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금융산업은 정보‧ 통신의 발달, WTO의 출범 등으로 금융거래에

있어서 시간적, 공간적인 장벽이 점차 사라지고 동시에 제도적인 제약이

완화됨에 따라 하나로 통합되어가는 과정에 직면해 있다. 이는 국내

금융기관들의 생존을 위한 경쟁상대로 국내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해외금융기관

또한 상정하여야 할 것이다. 경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하에서 생존과 성장을

위하여 향후 전개될 금융산업을 전망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금융환경의 영향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해석해 보고 이러한

금융환경의 변화속에서 향후 21세기 금융산업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조금이나마 금융정책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Ⅰ. 금융환경의 변화요인

1. 리스크의 공동화

리스크의 공동화는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서비스 제공과 이에 따른 금융산업간

장벽의 완화로 각 금융기관의 고유업무 영역이 축소되었으며 고유리스크의

축소와 금융산업간 리스크 유형이 점차 비슷해졌고 동시에 금융공학 및

금융전산의 발전으로 리스크에 대한 금융기관별 대응방법이 보편화됨에 따라

리스크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 리스크의 공동화

리스크 유형은 크게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환경리스크로

구분되며 금융기관의 형태는 각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리스크의 유형별 비중에

따라 크게 구분될 수 있다. 즉 보험은 환경리스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우발적 리스크의 비중이 높은 반면,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신용리스크와

시장리스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우발적 리스크의 비중이 낮은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금융공학의 진전, 금융전산의 획기적 발전, 정부의 규제완화,

금융기관의 자산증가 등으로 각 금융산업별 주요 리스크라 할 수 있는

시장리스크, 환경리스크 등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으며 고객의 다양한 욕구와

금융환경의 급변에 따라 과거에 없던 리스크가 생성되고 각 금융기관별 신규진출

분야가 중복됨에 따라 신규리스크의 중첩과 고유리스크 비율의 감소 등으로

리스크의 공동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 리스크관리의 보편화와 서열화

금융기관의 리스크공동화 현상은 각 금융기관이 고유리스크를 담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의 범위가 축소되고 공동화된 리스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폭을 확대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기법도 과거 고유리스크

관리에 국한되었던 것으로부터 공동화된 타금융부문의 리스크까지 포괄하는

리스크 관리로의 전환이 급속히 진전되었다. 금융공학 및 금융전산의 발전이

리스크 공동화에 보다 많은 리스크 관리기법을 개발할 수 있는 TOOL를 제공함에

따라 많은 금융기관이 리스크 관리기법을 개발‧ 사용함으로써 리스크관리의

보편화를 가져왔으며 동시에 각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개발능력 및 개발정도에

따라 서열화를 가져와 금융기관 경쟁력 제고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2. 서비스의 종합화

금융시장이 금융기관에 의하여 주도되는 공급자 시장으로부터 고객이

주도하는 수요자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서비스 제공방식에 변화를

가져와 금융서비스 유형의 편리화‧ 다양화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향상시키는 등 금융기관의 대고객 서비스가 고객의 여건을 감안하여 최적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종합화가 진행되고 있다.

- 서비스의 대중화

수요자 시장인 현재의 금융시장은 금융기관간 경쟁을 극도로 심화시켜 각

금융기관은 고객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나갈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 특히 고객의 욕구는 상거래의 방법과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금융거래와 여러업종에 걸친 금융거래 및 금융거래의 집중적 처리를 요구하는 등

금융서비스 욕구가 다양화되고 동시에 편리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금융기관들은 각 금융산업간의 업무제휴 및 금융창구의 집중화로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힘쓰고 있다. 이와 같은 금융환경하에서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업무처리를 편리하게 행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 체계구축을 확대하는 등 각 금융기관은 경쟁력 제고의 강력한 수단으로

서비스의 대중화를 시행하고 있다.

- 서비스의 전문화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금융거래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은

서비스의 대중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의 대중화는 동시에 특정

금융소비자의 서비스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방지하고, 금융기법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한 고도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시켜야만 향후 서비스 경쟁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거액 거래처에 대한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노하우와 같은 고도의 금융서비스 제공 등으로 서비스의

대중화에 따라 나타나는 서비스의 질적 저하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3. 금융의 증권화

기업규모의 확대와 이에 따른 동일인 여신규모 급증과 거액부실채권화 우려

등으로 간접금융권의 위험분산욕구가 커지고 금융기법의 발달로 증권투자에 따른

리스크의 감소와 전문투자가 집단의 확대로 증권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대출채권의 유동화, 증권발행 주체의 확대, 직접금융 조달비용의 감소 등에 따라

증권공급요인이 확대되어 금융의 증권화는 급속한 추세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증권발행주체의 제약완화

증권발행의 주체에 대한 제약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즉

정부의 발행주체의 제약이 완화되고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금융공학의 발전 등에

의한 리스크의 합리적 추정이 점차 향상되고 이에 따른 비용이 동시에 감소될

것으로 보여 증권의 발행주체에 대한 제약요소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리스크에 대한 우려와 정부의 제약 등으로 발행주체가 제약되었던

