3. 공해거래허가증

Chapter 18 19


E* 만큼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방법1. 공해기준치

E* (12) 를 법적 허용치로 정해 놓는다 벌금과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의 생산비용을 증가시킨다

2. 공해부담금 공해 발생량 1 단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액

Chapter 18 20

공해기준치와 공해부담금

공해발생량

공해발생량단위당 비용 ($) MSC

MCA

3

12

E*

공해기준치

공해부담금

Chapter 18 21

스스로 공해를 줄이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

비용은 기업이 공해발생량을 줄이지 않을 때 지불해야 하는 공해부담금보다 적은 금액이다

공해기준치와 공해부담금

공해발생량


3

총 공해부담금

12

공해부담금

MSC

MCA

E*

Chapter 18 22


공해기준치과 공해부담금 가정

정책결정자들은 비대칭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관리비용 때문에 감독기관이 모든 기업들에게

똑같은 공해부담금을 부과하거나 똑같은 공해기준치를 적용한다고 가정하자

Chapter 18 23

공해부담금의 경우

두 기업을 가정한다 사회적 한계비용은 같다 공해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서로

다르다MCA1 와 MCA2

이러한 경우 공해부담금을 공해기준치보다 선호한다 총 공해발생량을 14 단위만큼 줄이기를 원한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달성하는 것은 기업 1 이 6

단위의 공해발생량을 줄이고 , 기업 2 가 8 단위의 공해발생량을 줄이는 것이다

Chapter 18 24

$3 의 부담금이 기업 1 에 부과되면 기업 1 은 6 단위를

감소시키고 기업 2 는 8 단위를 감소시킨다

MCA1 = MCA2: 효율적인 해결방안이다

MCA1

MCA2

공해부담금의 경우

2

4

6


1

3

5

공해발생량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비용을 최소화하는 해결책은 기업 1 이 6 단위를 줄이고 기업 2 가 8 단위를 줄이는 것이다 MCA1= MCA2 = $3.

Chapter 18 25

공해기준치의 경우

만약 감독기관이 각각 7 단위의 공해발생량을 줄이도록 요구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가 기업 1 의 공해감소 한계비용은 $3.75 로 증가한다 기업 2 의 공해감소 한계비용은 $2,50 로 하락한다

이는 최소의 비용으로 공해를 줄이는 방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기업 2 는 기업 1 보다 더 싼 방법으로 공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기업의 공해감소 한계비용이 똑같아질 때에만 공해발생량이 최소의 비용으로 감소될 수 있다

Chapter 18 26


2

4

6

공해뱔생량단위당 비용 ($)

1

3

5

공해발생량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MCA1

MCA2

공해기준치의 경우 비효율적이다MCA2 < MCA1.

3.75

2.50

기업 2 의 공해감소비용의 하락

기업 1 의 공해감소비용의 증가

Chapter 18 27


공해부담금의 장점 공해기준치는 모든 기업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 공해부담금은 공해감소량이 기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동일한 공해발생량을 보다 낮은 비용으로 달성한다

공해부담금은 공해발생량을 감소시키는 새로운 시설을 기업이 갖추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기업이 더욱더 공해발생량을 줄이도록 하는 강한 인센티브를 준다

Chapter 18 28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사회적 한계비용곡선은 매우 큰 기울기를 갖고 있다 공해감소 한계비용곡선은 매우 작은 기울기를 갖고

있다 효율적 수준의 공해부담금은 8$ 이지만 , 정보의

부족으로 이보다 낮은 7$ 의 공해부담금이 부과되었다고 하자

이로 인해 기업이 공해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부담하는 비용은 조금 줄어들지만 사회적 한계비용곡선이 매우 큰 기울기를 갖고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클 것이다

