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재보상 및 재해관리 실무

교재자료개발팀교재자료개발팀

11

22

목 차 목 차

산재보험적용 및 업무상재해산재보험적용 및 업무상재해

산재보험급여종류 및 처리절차산재보험급여종류 및 처리절차33

재해발생시 법률적 책임재해발생시 법률적 책임

제 1 장 재해발생시 법률상 책임

사고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 손실 )

√ √ 산재보험료 증가 : 보험수지율 ( 산재보험급여 / 산재보험료 ) 50% 가감 산재보험료 증가 : 보험수지율 ( 산재보험급여 / 산재보험료 ) 50% 가감

√ √ 처벌 ( 산업안전보건법 , 형법 등 ) 에 따른 벌금 처벌 ( 산업안전보건법 , 형법 등 ) 에 따른 벌금

√ √ 광고비 손실 : 대외적인 회사 이미지 추락 광고비 손실 : 대외적인 회사 이미지 추락

√√ 작업중지등에 따른 생산 ( 공정 ) 손실 작업중지등에 따른 생산 ( 공정 ) 손실

√√ 직원들의 근로의욕 저하 , 노사문제로 비화 직원들의 근로의욕 저하 , 노사문제로 비화

√ √ 민사합의금 지급 : 산재보험급여이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액 추가지급 민사합의금 지급 : 산재보험급여이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액 추가지급

√√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1,083 천일보다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가 50 배 , 산재로 인한 경제손실은 12 조 4 천억 ( 노사분규손실액의 5 배 )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1,083 천일보다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가 50 배 , 산재로 인한 경제손실은 12 조 4 천억 ( 노사분규손실액의 5 배 )

구속수사 원칙 산안법 및 형법 위반 처벌 청문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PQ -2점 + 재해건수 합산

구속수사 원칙 산안법 및 형법 위반 처벌 청문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PQ -2점 + 재해건수 합산

원 , 하도급 및 장비 , 제조설치업체 무과실책임 산업안전법 제 23조 및 제 29조위반 혐의없음 ) 주장 목격자진술서 확보 답변서 서면으로 제출 변호인선임

원 , 하도급 및 장비 , 제조설치업체 무과실책임 산업안전법 제 23조 및 제 29조위반 혐의없음 ) 주장 목격자진술서 확보 답변서 서면으로 제출 변호인선임

산재보험청구 + 사용자배상책임보험 청구산재보험청구 + 사용자배상책임보험 청구

공상합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 10 조위반 ( 재해은폐 )- 119 후송 , 국민건강보험 부당 이득금 청구 , 산재요양 신청 후 합의 취하 ,

공상합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 10 조위반 ( 재해은폐 )- 119 후송 , 국민건강보험 부당 이득금 청구 , 산재요양 신청 후 합의 취하 ,

2 명이상 사망

1 명이상 사망

중 상( 초진 3 월이상 )

경상 , 공상

사고 유형별 대응방안

법 규 법 규정 내용

형 법

조 항

제 268 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자는 5 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 만원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 현장소장 , 하청업체 현장소장 , 공사팀장 ,반장 , 가해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 29 조( 도급인 )

- 도급 사업의 안전 , 보건조치- 동일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자 : 하수급인소속 근로자를 위한 안전상 조치의무 ( 원청업체 소장 , 원청회사 법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 23 조( 안전상조치 )

제 24 조( 보건상조치 )

- 사업주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 의무- 위반시 5,000 만원 이하 벌금 ( 하청업체 현장소장 , 하청업체 법인 )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 책임

사용자 책임 민법 756 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피용자가 사무 집행에 대해 제 3 자에 의해 손해를 주었을 때 (( 실질적인 지휘감독 ), 협력회사 소장

민법상 도급인 책임 민법 757 조 도급인이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

( 도급인 , 수급인 부진정연대책임 )

공동불법행위 민법 760 조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동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 규 법 규정 내용 조 항

√√ 현장보존 : 경찰서와 노동부 조사 완료시까지현장보존 : 경찰서와 노동부 조사 완료시까지

√ √ 사고원인 조사 및 분석 : 사고현장의 사진 및 사고상황도 사고원인 조사 및 분석 : 사고현장의 사진 및 사고상황도

√ √ 목격자 , 가해자 확보 등 인적사항 파악 , 사고관련 담당자 진술서 확보 목격자 , 가해자 확보 등 인적사항 파악 , 사고관련 담당자 진술서 확보

