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료제도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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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미미미미 미미 미미 미미미 ( 미미미미 미미 ) 200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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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료제도 바로 알기. 조홍준 ( 울산의대 교수 ) 2008.10.19. 미국 보건의료체계는 해가 갈수록 곤혹스러운 재앙이 되고 있다 . - 도날드 케네디 , 2003 년 8 월 13 일 , 전 스탠포드 대학 총장 ,  사이언스 편집장 미국은 세계에서 순수하고 단순한 최고의 보건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다 . - 조지 W 부시 대통령 , 2006 년 5 월 1 일 , 미국병원협회에서 행한 연설. 미국의 병원 비중. ( 미국병원협회 , 2006). 미국의료보장제도.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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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미국의료제도 바로 알기

미국의료제도 바로 알기

조홍준 ( 울산의대 교수 )

2008.10.19.

Page 2: 미국의료제도 바로 알기

미국 보건의료체계는 해가 갈수록 곤혹스러운 재앙이 되고 있다 .

- 도날드 케네디 , 2003 년 8 월 13 일 , 전 스탠포드 대학 총장 , 사이언스 편집장

미국은 세계에서 순수하고 단순한 최고의 보건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다 .

- 조지 W 부시 대통령 , 2006 년 5 월 1 일 , 미국병원협회에서 행한 연설

Page 3: 미국의료제도 바로 알기

총 병원수 5,756(100%)

지역병원 ( Community Hospitals) 4,936(86%)

민간 비영리병원    2,958(51%)

민간 영리병원      868(15%)

주 정부 / 지방정부 소유 공공병원    1,110(19%)

연방정부 소유병원 226(4%)

비연방 정신병원 456(8%)

비연방 장기요양병원 118(2%)

기관의 병원 단위 ( 교도소병원 , 대학병원 등 ) 20(0.3%)

( 미국병원협회 , 2006)

미국의 병원 비중

Page 4: 미국의료제도 바로 알기

미국의료보장제도

메디케어 ( 연방정부 ,12%): 65 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메디케이드 ( 주정부 , 14%): 저소득가족의 어린이와 부모

고용에 기초한 민간보험 (54%): 노동자 가족

개인 민간보험 (4%)

미보험 (16%)

Page 5: 미국의료제도 바로 알기

보험미적용자를 위한 안전판 (safety net)

공공병원

지역보건센터 (community health center)

비영리병원의 자선진료

응급실

Page 6: 미국의료제도 바로 알기

보험회사민간보험회사의 영리 여부에 따른 가입자의 분포 추세

12.0

26.0

46.252.2

63.3 63.7 64.069.6

62.6 62.7

88.0

74.0

53.847.8

36.7 36.3 36.030.4

37.4 37.3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981 1985 1989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연도영리 비영리자료 : The Kaiser Family Foundation(2005)

Page 7: 미국의료제도 바로 알기

미국의료제도의 특징

Page 8: 미국의료제도 바로 알기

선진국 중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료보험이 없는 유일한 국가

의료비 부담이 가장 많지만 이에 상응하는 건강수준을 보여주지 못한다 .

보험적용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 보장수준의 격차가 매우 크다 .

Page 9: 미국의료제도 바로 알기

의료비 국제비교 , 1980–2004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미국독일캐나다프랑스오스트렐리아영국

Data: OECD Health Data 2005 and 2006. * 한국 : GDP 의 6.4%, 1 인당 112 만원 (2006 년 )

0

2

4

6

8

10

12

14

16

미국독일캐나다프랑스오스트렐리아영국

1 인당 평균 의료비 지출 ( 달러 ) 국내총생산 (GDP) 대비 총의료비

Source: Commonwealth Fund. National Scorecard on U.S. Health System Performance, 2006

Page 10: 미국의료제도 바로 알기

건강보정 평균수명 (Health Adjusted Life Expectancy) 비교

(2002)건강보정 평균 수명

67

65

78

75

74

75

74

75

73

74

72

75

72

74

71

70

71

73

72

71

71

70

70

70

70

70

69

69

69

67

55 60 65 70 75 80

일본오스트렐리아

스페인스웨덴

캐나다이태리프랑스

뉴질랜드독일

네덜란드프랑스

영국미국쿠바한국

남자 여자

Page 11: 미국의료제도 바로 알기

치료 가능한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비교 :19 개 OECD 국가 ( 인구 10 만명 당 ) 1997-98 과 2002-03

