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fer pricing -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 ey - … · 2015-07-28 · transfer ricing...

EY Han Young newsletterSpecial edition 2015

Transfer Pricing Alert

1Transfer Pricing Alert Special edition 2015

Transfer PricingSpecial edition.Korea.


TP동향

Korea

12월 31일 자로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2014 회계연도 이전가격 자료 구비기한이

다가왔습니다.

2014년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 및 구비와 관련하여 EY한영 이전가격팀에서 고객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13조 [가산세 적용의 특례] ①-2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적용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한 증명자료’를

보관•비치하고, 합리적 판단에 따라 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 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본 법률은 2008년 12월에 최초 개정되어 개정법률 시행일인 2009년 1월 1일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한국의 과세관청으로부

터 이전가격 조정 과세를 받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i) 납세의

무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이전가격 보고서를 세무조정신고기일까지 작성 및 구비해야

하며(예: 2014년 12월 31일로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기업은 2015년 3월 31일까지 2014

회계연도에 대한 이전가격 보고서 구비) ii)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과세당국은 납세의무자에게 국제거래 관련 정보(이전가격 보고서 포함)를 제출할 것

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가 과세당국의 요청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최고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한국 과세당국은 국외특수관계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서면조사 및 정기 세무조사 시 이전가격 보고서를 제출 자료로 요구하

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국적 기업(“MNE”)들은 매년 이전가격 보고서를 작성 및 구비하고 있습니다.

2014 이전가격 보고서 구비 안내

한국 이전가격 보고서의 중요성 증대


TP동향

Korea

최근 OECD에서 주관하는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혹은

“BEPS”)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추진 중인 ‘Action Plan 13: 이전가격 문서화 및

국가별 보고’는 2016년으로 예상되는 OECD 이전가격지침서 개정본에 반영될 것으로 보

이며, 빠르면 2017년부터 국내에서도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MNE)들은 마스터파일, 로컬파일 등의 이전가격 보고서(TP Docu-mentation)뿐만 아니라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 내에서 소득의 배분, 납부 세액, 경제지표 등

과 같은 종합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국가별 보고양식(Country-by-Country Report)을 작

성 및 구비해야 하고 과세당국에도 제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다국적 기

업(MNE)의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될 것입니다.

BEPS Action Plan 13의 초안 발표에 따른

이전가격보고서의 중요성


TP동향

Korea

한국 내 이전가격 법률 국조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기본 취지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하는 납세의무자에 한하여, 이전가격 조정과세가 있더라도 과소신

고가산세를 면제함으로써 성실한 납세의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본 조항이 도입되기 전에도 과세당국은 세무조정계산서 상 신고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뒷받

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이전가격 문서화의 작성•비치를 요구하였으나, 최

초 해당 법률 개정 이후 과세당국이 양국적으로 국제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문서화의 작성•

비치를 의무화하여 세무조사 시 납세의무자에 대해 더욱 활발한 이전가격 검토 및 조사활동

이 이루어지고 있음.

면제되는 가산세

적용되는 거래가격(즉,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 또는 초과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정

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처분을 받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i) 법인세 본

세, ii) 과소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 3에 따른 추가납부 법인세의 10%), iii) 납부불

성실가산세(약 10.95%), iv) 그 외 소득의 2차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 등 원천세 납세에 대

한 납세의무 부담.

이 때, 국조법 제13조 제1항 제2호로 인해 과소신고가산세(추가납부 법인세의 10%)가 면

제 가능한 가산세 항목임.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한 증명자료 작성기한

납세의무자는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정하고 선정한 방법과 그 이유를 법인

세 신고 시 기재해야 하므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한 증명자료 역시 매년 납세의무자의 법

인세 신고기한까지 작성하여 보관•비치하여야 함.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한 증명자료

이는 통상적으로 이전가격 보고서를 의미하며 국조법 시행령에서는 다음의 항목들을 포함

한 보고서를 지칭합니다:

1. 사업에 관한 개략적 설명자료 (자산, 용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분석자료 포함)

2. 사업조직 설명자료 (이전가격이 적용될 수 있는 특수관계자 관련 자료 포함)

3. 적용된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항목의 자료:

가. 특정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한 근거가 되는 경제적 분석 및 예측자료

나. 정상가격 산출을 위해 사용된 비교 대상 수치 및 평가과정 내 사용된 조정내역 설명

한국 이전가격 동기화 법률 및 지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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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자료