Chapter 18 29


만약 이와 유사한 실수가 공해기준치의 설정에서 발생한다면 어떤 상황이 나타나는가 기준이 효율적인 공해발생량인 8 대신에 9

로 설정되었다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며

공해감소비용은 줄어들 것이다 사회적 비용의 순증가액의 크기는 앞의

경우보다 훨씬 더 작다

Chapter 18 30

ABC 는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이다


공해발생량0 2 4 6 8 10 12 14 16


2

4

6

8

10

12

14

16

불완전한 정보로 공해기준치가 9 가 되었다

(12.5% 감소 ).ADE < ABC

불완전한 정보로 공해부담금은 $7 가 되었다

(12.5% 감소 ).공해발생량은 11 로

증가한다

사회적한계비용곡선

공해감소한계비용곡선

B

C

E

DA

Chapter 18 31


요약 : 공해부담금과 공해기준치 MSC 의 기울기가 가파르고 MCA 의

기울기가 작다면 공해기준치를 선호한다 불완전한 정보 하에서 , 공해기준치는

공해발생량에 대해서는 보다 확실하게 해주지만 공해감소에 드는 비용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고 있다

Chapter 18 32


요약 : 공해부담금과 공해기준치 공해부담금은 공해감소 비용에 대해서는

보다 확실하게 다루지만 공해발생량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고 있다

어떤 정책이 더 선호되어야 하는가는 불확실성과 비용곡선들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Chapter 18 33


공해거래허가증 외부효과를 다루는 시장을 만들어낸다

각 기업은 공해허가증과 공해발생량을 결정한다공해허가증은 거래될 수 있다높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기업은 낮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기업으로부터 공해허가증을 구입한다

Chapter 18 34


공해기준치가 갖는 장점과 공해부담금이 갖는 비용 상의 이점을 혼합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공해관리 방법이다

정부는 공해기준치를 사용할 때처럼 허용할 수 있는 총 공해 발생량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허가증의 총발생 숫자를 결정한다

허가증이 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함으로써 공해부담금을 사용할 때처럼 최소의 비용으로 공해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

Chapter 18 35

아황산가스 감소에 따른 혜택과 비용

공해감소의 비용석탄이나 원유를 천연가스로 바꾸는 비용 공해발생량을 감소시키는 장비

공해감소의 혜택건강 부식의 감소 미관적 가치

Chapter 18 36

아황산가스 감소에 따른 혜택과 비용

효율적인 아황산가스 밀도는 아황산가스의 감소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과 일치할 때의 밀도이다

그림에서 아황산가스를 감소시킬 때 나타나는 한계비용은 아황산가스를 더 줄이기 위해 다른 기술을 추가적으로 사용해야 할 때마다 증가하여 공해감소 한계비용곡선은 계단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Chapter 18 37

아황산가스 발생의 감소

아황산가스 함유량 (ppm)

20

40

60

0

공해감소량단위당 비용 ($)

0.02 0.04 0.06 0.08

사회적 한계비용

공해감소 한계비용

관찰점•MAC = MSC @ .0275•.0275 은 실제 공해수준보다 약간 밑에 있다•경제적 효율성 달성

Chapter 18 38

공해거래허가증 제도와 맑은 공기

버블 개별기업이 자신에게 허용된 총 공해 발생량의 한계

내에서 개별오염원으로부터 발생하는 공해량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오프셋 공기오염이 아직 심각하지 않은 지역에서 어떤 기업이

일정량의 공해를 발생시키려 할 때 다른 지역에서 그 기업이 발생시키고 있는 공해발생량을 똑같은 크기로 줄이는 경우에만 그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2000 개 이상의 오프셋 거래가 1979년 이후에 발생하였다

Chapter 18 39


듀퐁의 탄화수소의 발생량을 85%줄이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 세 종류의 정책

공해를 발생시키는 각 공장에서 공해발생량을 85% 줄이도록 하는 정책 ( 총비용 = $105.7백만 )

각 공장 내에서 부서별 공해발생량을 마음대로 거래하도록 허용하면서 전체 공해발생량을 85%줄이도록 하는 정책 ( 총비용 = $42.6백만 )