1997-98년순위 국가

치료 가능한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0-74 세 )

2002-03순위 순위 변화1997-98 2002-03

1 프랑스 75.62 64.79 1 - 2 일본 81.42 71.17 2 - 3 스페인 84.26 73.83 4 -1 4 오스트렐리아 87.95 71.32 3 +1 5 스웨덴 88.44 82.09 9 -4 6 이태리 88.77 74.00 5 +1 7 캐나다 88.88 76.83 6 +1 8 네덜란드 96.89 81.86 8 - 9 그리스 97.27 84.31 10 -110 노르웨이 98.64 79.79 7 +311 독일 106.18 90.13 12 -112 오스트리아 108.92 84.48 11 +113 덴마크 113.01 100.84 15 -214 뉴질랜드 114.54 95.57 14 -15 미국 114.74 109.65 19 -416 핀란드 116.22 93.34 13 +317 포르투갈 128.39 104.31 18 -118 영국 129.96 102.81 16 +219 아일랜드 134.36 103.42 17 +2

Page 12: 미국의료제도 바로 알기

7.0

5.3

6.0

7.1

8.1

9.1

U.S.avg

10th 25th Med-ian

75th 90th

영아사망률 (2002 년 )

2.2

3.0 3.03.3 3.5

4.1 4.1 4.1 4.2 4.2 4.4 4.4 4.5 4.55.0 5.0 5.0 5.0 5.1 5.2 5.4 5.6

7.0

0

5

10

1,000 명 출생 당 영아 사망

Percentiles

국가간 차이 미국 내 주간 차이

Source: Commonwealth Fund. National Scorecard on U.S. Health System Performance, 2006

Page 13: 미국의료제도 바로 알기

9

17

2934

40

0

40

80

지난 1 년 동안 의료비로 인해 의료기관 접근에 문제를 가진 성인의 비율

의료비로 인한 의료기관 접근 장애 ( 2004 년 )

12

26

35

44

57

612

2429

25

평균소득 이하 평균소득 이상

Source: Commonwealth Fund. National Scorecard on U.S. Health System Performance, 2006

Page 14: 미국의료제도 바로 알기

69

1215

21

26

0

25

50

23

41

24

20

29

23

36

백인 흑인 히스패닉 평균소득이상

평균소득이하

보험 미보험

국제 비교

미국 내 인종 , 소득수준 , 보험 유무에 따른 비교

지난 2 년 간 주치의에게 치료받을 수 있는 질병으로 응급실을 찾아간 환자의 비율 (2005 년 )

Source: Commonwealth Fund. National Scorecard on U.S. Health System Performance, 2006

Page 15: 미국의료제도 바로 알기

Ann Intern Med 2008;148:55-75.

의료제도의 수행능력에 대한 선진 6 개국 비교 - 미국은 대부분 영역에서 최하위

오스트렐리아

캐나다 독일 뉴질랜드 영국 미국

전반적 순위 (2007) 3.5 5 2 3.5 1 6

좋은 질의 진료 4 6 2.5 2.5 1 5

올바른 진료 (Right care) 5 6 3 4 2 1

안전한 진료 4 5 1 3 2 6

조정이 잘된 진료 3 6 4 2 1 5

환자중심 진료 3 6 2 1 4 5

접근성 3 5 1 2 4 6

효율성 4 5 3 2 1 6

형평성 2 5 4 3 1 6

건강한 수명 1 3 2 4.5 4.5 6

1 인당 의료비지출 (2004) $2876* $3165 $3005* $2083 $2546 $6102

1.00-2.662.67-4.334.34-6.00

국가별 순위

Page 16: 미국의료제도 바로 알기

보험 미적용으로 초래된 결과

1 년에 18000 명이 추가로 사망 ( 의학연구소 ).• 폭행으로 인한 사망자수와 동일 . 사망원인 15 위에 해당

1 년 경제손실 (650 만~ 1300 만 달러 ) > 보험적용에 드는 비용 (340 만~ 690 만 달러 )(의학연구소 ).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확률이 2 배

소득에서 차지하는 의료비 지출 비중이 더 커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더 높다 .