다. 대안으로 적용될 수 있었던 정상가격산출방법 및 동 대안이 선택되지 않은 이유 설

명자료

라. 과세기간종료 후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까지 추가된 관련 자료 등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이전가격 관련 신고서와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한 증명자료의 차이점

납세의무자는 매년 법인세 신고 시 각각의 국외특수관계자가 수행한 국제거래에 대한 (1)정

상가격 산출방법과 선정이유, (2)국외특수관계자와 수행한 국제거래 내역, 그리고 (3)국외

특수관계자의 요약 손익계산서를 제출해야 함.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한 증명자료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정 및

선정된 방법의 실제 적용 시 도출된 정상가격과 실거래 가격의 일치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

로, 세무조정계산서 상에 신고된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 자료여야 함.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합리적인 판단 여부는 과세당국이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판정하도록

되어있음:

1. 과세기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수집된 비교 대상 수치들이 대표성 있는 자료일 것 (반드

시 포함되어야 할 특정 비교 대상 수치가 누락되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

된 경우는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함)

2. 수집된 자료가 체계적으로 분석되어 정상가격 신청방법이 선택•적용되었을 것.

3. 이전 과세연도 사전승인에서 합의되었거나 세무조사 시 과세관청이 선택한 정상가격 산

출방법이 있는 경우는 동 방법을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은 데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

또한, 실무적으로 과세당국은 분석대상자가 한국 소재 회사인 경우 국외에 소재하는 회사를

비교가능회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모회사가 통합적으로 작성한 글로벌 이전가격 보고서가

과소신고가산세 면세를 위한 한국 과세당국의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한 증명자료

구비 요건에 부합 가능 여부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은 현재 사업 수행기능이 유사하고 부담하는 위험 수준이 유사한

해외관계사들을 일정 범위의 지역별로 통합하여 이들에 대한 기능 분석 및 경제분석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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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률적으로 수행한 후 통합된 이전가격 관련 자료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사례가 종종 있음.

하지만 개정 후 현시점까지 실무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국 세법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

법에 관한 증명자료를 별도로 비치하는 것이 요구조건에 부합하며 다음의 이유로 일반적이

라 할 수 있음:

1. 글로벌 이전가격 보고서의 경우 경제분석 시 적용되는 비교가능회사들이 국외 기업인 경

우가 많으며 한국 과세당국은 실무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이전가격 검토 시, 국외에 소재

한 회사들을 비교가능회사로 인정하지 않음.

2. 글로벌 이전가격 보고서에 기술된 수행 기능 및 위험 수준에 대한 일률적인 기술사항이

한국 납세의무자의 실질적 상황과 상이하고 또한 납세의무자의 국내 사업 상황을 고려하

지 않는 경우가 많음.

3. 최근 실시된 세무조사에서 국세청 세무조사관은 이러한 글로벌 이전가격 보고서가 한국

납세자에 특정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특례 혜택의 부여를 거부

한 사례가 실제 발생하였음.


안상민 상무

[email protected]

김스텔라 이사

[email protected]

하동훈 이사

[email protected]

한경배 이사

[email protected]

성경곤 이사

[email protected]

정훈석 이사

[email protected]

윤재성 시니어매니저

02.3787.4265 [email protected]

김기세 시니어매니저


이전가격 서비스 기업세무 서비스

김동철 부대표


권민용 전무 02.3770.0934

[email protected]

김재철 전무 02.3770.0961

[email protected]

정원보 상무

02.3770.0945

[email protected]

배영로 상무

02.3770.0951

[email protected]

오송민 상무

02.3770.0983

[email protected]

국제조세 서비스

이재원 부대표

02.3787.4601

[email protected]

고경태 상무

02.3770.0921

[email protected]

고연기 상무 02.3787.4637

[email protected]

Contacts

장남운 상무

02.3787.4539

[email protected]

금융세무 서비스

박종열 부대표


유정훈 상무


김동성 상무


M&A 관련 세무실사 및 자문 서비스

석진현 상무


인적 자원 관련 서비스

서윤경 전무

02.3770.0902

[email protected]

김민아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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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 Current Issues

Transfer Pricing Alert Special edition 2015

Korea

The deadline for preparing the 2014 contemporaneous TP(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is fast approaching for companies with a fiscal year end as at December 31.

We, EY Han Young, would like to assist and support you in preparing the 2014 Kore-an contemporaneous TP documentation. Should you have any questions or inquiries, please contact us.