공장 내부 및 외부적 공해발생량의 거래를 허용하면서 전체 공해발생량을 85% 줄이도록 하는 정책 ( 총비용 = $14.6백만 )

Chapter 18 40


1990년의 청정 공기법 1990년 이후 , 허가증의 가격은 $300 에서

$100 으로 떨어졌다허가증 가격의 하락 원인

오염을 줄이는 기술의 발전저유황 석탄을 캐내는 데 발생하는 비용의

하락

Chapter 18 41

공해거래허가증의 가격

Chapter 18 42


재활용 가구들은 유리나 기타 쓰레기를 매우 낮은

비용으로 버릴 수 있다 가구들이 폐기물을 버리는 데 적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폐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이 서로 다르도록 만든다

Chapter 18 43

재활용

사적 한계비용은 어느 정도의 폐기량 까지는 폐기량에 관계없이 일정한 크기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비용에는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피해와 날카로운 유리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해들이 포함된다

시장의 개입이 없다면 m, m1 > m*환불정책을 실시하면 , MC 는 증가하고

MC = MSC = MCR

Chapter 18 44

재활용의 효율적인 양

Chapter 18 45

환불정책

유리병을 구입할 때 일정한 금액을 먼저 지불하고 유리병을 돌려주면 적립한 금액을 돌려 받는다

재활용을 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추가적인 사적 비용을 발생시킨다유리의 공급곡선은 새 유리와 재활용

유리 로부터 도출된다환불제도는 재활용 유리의 공급을 증가시켜

유리의 가격을 낮춘다

Chapter 18 46

환불정책

유리의 양

$

D

가격은 P’ 로 떨어지고 재활용 유리의 양은 M*. 으로 증가한다

Sv

Sr

S

유리의 공급은 새 유리 (Sr) 와

재활용 유리 (Sr). 의 공급의 합이다

M1

P

환불정책이 없다면 유리의 가격은 P

Sr 는 M1.S’r

S’

P’

M*

환불정책이 있다면 Sr 는 S’ 로 증가한다

Chapter 18 47

외부효과와 사유재산권

사유재산권 개인이나 기업이 그들의 재산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에 의해서 규정되는 권리

예를 들면하류의 강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상류의

하수배출을 통제할 수 있다

Chapter 18 48


협상과 경제적 효율성 외부효과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이 상대적

으로 적은 수이고 사유재산권이 잘 규정되어 있다면 정부의 개입 없이도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다

Chapter 18 49

오염처리 대안에 따라발생하는 이윤 ( 하루당 )

Chapter 18 50


가정 공장은 정화시설을 갖추는데 비용이 든다 어부는 폐수처리시설을 위해 지불을 한다

효율적 해결 정화시설을 갖추고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지

않는다

Chapter 18 51

사유재산권 설정에 따른 협상의 결과

Chapter 18 52


결론 : 코오즈 정리협상을 위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관련 당사자들이 서로의 이득을 위해 협상을 한다면 , 사유재산권이 어느 쪽에 설정되어 있는가에 관계없이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원칙

Chapter 18 53

비용이 드는 협상 – 전략적 행위

협상은 명확한 규정과 사유재산권을 필요로 한다 사유재산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 협상당사자들이 어떤 합의에 도달하기가 매우 어렵다

한쪽이 더 많은 몫을 요구하면서 상대방이 결국에는 양보할 것이라고 잘못 생각함으로써 양보를 거부할 수 있다

협상 당사자들의 수가 많은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Chapter 18 54

법적 해결 – 손해배상의 청구

외부효과와 관련된 많은 상황에서 한 쪽은 손해를 입는다 (피해자가 된다 )

피해자는 이를 고소하여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피해보상을 위한 법적 소송은 돈을 받는 쪽이 정부가 아니라 피해를 본 당사자이다