Page 17: 미국의료제도 바로 알기

관리의료에서 제공 받는 가격 할인을 받지 못해 의료기관 접근의 장애가 더 커진다 .

질이 낮은 진료를 받고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 보험 미적용자는 응급실과 입원진료를 이용할 확률이 두 배나 높다 (35% 대 16%).

주치의를 가질 확률이 낮고 이로 인해 진료에 대한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

Page 18: 미국의료제도 바로 알기

엄청난 의료비 지출이 초래한 결과

미보험자에 대한 보험적용을 어렵게 하고 가정 재정 파탄의 주요 원인

파산 가정의 절반 정도는 의료비로 인한 것이며 , 파산자의 75% 는 보험을 가지고 있다 .

기업의 의료비 부담 증가 자동차 생산 한 대당 의료비 : 미국 GM 1525 달러 ,

캐나다 GM 187 달러 , 일본 도요다 97 달러

Page 19: 미국의료제도 바로 알기

의료행정과 보험행정에 지출된 비용이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

1.9 2.1 2.12.6

3.3

4.0 4.1 4.24.8

5.6

7.3

0

2

4

6

8

a b c *

Source: Commonwealth Fund. National Scorecard on U.S. Health System Performance, 2006

Page 20: 미국의료제도 바로 알기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 비교

Page 21: 미국의료제도 바로 알기

1. 존스홉킨스 병원 : 비영리2. 메이요 클리닉 : 비영리3. UCLA 메디컬 센터 : 주립4. 클리브랜드 클리닉 : 비영리5. 메사추세츠 종합병원 : 비영리6. 뉴욕장로교 대학병원 : 비영리7. 듀크의과대학 메디컬 센터 : 비영리8. 캘리포니아 의대 샌프란시스코 메디컬 센터 :비영리9. 반스 - 유대교 병원 : 비영리10. 브리검 위민 병원 : 비영리12. 펜실베니아 의대 병원 : 비영리13. 피츠버그 의대 메디컬 센터 : 비영리14. 미시간 의대 병원 : 비영리15. 스탠포드 병원 : 비영리16. 예일 - 뉴헤이븐 병원 : 비영리17. 세다스 - 시나이 메디컬 센터 : 비영리18. 시카고 대학 메디컬 센터 : 비영리

Page 22: 미국의료제도 바로 알기

영리병원의 진료비가 더 비싸다

동일한 질환에 대한 입원 1 건 당 총 병원지출이

영리병원에서 10% 더 많다 .

관리운영비 차이 때문 34%( 영리 ) vs 25%( 비영리 )

영리병원에서 전문직 ( 의사 , 간호사 ) 에 대한 지출을 덜함

Page 23: 미국의료제도 바로 알기

병원서비스 지역에 따른 1 인당 의료비 지출 비교

지역 병원서비스 지역수 1 인당 의료비 지출 ( 달러 )

1989 1992 1995

영리 208 4,006 4,243 5,172

혼합 193 3,870 4,164 4,899

비영리 2860 3,554 3,841 4,440

N Engl J Med 1999;341:420-426.

Page 24: 미국의료제도 바로 알기

병원형태별 병원지출 중 행정비용의 비중 , 1994.

병원형태 영리 민간비영리 공공 계

% ( 병원수 )

단기 종합 28.6 (751) 24.1 (3115) 22.5 (1335) 24.3 (5201)

장기 종합 29.9 (42) 24.2 (37) 27.4 (19) 27.3 (98)

암병원 - 27.3 (6) 24.5 (3) 26.4 (9)

정신병원 44.4 (366) 33.6 (101) 24.3 (160) 37.5 (627)

재활병원 37.7 (123) 25.6 (70) 28.1 (14) 33.0 (207)

기타 33.2 (6) 27.4 (53) 25.9 (24) 27.4 (83)

모든 형태 34.0 (1228)

24.5 (3382) 22.9 (1555) 26.0 (6225)

N Engl J Med 1997;336: 769-774

Page 25: 미국의료제도 바로 알기

영리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사망률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2%

높다 .