2014 Essential guide to contem-poraneous TP documentation in Korea

Under Article 13-①-2 [Special cases for penalty exemption] of the Law for the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Tax Affairs (the “LCITA”),

“If the taxpayer has evidential material that supports the reasonableness of the judg-ment used in selecting the TP methodology, which is the same as the method declared in the TP disclosure forms at the time of filing the corporate tax return, the under-reporting penalty would be exempted.”

The penalty exemption clause was first amended in December 2008 and was enacted on January 1, 2009 and applies to adjustments made to taxable income and tax levied on and after that date.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 in order to receive the under-reporting penalty exemption in the case of TP adjustments being made as a result of a tax audit, i) the taxpayer should prepare TP documentation by the due date of the filing of the corporate tax return (i.e., For companies with a December 31, 2014 fiscal year end, contemporaneous TP documentation should be prepared by March 31, 2015), and ii) in the case where the Korean tax authority requests the taxpayer to submit TP docu-mentation, it should be submitted within 30 days from date of the request.

Further, tax authorities may also ask taxpayers for information in relation to their cross-border intercompany transactions (including TP documentation) in situations other than a tax audit, and in such a case, the taxpayer should submit the information requested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request by the Korean tax authority. If the taxpayer does not submit the requested information within the specified period, a maximum penalty of KRW 100 million may be levied.

TP documentation is generally included in the official information request list provided by the Korean tax authority to the taxpayer at the time of a regular or special tax audit.

Therefore, most multi-national entities (MNEs) prepare contemporaneous TP documen-tation on a yearly basis.

Increase in importance of preparing contemporaneous TP documen-t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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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 Current Issues


Korea

The OECD has recently been actively pushing forward “Action 13: Guidance on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and Country-by-Country Reporting”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This Action Plan is expected to be reflected in the upcoming 2016 OECD Guideline amendments and may be implemented in Korea from as early as 2017. Ac-cordingly, MNEs operating in Korea will be required to prepare not only TP documenta-tion reports (i.e., master file and local file, etc.) but also the country-by-country reports which provide comprehensive information including global allocation of income, taxes paid, and certain economic indicators of the location in which the MNE group operates business, for submission to the tax authority.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preparation of TP documentation for MNEs will become essential and not optional in the future.

Recent announcement on BEPS Action Plan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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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 Current Issues


Korea

What is the purpose of Article 13-1-2 of the LCITA?

The regulation can be seen as a way to protect taxpayers who determined their transfer price in good faith (from a reasonable perspective) by providing under-reporting penalty relief in the case of a TP adjustment being made.

Even without this clause, the Korean tax authority expected taxpayers to perform a TP study to support the TP method reported in the TP disclosure forms filed with the cor-porate income tax return.

What is the penalty that would be exempt?

In the case where the tax office determines that the transfer prices applied to the tax-payer’s intercompany transactions with its foreign affiliates are not at arm’s length and a tax adjustment is made by the tax authorities, the taxpayer (corporation) must pay additional corporate income tax, an under-reporting penalty of 10% of the additional corporate income tax and an underpayment penalty (i.e., interest on the corporate in-come tax assessed, approximately 10.95% per annum). In addition, in the case of a secondary adjustment being made in the form of a deemed dividend, withholding tax will also apply.

The regulation provides exemption from the under-reporting penalty (10% of the ad-ditional corporate income tax). However, it does not provide exemption from the under-payment penalty or withholding tax on the deemed dividend resulting from the second-ary adjustment.

What is the evidential material that needs to be prepared by the taxpayer regarding the TP methodology?

The Presidential Enforcement Decree of LCITA stipulates the following materials should be included in the evidential material, i.e.,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1. Summary of the business activities (including an analysis of the factors that affect the

price of assets, services, etc.)2. Information relating to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business (including infor-

mation on related parties which are involved in the related party transactions)3. Information that explains the reason for selecting the TP methodology applied by the

taxpayer: a. Economic analysis and forecast materials that explain the reason for selecting a

particular TP methodology b. Information relating to the financial data used for comparable companies in deter-

mining the arm’s length range and details of any adjustments made c. Information relating to alternative TP methodologies and the reason for rejecting

Contemporaneous TP documentation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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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 Current Issues


Korea

the respective methods. d. Additional information after the closing of the taxable year up to the filing of the

corporate tax returns.

What is the deadline for preparing Contemporaneous TP documentation?