Chapter 18 55

법적 해결 – 손해배상의 청구 – 사례

어부들이 맑은 강물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하자

공장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정화시설을 하지 않고 , 피해액을 보상한다

이윤 = $100 ($500 - $400) 정화시설을 하고 , 피해액을 보상하지 않는다

이윤 = $300 ($500 - $200)

Chapter 18 56

법적 해결 – 손해배상의 청구 – 사례

공장은 폐수방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어부들은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폐수처리시설을 갖춘다이윤 = $200

정화시설을 해주고 손해배상을 해준다이윤 = $300 ($500 - $200)

폐수처리시설도 하지 않고 , 정화시설도 하지 않는다이윤 = $100

소송으로 인한 손해로 인해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Chapter 18 57

코오즈 정리의 실제 예

효율적인 협조적인 합의 1987년 – 뉴욕 시 해변에 위치한 쓰레기

처리장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폐수가 뉴저지 주의 해변을 오염시켜 왔다

법적 소송으로 인한 비용 때문에 양측은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해결점을 찾았다

Chapter 18 58

공유자원

특징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과잉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예

공기와 물물고기 , 야생동물지하자원

Chapter 18 59

공유자원

사람들이 낚시를 하는 호수를 생각해보자모든 낚시꾼들은 한계혜택이 한계비용과

일치할 때까지 낚시를 할 것이다아무도 자신의 고기잡이가 다른 사람들의

고기잡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Chapter 18 60

공유자원

사적비용은 진정한 사회적 비용을 과소평가한다 고기를 많이 잡게 되면 고기의 양이 줄어든다 결국에는 고기는 완전히 없어진다 너무 많은 고기가 잡혔다

61

공유자원

매월 물고기 어획량

혜택 , 비용(물고기

한 마디 당 )

수요 (MB)

그러나 , 사적 비용은 진정한 비용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효율적인 매월 물고기 어획량은 F* 이고

MSC = MB (D)

사회적 한계비용

F*

사적 한계비용

FC

제한이 없다면 매월 물고기 어획량은 FC 이 된다 PC = MB.

Chapter 18 62

공유자원

해결책 사적인 소유권을 부여한다 소유자는 물고기의 양이 줄기 때문에

발생하는 한계비용과 같은 크기의 사용료를 책정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더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는 것이 더 이상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 대부분의 공유자원은 그 규모가 매우 커서 민간이 소유하기가 어렵다

Chapter 18 63

루이지애나의 가재

가재는 많은 음식점에서 인기 있는 요리가 되고 있다

공유자원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의 가재가 어획되어 가재의 수가 효율적인 수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효율적인 가재의 어획량을 알아보자 F = 연간 어획되는 가재의 양을 백만 파운드

단위로 나타낸다 C = 파운드당 달러로 표시된 비용을

나타낸다

Chapter 18 64

루이지애나의 가재

수요곡선 C = 0.401 = 0.0064F

사회적 한계비용곡선 C = -5.645 + 0.6509F

사적 한계비용곡선 C = -0.357 + 0.0573F

효율적인 가재 어획량 D = MSC 9.2백만 파운드

Chapter 18 65

어획량(백만 파운드 )

비용($/파운드 )

수요곡선

사회적 한계비용곡선

사적 한계비용곡선

공동자원으로서의 가재

11.9

2.10

9.2

0.325

Chapter 18 66

공공재

특징 비경합적 재화

추가적인 소비자에게 해당 재화를 공급할 때 발생하는 한계비용이 0 인 재화

비배제적 재화사람들을 해당 재화를 소비하는 것에서

제외시킬 수 없는 재화 예 – 등대를 이용하는 배

Chapter 18 67

공공재

비배제적 재화 사람들을 해당 재화를 소비하는 것에서

제외시킬 수 없기 때문에 , 해당 재화의 소비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

예 : 국방

Chapter 18 68

효율성과 공공재

한계혜택과 한계비용을 일치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재화의 생산량이 결정된다

공공재의 경우 , 모든 소비자들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의 가치를 합해야 구할 수 있다