영리병원 근무의사와 비영리병원 근무의사의 질은 차이가 없다 ( 대개 동일한 의사가 근무 ).

차이는 영리병원에서 의사나 간호사 등 진료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수가 적기 때문이다 .

영리병원 서비스의 질이 더 나쁘다

Page 26: 미국의료제도 바로 알기

영리 신장투석기관에서 투석을 받는 환자는 비영리기관 보다 사망률이 20% 높고 , 이식을 위해 대기목록에 올라갈 확률은 26% 낮다 .

영리 민간 요양원의 환자 진료의 결함은 비영리 요양원에 비해 56%, 공공 요양원에 비해서는 43% 더 많았다 . 영리 요양원의 간호인력이 비영리와 공공에 비해 각각 32%, 23% 낮았다 .

Page 27: 미국의료제도 바로 알기

소유형태에 따른 투석환자의 사망률 비교

소유형태 조사망률 상대 위험도 (95% CI)

보정한 상대위험도(95% CI)

비영리 17.1 1.00 1.00

영리 21.2 1.28(1.10-1.50)1.20(1.02-1.42)

기타 18.5 1.14(0.97-1.36)1.00(0.83-1.20)

N Engl J Med 1999;341:1653-1660.

Page 28: 미국의료제도 바로 알기

소유형태에 따른 투석환자의 신장이식 대기명단에 올라갈 확률

소유형태 포함율상대위험도(95% CI)

보정한 상대위험도(95% CI)

비영리 7.2 1.00 1.00

영리 4.90.68(0.52-0.90)

0.74(0.56-0.98)

기타 7.21.00(0.74-1.33)

1.04(0.79-1.38)

N Engl J Med 1999;341:1653-1660.

Page 29: 미국의료제도 바로 알기

요양원의 미비점의 비교 : 영리 , 비영리 , 공공 , 1998

미비점의 종류 영리 비영리 공공

진료의 질 3.56 2.59 2.63

삶의 질 1.92 1.18 1.25

기타 0.41 0.25 0.24

계 5.89 4.02 4.12

American J Public Health 2001;91(9):1452-1455

Page 30: 미국의료제도 바로 알기

영리병원은 이윤이 많이 남는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심도자 , 여성의료서비스 , 심장수술 , 소아중환자실 ),

이윤이 덜 남는 서비스를 덜 제공한다 ( 에이즈치료 ,

손상치료 , 약물중독 , 정신질환 , 응급서비스 등 )

영리병원은 지역사회의 필요가 아니라 이윤에 의해 움직인다

Page 31: 미국의료제도 바로 알기

영리병원은 이윤이 많이 남는 수술 (개심술 ) 을 더 많이 제공한다

Page 32: 미국의료제도 바로 알기

영리병원은 이윤이 남지 않는 정신질환에 대한 응급서비스는 덜 제공한다

Page 33: 미국의료제도 바로 알기

영리보험과 비영리보험

Page 34: 미국의료제도 바로 알기

영리보험은 환자 진료에 드는 지출이 더 적다 .

영리보험은 보험료의 10-25% 를 지출하지 않고 보류하지만 비영리보험은 5-10% 만을 보류한다 ( 영리병원에서 의료제공자에게 지불하는 진료비가 적다는 의미 ). 메디케어는 총 지출의 3% 미만을 관리운영비에 사용한다 .

비용청구 부정 : 영리병원이 부정행위로 더 많이 기소되고 벌금을 더 많이 부과 받았다 .

Page 35: 미국의료제도 바로 알기

미국 주요 보험회사와 캐나다 주 보험의 가입자와 직원 수 , 2001.

보험이름 가입자수 직원수 가입자 10,000 명 당 직원수

미국 보험사

Aetna 17,170,000 35,700 20.8

Anthem 7,883,000 14,800 18.8

Cigna 14,300,000 44,600 31.2

Humana 6,435,800 14,500 22.5 Mid Atlantic Medical Services 1,832,400 2,571 14.0

Oxford 1,490,600 3,400 22.8 Pacificare 3,388,100 8,200 24.2 United Healthcare 8,540,000 30,000 35.1

WellPoint 10,146,945 13,900 13.7

캐나다 보험 Saskatchewan Health 1,021,288 145 1.4 Ontario Health Insurance Plan

11,742,672 1,433 1.2

N Engl J Med 2003;349:768-775.