현상이 감소하여 증권발행 주체는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 증권업무의 개방확대

증권(주식, 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 포함)의 중개업무는 증권사와 종금사에서

매매업무는 금융기관별 각자의 특화부분(예: 은행 - 외환부문, 증권사 - 주식부문

등)에서 주로 영위하고 있으며, 인수 및 보증업무에 관하여는 주간사 및

간사회사의 지정제한으로 제약하는 등 증권업무가 업무별로 상당수준 폐쇄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금융상품 유동화의 필요성 증대, 전자금융의 발전에

의한 중개기능 참여기관 확대, 증권발행기관의 확대 및 기업의 대형화에 따른

증권인수 능력의 제약 등으로 증권업무는 증권 주변업무로부터 점차 개방될

처지에 있다. 이는 향후 금융산업의 구조변화의 가장 큰 직접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 증권유형의 확대

금융의 증권화는 증권유형의 신규출현을 가져오고 동시에 기존의 증권유형을

복잡화하거나 단순화하여 증권유형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즉 증권업무 취급

금융기관의 확대, 증권화 과정에서의 취급시기 다양화, 증권발행 주체의 확대

등에 의한 공급적 요인과 리스크관리 능력의 차별화와 리스크에 대한 선호정도의

차이 등 수요자의 다양한 수요요인에 따라 증권의 유형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동시에 증권관련 상품의 개발가능성이 공급과 수요측면에서의

증권유형 확대요인에 의하여 크게 증가하고 있다.

- 간접금융의 축소

증권발행의 주체확대, 증권유형의 확대, 증권관련 기관의 급증 등에 의하여

간접금융에 대한 비중축소가 지속될 전망이다. 은행의 경우 전금융기관으로의

결제기능 확대, 전자금융카드의 사용확대 등으로 결제 및 지불업무와 예대업무가

급격히 개방됨에 따라 은행을 비롯한 여‧ 수신기관의 업무재편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는 증권회사의 증권중개업무의 수익성 하락과 맞물려 금융권 전반에

걸친 금융산업개편의 원동력이 될 전망이다. 즉 대형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중심업무인 직접금융의 근간을 이루는 신용공여부문으로 업무의 영역을 확대할

전망이며 그중 인수와 보증업무의 비중이 가장 큰 형태로 나타날 전망이다.

4. 금융의 전자화

전자화된 매체를 이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는 금융의 전자화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금융산업

내부로부터의 업무효율성 제고 및 비용절감 차원에서, 외부로부터의 경쟁심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고객의 편리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급격한 속도로

금융의 전자화가 거듭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금융의 전자화는 과거의

금융산업을 변화시킬 제반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으며 특히 지불결제 기능의

참여기관 확대 및 이에 따른 경쟁격화와 가상공간에서의 금융거래 확대로

금융기관간의 경쟁방식과 금융산업간 업무장벽 파괴의 첨병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결제기능의 다양화와 기관의 확대

정보통신의 발전은 결제방식을 수표나 어음 등 장표에 의한 결제방법에서

IC카드 및 EDI 등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크게 변화함에 따라

결제기능이 다양화되었으며, 이는 금융기관의 지점망을 통한 결제서비스방식의

효력이 점차 상실하고 정보통신을 통한 결제방식의 효력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경쟁력있는 전자결제시스템을 보유한

정보통신업체와의 합병이나 제휴를 통하여 금융의 전자화에 대비하거나 스스로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업체 스스로 지불결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등 금융산업내외에서 진입이 크게 확대되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기관의 정보집중화

향후 금융기관의 업무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것에서

벗어나 금융수요자를 스스로 창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환경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이러한 금융환경하에서 생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고객관리차원에서 정보를 한차원 높은 고객개발차원으로 정보를

점차 체계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정보를 확대시키고 있다. 즉 정보의 홍수속에서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금융기관 이익창출의 기본이며

금융기관의 정보집중화가 향후 경쟁력 제고의 강력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 분석대상의 확대와 분석기법의 다양화

정보통신의 발전은 정보의 유입을 크게 확대하였으며 동시에 정보의

가공처리에 대한 필요성이 급증하였다. 과거의 정보는 단순하고 분석이 용이하여

따로이 정보분석의 필요성과 이를 통한 수익의 창출은 기대할 수 없었으나 향후

금융기관의 영업이 정보를 바탕으로 수행될 것으로 보이는 등 정보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정보의 유입이 확대됨에 따라 분석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분석의 필요성이 다양화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분석기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파생상품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필요성의 증가 등 보다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보다 많이 습득할 수 있도록 분석대상을 확대하여 유용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근접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분석기법을 다양화하는 등 금융의 전자화을

이용하여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 비금융기관의 진출확대

비금융기관의 진출확대는 금융기관이 정보통신 기술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만큼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금융수단의 제공으로부터 점차 고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점차 진출의 폭을 넓여 왔다. 즉 과거 단순히

금융기관의 고객관리를 위한 전산장비의 제공으로부터 은행의 기본업무인

지불결제 기능을 보다 낮은 비용으로 행할 수 있는 전자결제시스템 등으로

금융시장을 넘보기 시작하였다. 또한 지점망의 확대 등 물리적 제약요소가

급격히 사라지고 전자기술을 통한 금융산업 진출비용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향후 비금융기관의 금융업 진출은 크게 확대되고 범위도 첨단금융기법을 활용한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날 전망이다.