The taxpayer needs to prepare and maintain TP documentation by the due date of the filing of the corporate tax return on an annual basis.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P related disclosure forms attached to the corporate tax return filing and contemporaneous TP documentation?

The taxpayer is required to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in the TP disclosure forms which are filed with the corporate tax return: (1) Reason for selecting its TP methodol-ogy, (2) details of the related party transactions, and (3) summarized financial state-ments of the overseas related parties. These forms alone would not satisfy the require-ments for the penalty relief.

In contrast, contemporaneous TP documentation as discussed above should contain complete and comprehensive information on the intercompany transactions and the transfer price applied thereto.

Until recently, some taxpayers reported the TP methodology in the corporate tax return without preparing such documentation. However, the purpose of the regulation is to provide penalty relief to taxpayers who determined the TP methodology using reason-able judgment based on the contemporaneous TP documentation.

What are some examples where the tax office recognizes that the taxpayer used reasonable judgment in selecting its TP methodology?

Whether the taxpayer used reasonable judgment will likely be determined by the tax authorities based on the following factors:1. The information gathered from the comparable companies for a tested year should

be representative information (The information would not be considered representa-tive if a particular comparable company is selected to produce an advantageous situ-ation to the taxpayer);

2. The transfer pricing methodology should be selected and applied based on a system-atic analysis of the gathered information;

3. The taxpayer should have an appropriate reason for selecting or not selecting the TP methodology that was approved by the tax authorities in an APA or a tax audit of the previous taxable year.

Furthermore, in practice, where the tested party is a Korean entity, the Korean tax au-thority expects local comparable companies to b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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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 Current Issues


Korea

Is the global TP report accepted as contemporaneous TP documentation togain penalty exemption by the Korean tax authorities?

Taxpayers should have in place contemporaneous TP documentation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TP regulations.

Many global corporations prepare a global, regional or business line TP report using global or regional comparable companies.

However, we recommend preparing separate TP documentation for the Korean entity from a Korean TP perspective for the following reasons:

1. In most cases, the economic analysis of the global TP report contains non-Korean comparable companies (e.g., Pan-Asian comparable companies) and in practice, the Korean tax authorities do not accept foreign companies as comparable companies in evaluating the arm’s length nature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2. The information provided regarding the functions performed and risks assumed in the global TP report tend to be more general in nature and may not be specific to the Korean taxpayer’s actual facts and circumstances. In some cases, conditions that are unique to the business environment in Korea which may influence the TP analysis sig-nificantly may no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preparing the global TP report.

3. In recent tax audits, there have been cases where the Korean tax authority did not allow exemption of the underreporting penalty for the companies which only prepared and submitted a global TP report as the report was not specific to the Korean taxpayer.


Sang Min Ahn Partner 02.3787.4602 [email protected]

Stella Kim Director 02.3770.0980 [email protected]

Dong Hoon Ha Director 02.3770.0936 [email protected]

Kyoung Bae Han Director 02.3770.0970 [email protected]

Kenny Sung Director 02.3770.0917 [email protected]

Hoon Seok Chung Director 02.3770.0924 [email protected]

Jae Seong Yun Senior Manager 02.3787.4265 [email protected]

Ki Se Kim Senior Manager 02.3770.0918 [email protected]

Transfer Pricing Business Tax Service

Dong Chul Kim Partner 02.3770.0903 [email protected]

Min Yong Kwon Partner 02.3770.0934 [email protected]

Jae Cheol Kim Partner 02.3770.0961 [email protected]

Chanyeon Hwang Partner 02.3770.0971 [email protected]

Won Bo Jung Partner 02.3770.0945 [email protected]

Young Ro Bae Executive Director 02.3770.0951 [email protected]

Song Min Oh Executive Director 02.3770.0983 [email protected]

Transaction Tax

Jin Hyun Seok Partner 02.3770.0932 [email protected]

International Tax Service

Jaewon Lee Partner 02.3787.4601 [email protected]

Kyung Tae Ko Partner 02.3770.0921 [email protected]

Yeonki Ko 02.3787.4637 [email protected]

Nam-wun Jang 02.3787.4539 [email protected]

Financial Services Organization

Jong Yeol Park Partner 02.3770.0904 [email protected]

Jeong Hun You Partner 02.3770.0972 [email protected]

Dong Sung Kim Partner 02.3787.4238 [email protected]

Human Capital

Danielle Suh Partner 02.3770.0902 [email protected]

Min Ah Kim Executive Director 02.3770.101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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