Page 36: 미국의료제도 바로 알기

영리 HMO 의 의료의 질 , 1996 ( 비영리 HMO 와의 비교 )

JAMA 1999;282:159-163.

P Value

2 세 소아의 예방접종 완료율 디프테리아 , 백일해 , 파상풍 -5.0 (-8.4 to -1.5) .005

경구용 소아마비 -4.3 (-7.4 to -1.2) .007

볼거리 , 홍역 , 풍진 -4.3 (-6.6 to -2.0) <.001

헤모필루스 -6.2 (-9.1 to -3.3) <.001

B 형 간염 -3.3 (-6.9 to 0.3) .07

위의 모든 접종 -5.2 (-9.2 to -1.2) .01

13 세의 예방접종 완료율 -4.5 (-10.3 to 1.2) .12

52-69 세 여성이 최근 2 년 내에 유방촬영을 한 비율 -4.8 (-6.9 to -2.7) <.001

21-64 세 여성이 최근 3 년간 자궁경부암 검진을 한 비율 -6.6 (-9.4 to -3.7) <.001

임신 첫 3 개월 산전진찰 비율 -4.5 (-8.0 to -1.0) .01

분만후 42 일 내에 산후진찰을 받은 산모 비율 -4.8 (-10.4 to 0.9) .10

심근경색 퇴원 후 베타차단제를 처방 받은 환자 비율 -6.5 (-13.2 to 0.1) .06

당뇨환자 중 지난 1 년 간 안저진찰을 받은 환자 비율 -9.7 (-13.0 to -6.3) <.001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6 세 이상 ) 중 1 개월 내에 외래 진료를 받은 비율 -5.6 (-10.2 to -0.9) .02

Page 37: 미국의료제도 바로 알기

미국 의료보험 사례 1당뇨병에 걸린 건설회사 컨설턴트 재니 램지

-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개인이 보험을 구입해야 함 . - 당뇨병에 걸려 있어 민간보험의 가입 기피 대상이 되며 보험료가 매우 높아짐 .

- 재니가 구입할 수 있는 보험 = 월 보험료 700 달러 = 1 년에 3,000 달러까지는 전액 본인부담 = 2 년 동안은 당뇨와 관련된 질환은 보험 적용 안됨

-> 결국 2 년간 17,000 달러를 지출해도 당뇨와 관련된 질환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으며 , 2 년 후에는 월 700 달러를 지불하고 , 3,000 달러의 전액 본인부담과 의료이용시의 본인부담을 별도로 내야 함 .

- 결국 재니는 부동산중개사 면허를 딴 후 부동산중개사에게 보험적용을 해주는 은행을 통해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음 .

Page 38: 미국의료제도 바로 알기

미국 의료보험 사례 2정신질환에 걸린 아내를 둔 덴버 교외의 고등학교 선생

로스 도렌

- 의료보험은 1 년에 45 일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입원만 보험 적용함

- 본인부담금 : 진료비의 50%- 미납 진료비가 50,000 달러가 되자 병원은 퇴원을

강요- 공공정신병원으로 옮기려 했으나 병실이 없었음 .- 퇴원 후 부인이 자살을 기도하여 결국 사망 .

Page 39: 미국의료제도 바로 알기

결 론

Page 40: 미국의료제도 바로 알기

영리병원 서비스의 질이 낮고 비용지출이 높은 이유

외부의 투자자에게 이윤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

최고경영자에게 높은 임금과 스톡 옵션을 지불해야 한다 .

의료서비스의 관리와 통제를 위한 행정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 .

실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 간호인력 등 ) 이 적다 .

비용절감을 위해 질이 낮은 인력을 사용한다 .

재료비 절감을 위해 일회용 재료를 반복 사용하기도 한다 ( 투석 )

비영리기관과 달리 소득세 ,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

Page 41: 미국의료제도 바로 알기

한국에 대한 교훈

미국의 현재 모습은 의료의 상업화 , 영리화가 가져올 파국적 결과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

보건의료를 사회적 연대가 아닌 개인적 선택 (choice) 에 맡기는 것의 위험성을 잘 보여준다 .