Ⅱ. 금융기관의 변화특징

금융기관은 금융환경의 변화요인인 리스크의 공동화, 서비스의 종합화, 금융의

증권화, 금융의 전자화 등의 영향으로 금융기관의 변화는 업무적 측면에서

금융기관별 고유업무의 비중이 축소되고 업무구분이 약화되는 등 업무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이러한 업무의 공동화 현상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업무의

특화현상이 나타났으며, 경쟁적 측면에서 업무의 공동화와 관리수단의 보편화로

경쟁수단이 공동화하고 금융기관간의 전략적 제휴 및 합병에 따른 경쟁단위와

범위의 확대와 동시에 틈새시장의 개척에 의한 경쟁회피 현상이 나타났으며,

관리적 측면에서 관리대상이 업무의 공동화로 점차 관리대상이 유사해지고

정보의 공유와 정보분석의 방법 등 관리기법이 점차 동질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동시에 서열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금융기관의 변화특징에

따라 금융기관은 각 금융기관별로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겸업화와

대형화하고 부분적으로 전문화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1. 업무적 측면

1) 업무의 공동화

금융고객의 다양한 금융거래 욕구와 금융거래의 편리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ONE-STOP 서비스의 실시와 금융기관간의 업무연계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금융산업간 부수업무를 타금융산업에 상호개방하고 있으며 전자화 및

금융공학의 도입시기에 격차가 없어져 금융관리의 방식 또한 유사해지고 있다.

즉 금융기관의 업무장벽이 완화되고 관리기법이 유사해짐에 따라 업무의 공동화

현상은 심화될 전망이다.

- 고유업무의 축소

은행의 고유업무라 할 수 있는 지불‧ 결제업무는 전자금융의 발전과

은행공동망의 확대에 따라, 증권의 중개업무는 인터넷 등과 같은 통신기술의

발전과 금융기관별 자금관리능력의 향상에 따라, 자금운용업무(즉 예‧ 대업무,

증권운용업무 등)는 금융공학을 이용한 금융기법과 리스크 관리기법의 유사화에

따라, 각 금융산업의 고유부문 이익비중이 점차 축소되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즉 금융환경의 변화요인에 따라 고유업무가 축소되고 있으며 정부의 금융산업

개편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촉진시킬 전망이다.

- 신규업무의 동시진출

금융의 전자화에 따라 나타나는 사이버금융의 동시진출, 파생금융상품과

같은 업무에 증권사 및 은행 등 많은 금융기관의 진출, 투자신탁업무 및

할부금융사에 대한 신규진출시 은행, 증권 및 산업재벌에서의 동시진출이

이루어진 점 등이 그러하다. 이와 같이 신규진출에 있어서 동시에 취급할 수

있는 이유는 첫째, 수익창출 방법이 유사해지고 둘째, 각기 영위하고 있는 고유의

업무가 축소됨에 따라 리스크의 대상 및 관리기법의 수행능력이 비슷해졌으며

셋째, 향후 진출분야는 고객서비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신규업무가 형성될 것으로 보여 각 금융산업의 신규진출은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 업무의 공동화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 업무구분 완화

금융산업은 과거 각각의 고유업무를 영위하고 타금융분야에는 진출할 수

없도록하는 전업주의를 채택하였으나 고객의 다양한 금융욕구를 충족시키고

효율적인 금융여건을 성숙시킴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금융산업의

대외개방과 이에 따른 국내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타금융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주변업무에서부터 점차 업무구분을 완화시켜 주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업무의 특화

업무의 공동화에 따라 금융분야별 및 금융기관별 업무특성이 상실되고 치열한

경쟁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이는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확대되거나 다양한 금융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갖추고 있어야만

업무의 공동화 환경하에서 금융기관으로써 생존이 보장된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공동화에 대응할 수 없는 금융기관은 특정분야(선진적 첨단금융 분야) 및

특정지역(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업무의 특화를 시도하고 있다.

2. 경쟁적 측면

과거의 금융기관은 업종간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경쟁관계가 업종내로

국한되어 경쟁이 제한되어 왔으나 경제규모가 커지고 거래관계가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고객 또한 다양화‧ 복합화된 금융거래를 편리하게 서비스받고 싶은

욕구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타금융업종으로의 금융업무 분야를 확장하고

금융업무의 집중화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금융기관의 경쟁대상이 확대되고

동시에 금융환경의 빠른 전파능력으로 경쟁수단이 보편화됨에 따라 경쟁관계가

급격히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이러한 경쟁심화는 금융산업 구조변경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1) 경쟁대상의 확대

과거의 경쟁대상이 각 금융기관이 속한 금융산업내에 존재하였으며

부수적으로 경쟁이 겹치는 주변업무에서 미미한 수준의 경쟁관계가 있어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정보통신과 금융공학이 발전함에 따라 업무의 공동화가 크게

진전되었고 이는 각 금융산업간의 유사성을 증대시켰다. 따라서 과거 산업내의

경쟁관계를 크게 변화시켜 경쟁범위의 확대와 경쟁단위의 확대를 가져왔다.