√ √

• 안전시설 , 사전 작업계획서 , 작업순서도등 : 사진 및 관련 서류• 보호구 : 보호구 지급대장 및 보호구지급사실에 관한 사진• 안전교육 실시 여부 : 채용시 , 정기 , 특별 , 작업내용 변경시• 점검 : 도급사업 ( 월 1 회 노사합동점검 , 2일 1 회 전면점검 ) 위험작업• 안전담당자 ( 건설은 관리감독자 ) 배치하여 점검하였음을 입증

• 안전시설 , 사전 작업계획서 , 작업순서도등 : 사진 및 관련 서류• 보호구 : 보호구 지급대장 및 보호구지급사실에 관한 사진• 안전교육 실시 여부 : 채용시 , 정기 , 특별 , 작업내용 변경시• 점검 : 도급사업 ( 월 1 회 노사합동점검 , 2일 1 회 전면점검 ) 위험작업• 안전담당자 ( 건설은 관리감독자 ) 배치하여 점검하였음을 입증

√ √ 합의 : 합의금액 산정 ( 재판상 판결예상금액 ) 합리적 설명 , 설득 합의 : 합의금액 산정 ( 재판상 판결예상금액 ) 합리적 설명 , 설득

√ √ 재해자 근로계약서 , 호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합의당사자 ( 민법상 상속권자 및 산재법상의 수급권자 확인 )재해자 근로계약서 , 호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합의당사자 ( 민법상 상속권자 및 산재법상의 수급권자 확인 )

중대재해 처리절차

구 분 확 인 사 항

교육관련서류

신규자관리대장

- 시간 ( 월 1H), 피재자 본인 서명 , 해당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내용 , 보호구지급대장 , 안전수칙 서약서

정기교육 - 시간 ( 월 2H), 본인서명여부 , 교육내용

특별교육 - 시간 ( 월 2H), 본인서명 , 안전담당자 임명장과 cross check, 교육내용

점검관련서류

순회점검일지(1 일안전소장일지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현장순회점검 대체 - 업체별 조회참석 현황 ( 작업전 안전지시 사항 ) - 매일 결재

자체점검일지 - 해당공종 실시여부 - 매일 결재

해당공종별CHECK-LIST

- 건기법상 자체점검 대체 - CHECK-LIST ( 안전관리계획서 /표준안전작업규칙 부록 또는 현장 자체 작성하여 활용 가능 )

합동점검일지 - 안전보건협의체 회의후 원하도급 대표의 현장 합동 점검 ( 표준안전작업규칙 부록 참조 )

중대재해 대응방안 ( 관련 입증서류 준비 )

구 분 확 인 사 항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법정비용 편성 - 6 개 항목 ( 항목별 적정성 ) - 기술지도 해당여부

증빙관리 - 사용항목의 증빙비치

사용항목의 적정성 - 사용금지항목 사용여부 및 지적사항 시정여부

점검관련서류

담당기사 진술서 - 재해자의 과실 , 안전수칙 위반 등을 포함한 내용을 6 하원칙에 의해 기술

목격자 진술서 - 사고목격 상황 기술

관련자 진술서 - 자필기술 ( 서명날인 )

사고상황도 /사진 - 재해자 , 목격자 , 치수 등을 기재

사고발생 보고서 - 노동부 /대내외 제출용

구 분 확 인 사 항

노동부관련

선임 및 조직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00.7.1 이후 ) 선임 - 전담 및 조직표 부착

안전보건협의체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회의

안전보건관리규정 - 현장안전관리 절차서에 의거 여건에 맞게 작성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상용직 안전주임 /반장 중 선임

기타확인서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안전관리계획서

- 제출 및 조건부 적정의 수행여부 - 확인점검 개선결과 - 안전관리계획서상 점검 실시여부

건강진단 - 채용 시 건강진단 , 정기 건강진단 , 특수검진

작업일보 - 작업에 적합한 안전교육 실시여부

계약서 - 원 /하도급계약서 , 공동도급협약서 , 근로계약서 , 장비 임대차계약서 , 물품납품계약서

임금대장 - 시급 , 일급 , 월급 ( 평균임금 산정 적정성 )

근재보험 - 보험회사 , 부보범위 , 계약만료일 , 배상한도 확인

구 분 확 인 사 항

사고사례별조치사항

개인지병에 의한 사고 - 의료보험 , 투약 등 기왕증 여부 확인 - 병원소견 및 경찰조서 내용 확인 - 신규 및 정기 건강진단 실시여부

화재사고 - 방화조직 및 비상연락망 구성 - 관리책임자 지정 , 점검 LIST - 소방서 및 경찰서 조서내용 확인

자동차사고 - 검사증 , 면허증 , 보험가입증 소지 여부

제 3 자 사고 - 사고관련자 진술 및 신변확보 - 경찰조서 내용 확인

노동부 /경찰 /공단 /검찰 등의 현장조사가 신속히 이루어 지도록 관련서류를 미리 발췌 , 정리하여 4 부 작성 < 원본대조필 > 함

부상재해 처리절차 ( 산재신청절차 2 장 참조 )

√ √ 산재 지정병원에서 치료 (6인 병실 ) 받아야 함 . 비지정병원 치료의 경우 이후 요양비청구를 하더라도 병원비는 50-70%가량 회수됨 .