파국적 결과는 개인의 건강에 국한되지 않고 ,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 감소까지 초래한다 .

시장주의자는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지 않는다 . 그저 시장에 맡기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한다 . 따라서 대단히 이데올로기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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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보험10 조

( 건강보험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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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투자

이윤이윤 이윤이윤

투자투자

종업원에게 배분

재투자

투자 유치

투자자에게 배분

비영리 병원 영리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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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 민간 영리보건의료가 우월하다는 주장은 신화라는 것이다 . 이는 미국에서 시험되었고 실패했다 . 미국 보건의료체계는 과도하게 민영화된 서비스에 의존함으로써 현재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 어떤 선진국에서도 민간이 지배하는 영리 지향의 자유시장이 질 좋고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보건의료를 전국민에게 제공한 증거는 없다 .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행동 , 단일보험자 비영리보험과 비영리병원 및 의료시설이 필요하다 . 아울러 우리는 환자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월급으로 보상되는 집단으로 조직된 의료전문직이 필요하다 . 보건의료는 근본적으로 사회서비스이며 공공의 책임이기 때문에 민간에 의해 영리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조직돼서는 안되며 , 제공자의 소득 극대화를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에 의해 움직여서도 안된다 .

아놀드 S 렐만 , 전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편집장 , <A Second Opinion> 한국어판 서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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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료제도의 개혁

개혁에 유리한 조건 많은 국민이 의료제도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 의사내부에서도 단일 보험자 보험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증가

( 특히 여자 , 유색인종 )

대기업의 의료비 부담 증가로 근본적 개혁 필요성 증가 의료개혁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 현실화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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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보험자 건강보험

의학적으로 필요한 급여는 제공 , 본인부담 없음 . 공공보험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민간보험이 제공 못하게 함 .

병원진료비는 월별 총액제 . 기존 영리병원은 비영리로 전환 .

영리 HMO 는 비영리로 전환 .

현재 P.L.480 법안이 하원에 제출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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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도 보건의료(Consumer-Driven Health Care)

High deductible “catastrophic” insurance (현재 1 가족당 10500 달러 미만 )

건강저축계좌 (Health Savings Account): 기업주가 부담하고 개인이 소유 . 의료비에만 사용가능하고 세금이 면제됨

소비자가 의료에 관한 정보를 쉽게 이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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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HC 의 문제점

불공정 :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감소 → 건강수준 악화

의료비 감소 가능성 없음 : 의료비의 70% 는 인구의 10%가 이용 → 상한선을 쉽게 넘는다 . 의료공급체계의 개편이 없음 .

의료제공자간 경쟁 격화 → 의료제공자간 협력 저해

계좌를 소유한 금융기관이 의료정책 결정에 관여

위험분산 및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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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민 (state) 의료보험

매사추세츠 , 메인 , 버몬트 등 세 개 주에서 전 주민 건강보험을 시행 .

보험적용 확대를 위해 메디케어 적용자 증가 저소득가정의 민간보험 구매 재정 지원 연방빈곤선의 300% 를 넘는 가구의 보험구매

의무화 → 구매 안하면 벌금을 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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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insurance connector를 만들어 주민의 보험구매를 지원

10 인 이상 기업의 피고용인에 대한 의료보험 제공 의무화 / 보조금 지급

병원에 대해서 메디케이드 수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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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민 의료보험에 대한 비판

보험 미적용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이 가능한가 ? 적용수준이 높으면 보험료가 높고 , 보험료가 낮으면 본인부담이 높아진다 .

의료비 억제를 위한 방안 부재 → 지속가능성 없다 .

추정된 미보험자보다 실제 미보험자가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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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 확대 방안

메디케어의 점진적 확대

메디케이드 대상의 확대

SCHIP(State Child Health Insurance Program) 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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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미적용자에 대한 세제 혜택 , 보조금을 통한 민간보험 구입

의료제공체계의 변화나 보험자의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는 점진적 방안

개인이나 기업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느냐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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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가능성

엄청난 의료비 부담과 보험 미적용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방안이 있는가 ?

점진적 방안의 문제 해결 능력과 근본적 방안의 실현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