경쟁범위의 확대는 각 금융산업내의 경쟁구도를 전금융산업으로 경쟁의

대상범위를 확대되는 측면과 각 금융기관간 경쟁부문이 부수업무로부터 점차

주업무로 경쟁대상 업무가 확대되는 측면 등 양측면으로 경쟁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경쟁단위의 확대는 금융기관의 업무다양화에 대응하고 고객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타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 및 합병을 통하여 업무분야를

다양화하고 관계금융기관의 영업점을 집중시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각

금융기관의 금융산업간 연대가 심화됨으로써 과거 각각의 금융기관간

경쟁관계로부터 각각의 연대금융그룹간의 경쟁관계로 경쟁단위가 확대되고 있다.

2) 경쟁수단의 공동화

경쟁수단의 공동화는 금융의 전산화가 진전되고 금융공학의 급속한 발전에

기인한다. 즉 금융산업의 경쟁요소는 편리성을 고도화하던지 아니면 수익률을

극대화하거나 혹은 탁월한 금융기법의 제공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쟁요소는 금융거래망의 확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ONE-STOP 서비스체제 구축,

자산운용기법의 개발 등 모든 경쟁수단이 전자금융과 금융공학의 활용에 따라

경쟁력이 결정될 정도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요인은 전금융기관이 공히 경쟁력

강화의 기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음에

따라 경쟁수단 또한 과거의 금융기관에 비하여 공동화 현상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경쟁수단의 공동화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경쟁격화를 심화시켜 향후

금융산업의 구조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3) 전문화에 의한 경쟁차별화

전금융산업으로 경쟁대상이 확대되고 경쟁수단이 공동화됨에 따라 경쟁에서

생존가능한 금융기관은 대형화되고 다양한 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며 편리한

금융망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렇지않으면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적인

부문을 전문적으로 특화하거나 금융공학의 선도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독점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화하는 등 경쟁차별화를 기해야만 금융기관으로써

생존이 가능할 것이다.

3. 관리적 측면

각 금융기관들은 과거의 경우 고유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향유하는 형태를 가졌으나 금융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리스크가 비슷해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이 금융기관별로 과거와 달리 동질화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그들이 속한 금융산업의 유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관리형태에

차이를 나타냈으나 점차 금융기관의 업무성격에 따라 관리적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각 금융기관별 업무성격이 금융환경의 변화요인에 의하여

유사해짐에 따라 금융기관의 관리대상과 관리기법이 동질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관리대상의 공동화

금융자산의 대규모화, 불확실성의 증대, 금융산업간 자금조달방법 상호개방

등과 금융전산의 발전에 따른 금융정보의 전산체계화로 금융기관은 업무 뿐만

아니라 관리측면에서도 관리대상이 공동화되고 있다. 즉 각 금융기관의 주요

관심사가 리스크부문에 있어서 금리의 변동과 주가의 변동 등 업무와 연결된

시장리스크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금융정보망의 확충과 전자금융을 통한

서비스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자금융부문의 관리에 촛점을 맞추는 등

관리대상이 과거 고유부문에 관리를 집중함으로써 각 금융기관의 관리대상이

상이하였던 것으로부터 점차 공동화되고 있다.

- 관리기법의 동질화

관리대상의 공동화 및 금융공학의 발전, 정보의 공유화, 정보분석기법의

도입방법과 내용이 유사해짐에 따라 관리기법의 동질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각 금융기관의 대상이 공동화됨에 따라 관리대상이 확대되는 효과와 더불어

관리기법의 수요확대를 동시에 가져와 관리기법의 양산을 확대하고 각

금융기관별 관리기법의 상호 호환‧ 적용 등에 의하여 관리기법의 동질화가

촉진되고 있다.

- 관리기법의 서열화

관리기법이란 각 금융기관의 실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관리기법의 조합을

구성하여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관리기법은 상당한 동질적인

형태를 갖고 있음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관리기법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각

금융기관의 관리기법 동질화는 과거의 이질적인 관리기법의 적용시기보다 더욱

서열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관리기법은

과거보다 더 큰 경쟁수단이 될 전망이다.

4. 금융기관의 최적화

금융기관의 변화를 업무적 측면, 경쟁적 측면, 관리적 측면으로 살펴보면

공동화 경향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특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금융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향후 전개될

적자생존의 경쟁과정에서 생존하여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형화와 겸업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전문화를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금융기관의

시도속에서도 금융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범위의 경제효과와 규모의 경제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규모와 형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1) 대형화와 겸업화

- 대형화

금융기관의 대형화는 금융고객 및 거래단위의 대형화와 이에 따른

리스크단위의 대형화, 고객서비스 및 자산운용 능력향상을 위한 투자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환경변화속에 금융시장의

대외개방을 조기에 추진함으로써 경쟁심화를 예상한 금융기관 및 금융당국이

국내금융기관의 생존차원에서 심도있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대형화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고 규모의

경제효과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자체의 경쟁력 강화수단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대형화 과정속에서 겸업화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이러한 효과를 배가시켜야 할

것이다.