모든 소비자들의 한계혜택을 그 공공재를 추가적으로 1 단위 더 생산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한계비용과 일치시켜야 한다

Chapter 18 69

D1

D2

D

D1 은 소비자 1 의 수요곡선이다

D2 는 소비자 2 의 수요곡선이다

D 는 모든 소비자의 총수요곡선이다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량

생산량0

혜택($)

1 2 3 4 5 6 7 8 109

$4.00

$5.50

$7.00

MC

$1.50

효율적인 생산량은 MC = 총 MB 인 점에서 결정된다2 단위의 생산량

MB 는 $1.50 + $4.00 = $5.50

Chapter 18 70

공공재와 시장실패

무임승차자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하지 않고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어떤 사람들도 자기에게 주는 혜택만큼

지불하고자 하는 인센티브를 갖지 않는다 사람들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하면서 무임승차자와 같이 행동할 수 있다

Chapter 18 71

공공재와 시장실패

모기퇴치 프로그램의 실행하는 회사 생산량을 얼마로 결정할 것인가 ?누구에게 요금을 부과할 것인가 ?

Chapter 18 72

맑은 공기에 대한 수요

맑은 공기는 공공재이다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이다맑은 공기를 다른 재화와 교환하려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어떤 가격이 형성되지 못한다

Chapter 18 73


어디에서 살 것인지에 대한 선택 보스턴 지역의 주택가격과 공기의 질 ,

그밖에 주택시장과 관련된 다른 특징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Chapter 18 74


질소산화물의 양(pphm)0

금액 ($)

1 2 3 4 5 6 7 8 109

2000

2500

3000

500

1500

1000

저소득 가구

중소득 가구

고소득 가구

Chapter 18 75


발견사항 공기가 더 맑아질수록 사람들이 맑은 공기에 대해서

지불하고자 하는 용의는 점점 더 작아진다 고소득 가구들은 저소득 가구들보다 공기의 질을 조금

더 개선하는 데 대해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려고 한다 미국 국립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가

공기오염수준을 약 10% 감소시켰으며 그로 인해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얻은 혜택이 약 20억 $이라고 계산하였고 이는 매연감소장치를 설치하는 데 지출된 비용에 약간 못 미치는 것이었다 . 이는 혜택이 비용을 능가한 것이다

Chapter 18 76

공공재에 대한 개인들의 선호

공공재 사용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나 사용자 요금은 정부가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적절하게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재를 정부가 생산하는 것은 유리할 수도 있다

무임승차자가 존재할 때 공공재의 생산량을 결정하는 것은 어려워진다

Chapter 18 77


주민들이 교육에 대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에서 그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면 그에 따른 혜택도 증가한다

교육비 지출의 증가는 세금의 증가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Chapter 18 78

교육비 지출액의 결정

학생 일인당 교육비 지출액 ( 달러 )$0

지불할 용의가있는 금액

$

$1200$600 $1800 $2400

AW

효율적 수준의 교육비 지출액은 세 주민이 교육에 대해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에서 세금을 뺀 금액의 합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다수결의 원칙이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는가 ?•W1 은 $600 에 투표할 것이다•W2 와 W3 는 $1200 에 투표할 것이다다수결에 따른 의사결정은 항상 중앙투표자가 선택하는 안이 선택되도록 만든다

W2W3W1

Chapter 18 79


문제중앙투표자의 선호는 가장 효율적 수준의

지출액을 선택하는가 ?

답 3 명중 2 명이 $1200 을 선호한다면

과잉투자가 일어난다 3 명중 2 명이 $600 을 선호한다면

과소투자가 일어난다

Chapter 18 80


다수결은 각 주민의 선호에 동일한 비중을 부여하므로 비효율적일 수 있다 효율적인 결과는 각 투표자의 선호의 강도에

따라 각 투표자가 갖는 투표권이 다른 비중을 가질 때 나타날 수 있다

제 18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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