- 겸업화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로 직접금융의 비중증대, 내부자금의 축척, 연기금의

비중증대 등 금융자산의 변화에 따라 각 금융업종간 차별성이 감소하고 법적인

진입장벽이 축소되어,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하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동시에 다양한 금융거래에 따른 고객의 다양한 욕구와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겸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외개방에

따라 겸업화된 해외금융기관의 국내진출에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겸업화는

강력하게 추진되어야만 할 것이다.

2) 전문화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 과정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없는 중소금융기관은

각 금융기관의 특성에 맞는 특화전략으로 틈새시장을 개척하거나, 금융기법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금융기관화하여 거대금융기관이 할 수 없는

전문적 금융시장을 개척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금융기관의 상호보완적 체제가

구축될 것이다. 즉 향후 금융기관에서도 경쟁심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비용을 줄이기위한 아웃소싱이 확대되고 금융기법의 고도화로 전문개발기관에

의존도가 확대되며 거대금융기관이 영위하기 어려운 지역밀착적 영업과 특정고객

대상 영업은 점차 업무이양이 많아져 금융전문화의 폭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또한 대형화, 겸업화된 금융기관도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과 경쟁수단의 공동화에

대비한 경쟁수단 고도화 전략에 따라 자체의 전문화도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Ⅲ. 21세기 금융산업의 구조전망

1.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현황

현재의 금융구조는 각 금융산업이 고유업무를 영위한다는 전제하에 짜여진

금융산업구조로 이러한 구조는 금융환경이 변화하는 상황하에서 점차 번화해

왔으나 본질적인 면에서는 이러한 금융산업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여기에서는 금융산업의 구조를 업무에 따라, 리스크에 따라, 통화창출에 따라

살펴보고 최근 금융구조변화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1) 고유업무에 따른 금융산업구조

전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금융산업은 고유업무에 의한 금융산업의

분류가 분석에 있어서 기본이 되어 왔다. 즉 은행업은 지불결제 업무, 환업무를

증권업은 중개업무, 딜링업무, 인수업무를, 보험업은 보험업무를, 종금업은

중개업무 등 종합업무를 영위하는 식으로 고유업무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까지 충분한 이유가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금융환경이 급격한 변화과정을 겪으면서 각 금융산업간의 장벽완화와 상호

고유업무 진출확대, 각 금융기관의 신규업무 동시진출 등에 따라 고유업무를

통한 이익창출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고유업무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공동업무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고유업무에 의한 금융산업구조

분석의 장벽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또한 고도화되고 있는 금융기법 및

전자금융에 의하여 직접금융의 수요‧ 공급이 확대되고 운용비용의 감소에 따라

직접금융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수익창출 기반이 이동함에 따라 이윤를

추구하는 사기업으로써의 금융기관은 직접금융으로의 업무지향으로 금융업무의

공동화가 심화되고 고유업무에의한 금융산업 구조분석은 어려워질 것이다.

2) 리스크에 따른 금융산업구조

각 금융산업이 영위하는 리스크의 비중에 따라 금융산업을 분류할 수 있는데

발생가능성이 불규칙하고 사전통제가 불가능한 우발적 리스크를 기준으로

보험업과 여타금융업으로 구분되며, 신용리스크 및 시장리스크의 영위비중에

따라 전자에 비중을 둔 은행업과 후자에 비중을 둔 증권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이러한 분류는 리스크공동화 현상과 리스크관리기법의 진보에

따라 차츰 리스크구조의 구조분석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각 금융산업별 영위리스크 비중

증권업 은행업 보험업

운영리스크 ○ ○ ○

시장리스크 ◎ ○ ○

신용리스크 ○ ◎ ○

환경리스크 △ △ ◎

높은 비중 ◎, 보통 비중 ○, 낮은 비중 △

3) 통화창출에 따른 금융산업구조

금융기관을 통화창출에 따라 구분하면 통화금융기관과 비통화금융기관으로

구분하며, 통화금융기관은 원천적 통화공급을 담당하는 중앙은행과 예금통화의

창출기능을 가진 예금은행으로 구분하고 이를 제 1금융권이라하며,

비통화금융기관은 업무특성에 따라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으로 분류하고 제

2금융권이라 한다. 이러한 금융기관의 구조분석방법은 전자화폐의 등장과

자금결제 기능의 다변화, 통화정책의 변경 및 통화창출기능의 한계 등으로

통화창출 능력에 따른 분류방식도 최근에 들어와 극히 제한적인 금융산업구조

분석방법으로 바뀌었다.

2. 21세기 금융산업의 구조전망

1) 주요 금융업무의 변화전망

각 금융기관의 향후 업무는 금융환경의 변화요인과 금융기관의 변화특징에서

살펴보았듯이 각 금융기관이 소속된 금융업종에 관계없이 금융업무가

공동화‧ 보편화되고 고객서비스 향상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업무영역의 다양화가 전망된다. 따라서 지금의 주요 금융업무가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각 금융업무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결제‧ 지불업무

결제‧ 지불업무는 정보통신의 발달과 전자화폐의 발달, EP-POS 등으로

결제‧ 지불 수단이 다양화되고 은행공동망의 확대로 은행이외 금융기관으로의

결제‧ 지불기능이 다변화되고 전자금융을 이용한 결제방법이 확대‧ 심화됨으로써

서비스경쟁력을 확보한 정보관련 비금융업체의 진입이 훨씬 용이해짐에 따라

과거 은행의 고유업무라 여겨졌던 결제‧ 지불업무는 모든 금융권에서 취급하고

단지 은행은 최종 결제기능만을 보유하거나 시스템리스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타금융기관의 결제업무를 담보할 업체로써 업무성격의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경쟁의 심화에 따른 수익성 하락으로 은행 스스로 결제‧ 지불업무를 자회사를

통하거나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 예대업무

예대업무는 은행을 주축으로 금융기관의 주된 업무였으나 직접금융의

조달비용 감소 및 수익률 우위에 따른 금융자산에서의 예대비중 감소,

전자금융을 통한 소액여신 취급확대로 여신취급기관의 증가, 운용자금의

직접금융을 통한 조달과 수신기관의 증권투자를 통한 자금운용 등에 의하여 예대

불균형 등이 나타나 예대업무의 취급기관 확대속에 각 취급기관의 예대업무

비중의 감소가 전망된다.

- 인수‧ 보증업무

인수‧ 보증업무는 각 금융기관의 고유업무에 적합한 부분적인

인수‧ 보증업무만을 허용하였으나 고유업무의 상호진출에 따라, 업무가

공동화함에 따라, 인수‧ 보증업무도 점차 각 금융기관의 업무대상 공동화로

인수‧ 보증업무가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즉 증권사의 외국환 업무 및 단자업무

취급으로 외국환 및 단기채관련 인수‧ 보증업무를, 은행의 주식에 대한

인수업무를, 종금사에 대해 주식에 관한 인수업무를 각각 허용하였으며, 신용사회

진입에 따른 담보대출 관행의 변화,직접금융의 팽창 등에 따른 인수‧ 보증업무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금융업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따라서 대형금융기관은 생존을 위하여 인수‧ 보증업무에 진출할 전망으로 경쟁이

가장 심한 금융부문이 될 것으로 보여 진출전 인수‧ 보증에 대한 리스크

평가능력과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규모부터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결제기능이 전금융기관으로의 확대됨에 따라 나타날 중소금융기관의 결제리스크

회피를 위한 인수‧ 보증업무가 시행될 것으로 보여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금융기관이 되어야만 선도적 금융기관으로써 역할이 가능할 전망이다.

- 보험업무

지금의 보험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보험업무는 우발적 리스크가 보험사에서만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과거의 산물이며 최근의 금융공학 및 전자금융의

발전에 따라 우발적 리스크를 점차 측정가능한 리스크로 전환됨으로써

보험업무는 보험사의 고유업무에서 점차 공동화된 업무화될 전망이며 이는 각

금융기관의 보험업무에 대한 진출이 용이해지고 진출에 따른 위험요소가 감소될

전망이다. 따라서 보험업무는 업무규모를 확대할 전망이지만 보험업무의

취급기관도 폭이 상당수준 넓어질 전망이다.

- 중개업무

금융기관의 중개업무는 단기시장에서의 중개업무와 증권시장에서의 중개업무

및 외환시장에서의 중개업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직접금융시장,

단기자금시장, 외환시장에서의 거래급증에 따라 중개시장의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개수수료 증가폭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전자금융의 발전이 투자비용의 감소로 나타나 중개기관의 증가를 가져오고

중개업무의 경쟁을 심화시켜 단위당 중개비용의 하락을 가져와 중개업무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익비중이 미미하여 금융산업에서 차지하는 업무비중이 극히

제한적일 전망이다.

- 자산관리업무

금융업무가 금융산업별로 전문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전할 수 없었던

자산관리 업무가 금융산업의 영역구분이 약화되면서 자산관리업무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자산관리는 금융전반에 걸친 금융기법을 갖고 있는 대형금융기관이나

탁월한 금융기법을 보유한 전문금융기관으로 크게 구분되어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미래금융산업의 핵심업무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각 금융기관은

자산관리에 필요한 고객정보를 데이터를 구축하고 자산관리를 효율화할 수 있는

자산운용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기타신규업무

파생금융상품 및 M&A 업무의 도입 등 금융산업의 신규업무는 모든

금융기관이 동시에 진출하고 있다. 이는 전자금융과 금융공학의 발전 등으로

신규업무에 대한 적응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신규업무의 경우 타 금융업종으로의

진출을 막을 수 있는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각

금융기관은 동시에 과다진출함에 따라 경쟁강도가 높고 금융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되 신규업무로부터의 향유할 수 있는 수익은 과거 금융산업의

신규진출시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2) 금융구조적 측면

금융산업이 간접금융중심에서 직접금융중심으로, 고유업무중심에서

공동업무중심으로, 담보중심에서 신용중심으로, 지점중심에서 전자금융중심으로,

개별거래중심에서 복잡거래중심으로 중심축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업무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예대업무, 중개업무, 결제‧ 지불업무, 보험업무가

독점적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업무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저하되어

각 금융기관에서 차지하는 업무비중이 하락하고 금융산업의 중심업무축의 변화에

따라 폭발적 증가세를 나타낼 자산관리업무, 인수‧ 보증업무, 기타신규업무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업무구조가 변화되는 양상을 나타낼 전망이다.

또한 각 금융기관의 경쟁격화로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 경향으로 과점적인

금융시장을 형성하고 동시에 대형화와 겸업화에 따라 틈새시장이 확대됨으로써

전문금융기관의 수는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융산업의 구조는 금융산업의 중심축과 금융기관의 업무가 변화하고

금융기관이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취급하는 환경하에서는 지금과 같은

고유업무에 의한 분류나 리스크에 의한 분류 등 금융기관의 형태에 따른

분류보다는 금융기관의 규모에 따라서, 금융기관의 금융기법 활용도에 따라서

분류하는 기능에 따른 분류로 금융산업의 구조를 이해해야만 될 것이다.

즉 과거 은행, 증권, 보험, 기타금융기관 등으로 이해하던 금융산업구조를

종합금융기관과 기능별취급기관으로 나뉘고 기능별취급기관은 인수‧ 보증기관,

중개기관, 결재‧ 지불기관, 자산관리기관, 보험기관, 금융기법개발기관 등으로

분류되며 이중 여러기능을 동시에 취급하는 기관도 동시에 존재하는

금융산업구조로 전환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대형금융기관은 향후

금융산업에서 주요 업무가 될 인수보증기관, 자산관리기관화되어 지금의 보험 및

예‧ 대업무 등을 부수적으로 취급하는 종합금융기관화될 전망이며 중소형

금융기관은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를 특화하여 기능별 금융기관화할 것으로

보인다.

- 인수‧ 보증기관

각 금융기관간의 업무가 공동화되고 진입장벽이 제거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진입이 활발해질 전망이며, 이는 각 금융기관이 각각의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자체의 신용이 미흡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져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생성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직접금융시장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증권관련 인수‧ 보증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거래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신용능력을 갖춘 금융기관으로써 인수‧ 보증기관이 나타날

전망이며, 현재의 금융기관중 은행 및 증권, 보험과 보증관련 금융기관 등이

인수‧ 보증기관화할 것으로 보이며, 이들중 소형금융기관은 인수‧ 보증업무중

부문별로 전문화되고 대형금융기관은 인수‧ 보증업무를 중심으로 금융업무

전반을 취급하는 종합금융기관화할 전망이다.

- 자산관리기관

고객의 금융자산 관리방식이 현재의 예금, 증권투자, 신탁예탁 등 건별거래에

의한 단순관리방식에서 금융상품의 최적조합을 통한 복합관리방식으로 변화되고

이를 통하여 고객의 수익극대화와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금융기관은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자산을 종합관리할 수 있는 자산관리기관화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자산관리기관은 전자금융과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금융공학의 발전 등에 의하여 복합적인 자산관리를 보다 쉽고 보다 접근이

용이하게 구축하여 금융기관들이 과거와 같은 단순한 상품으로는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없는 점을 인식하고 다양한 형태의 자산관리기법을 개발하여

수요층의 급격히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산관리업무의 비약적인

성장이 예상되며 자산관리업무에 진출하는 금융기관도 또한 급속히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의 금융기관중 투자신탁, 은행, 보험 등의 진출이 보다 적극적일

것으로 보인다.

- 중개기관

자금, 증권, 외환 등에 관한 중개기관은 전자금융을 통한 거래의 급증 즉

사이버 증권거래 및 인테넷을 통한 자금의 중개 및 외환중개 등으로 비용의

하락과 더불어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중개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여 수익성도

향상될 것으로 보이지만 신규진출에 따른 비용감소와 이에 따른 신규진입 확대로

경쟁이 치열해져 중개기관이 크게 증가하는데 비하여 수익은 정체될 전망이다.

현재의 금융기관중 증권, 은행, 단자사 등에서 분리되거나 신규로 중개업무에

진출하든지 혹은 대형금융기관이 자체내의 일부조직으로 중개업무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개업무를 취급하는 중개기관은 과점체제하에

중소기관이 날립하는 양상을 나타낼 전망이다.

- 결제‧ 지불기관

은행의 고유업무라 생각되던 결제‧ 지불업무는 은행공동망의 확대, 전자화폐

및 전자상거래 도입에 따라 신용카드사, 증권, 단자사 등으로 확대되고 전자

결제‧ 지불시스템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전자회사 등 비금융기관으로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결제에 대한 신뢰도가

금융기관에 비하여 규모가 큰 거대기업이 오히려 양호함에 따라

결제‧ 지불기관에 대한 은행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결제‧ 지불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회사로 분리하고 모회사로써 결제‧ 지불에 대한 위험만 담보하는 형태의

결제‧ 지불기관과 전자산업의 발전에 따라 전자결제시스템에 대한 기술이

확산되고 신규진출에 대한 비용이 저하됨으로써 전문적인 결제‧ 지불기관 또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 보험기관

보험시장은 성장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보험사의 고유업무로

인식하였던 과거의 보험에 대한 인식은 상당한 변화를 나타낼 전망이다. 이는

지금까지 억제되어왔던 각 금융기관의 보험업무 진출로 이어져 보험시장의

경쟁이 격화되고 보험기관의 부실화도 동시에 나타날 전망이다. 이는

금융기관간의 대형화와 겸업화의 추세에 따라 금융기관의 보험업 진출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며, 이와 반대로 보험기관의 금융업 진출이 결제업무 및

예대업무에 걸쳐 취급고가 늘어나는 등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대형 금융기관의

상호진출로 보험시장은 과점적인 현상이 지속되고 중소보험기관은 역할이

축소되어 전문보험 기관화하는 방향으로 특화하여 생존할 전망이다.

- 여‧ 수신기관

여‧ 수신 금융기관은 각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방법의 다양화와

직접금융시장의 활성화에 따라 금융기관의 수신의존도가 감소하고 대출기관의

대출의존도 또한 감소하는 추세며 동시에 수신기관의 저축자에 대한 금융자산

관리비중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 지금까지의 여‧ 수신 업무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수익성 또한 점차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은행을 비롯한 여‧ 수신기관은

타금융분야로의 진출을 적극화할 것으로 보여 금융산업 구조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즉 대형은행은 자산관리업무나 인수‧ 보증업무 등 향후

금융산업의 중심업무로 업무비중을 높여 지금과는 다른 형태의 업무를 영위할

것으로 보이며, 소형 은행은 특화된 고객과 지역에서 전문화된 자산관리기관으로

변화하고 여신전문기관은 업무범위를 점차 직접금융시장에 접근한 형태로 운영할

전망이다. 향후 금융산업에서의 여‧ 수신 업무비중은 타금융기관의 여‧ 수신

업무진출로 감소폭이 적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과 같은 여‧ 수신기관은 크게

감소하여 금융산업에서의 비중이 미미해질 전망이다.

- 금융기법개발기관

향후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금융기법의 개발능력에 달려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금융업무의 공동화와 리스크의 공동화에 따라 금융기법 또한

유사해져 금융기법의 서열화가 급격히 진행될 것이며, 금융기법의 선택에 따라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결정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금융기법에 대한 수요급증과 금융공학 등의 발전에 따른

개발기법의 향상으로 금융기법 개발기관은 크게 증가하고 높은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Ⅳ. 금융기관의 대응전략

정부의 금융산업제도에 대한 개혁의지에 의하여 금융환경 변화요인에 따라

전개될 21세기 금융산업구조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체적

금융산업구조에 있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금융개혁을 주시하며 장기적으로는

금융환경 요인에 따른 금융업무 및 금융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금융기관의 전략을

구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환경 요인에 의하여 소수의

대형금융기관이 금융시장을 지배하고 다수의 전문금융기관이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형태의 금융시장이 나타날 전망이다. 따라서 각 금융기관은 규모에

따라 대형금융기관은 미래금융산업의 중심업무화될 업무를 중심으로 업무를

개편하고 동시에 겸업화와 대형화를 통하여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누려 선도적

위치에 서야하며 중소금융기관은 각각의 특성에 맞는 분야를 중심으로 특화하여

전문화되어야만 생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 금융기관별 M & A 전략

금융기관의 진출형태는 각 기관의 주타깃업무를 먼저 정하고 타깃업무를

행하 수 있는 조직을 대상으로 자회사 혹은 스스로가 업무를 취급하되 향후

수익성을 크게 강조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이익의 증가수준을 고려한다.

2) 금융기관별 진출형태

지주회사 방식이든 유니버샬 뱅킹 구조 든지간에 중심업무인 두축을 기본으로

하여 진출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인수‧ 보증업무가 대형의 금융기관만이

충실화할 수 있는 관계로 이 업무가 중심이 되고 모든 타업무의 신용부족을

연결하여야 할 것이다.

3) 제도적 보완

▶ 전자금융을 활성화 하기 위한 법의 정비와 통신망의 확충과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정확한 법리 해석 또한 필요하다. 금융기관의 자금운용기준

및 자금조달 방법 및 직접금융을 이용한 증권화가능성이 무한한 확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이는 금융산업구조의 방향이 선진화하는 기름길일

것이다.

▶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막고 금융기관의 건전화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금융의 직접금융화로 리스크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를 최대한 정부는 보호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한 수익의 원천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 감독형태는 지금의 형태와는 달리 통합적인 구성이 되어야만 감독이

가능하고 효율적이다. 또한 지금의 기관별 관리가 아닌 기능별 감독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 지주제의 도입과 상호장벽의 제거, 진입장벽의 제거로 진출은 쉽게하고

규제는 엄격히 적용하고 사전예고제에 의하여 지금과 같은 금융의 부실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권의 자격기준을 명시적으로 구분이 필요하며

자율경영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