산재 지정병원에서 치료 (6인 병실 ) 받아야 함 . 비지정병원 치료의 경우 이후 요양비청구를 하더라도 병원비는 50-70%가량 회수됨 .

√ √ 요양신청서 휴업급여청구서 장해급여청구서 사업장 복귀 요양신청서 휴업급여청구서 장해급여청구서 사업장 복귀

√ √ 증증장해 : 요양 휴업 상병보상연금 ( 폐질 3 급이상 2 년이상 치료시 ) 장해보상연금 (1-7급 연금 ,8-14급 일시금 ) 합의 사용자배상책임보험청구

증증장해 : 요양 휴업 상병보상연금 ( 폐질 3 급이상 2 년이상 치료시 ) 장해보상연금 (1-7급 연금 ,8-14급 일시금 ) 합의 사용자배상책임보험청구

√√ 응급치료 병원비 선지급한 경우 : 요양비청구서와 진료내역서 ( 병원발행 ) 제출하여 병원비 회수하여야 함

응급치료 병원비 선지급한 경우 : 요양비청구서와 진료내역서 ( 병원발행 ) 제출하여 병원비 회수하여야 함

√ √ 재요양 : 치료종결이후 상병상태가 악회되어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소견이 있는 경우

재요양 : 치료종결이후 상병상태가 악회되어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소견이 있는 경우

√ √ 증증장해의 경우 : 이후 민사소송등이 예상되므로 목격자 진술서 공증 , 사고 원인 및 입증관련서류는 3 년간 보관하여야 함 .

증증장해의 경우 : 이후 민사소송등이 예상되므로 목격자 진술서 공증 , 사고 원인 및 입증관련서류는 3 년간 보관하여야 함 .

사업주는 피재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원만히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함 사업주는 피재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원만히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함

재해사례 연습

B/TB/T 비계에서 추락하여비계에서 추락하여 머리에 부상입은 재해 머리에 부상입은 재해 형법 제형법 제 268268 조 업무상 과실치상조 업무상 과실치상

안전난간대 안전난간대 : : 산업안전보건법 제산업안전보건법 제 2323조 조

55 년이하 년이하 5,0005,000 만원 벌금만원 벌금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 : 산안법 제산안법 제 3131 조조

정기건강검진 정기건강검진 : : 산안법 제산안법 제 4343 조조

B/TB/T 비계 바퀴구름방지장치 없음비계 바퀴구름방지장치 없음

산안법 제산안법 제 3333 조조

2,0002,000 만원이하 벌금만원이하 벌금

AA 공장에서 배관용접이 필요공장에서 배관용접이 필요 하여 하여 BB 업체에 설비공사 요청업체에 설비공사 요청 ,, 2 2 일 작업 일 작업 500,000500,000 원 지급원 지급 하기로 약정함 하기로 약정함 . . 용접 후 내려오다가 추락 용접 후 내려오다가 추락 사망한 재해임 사망한 재해임 (1) (1) 산재적용산재적용

(2) (2) 민사상 손해배상민사상 손해배상

(3) (3) 산업안전보건법 제산업안전보건법 제 2323 조 위반 조 위반 처벌대상 처벌대상

(4) (4) 산업안전보건법 제산업안전보건법 제 2929 조 위반 조 위반 처벌대상 처벌대상

(5) (5) 형법 제형법 제 268268 조 위반 처벌대상조 위반 처벌대상

산업안전법 제 29 조 (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

①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20 억인상 ) 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안전 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①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20 억인상 ) 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안전 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재해발생위험장소

재해발생위험장소 1. 붕괴 , 도괴 우려가 있는 장소

2.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3.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4. 건설용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5.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6.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7. 산소결핍 및 감전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 붕괴 , 도괴 우려가 있는 장소 2.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3.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4. 건설용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5.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6.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7. 산소결핍 및 감전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처벌대상자처벌

대상자 도급인 사업주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모기업 공장장 , 원청 현장소장 )도급인 사업주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모기업 공장장 , 원청 현장소장 )처벌기준처벌기준 • 1 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 법인과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원청 현장소장 ) 동시에 처벌

• 1 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 법인과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원청 현장소장 ) 동시에 처벌

산업안전법 제 23 조 ( 안전상 조치 )

23조【안전상의 조치 】 ①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위험을 예방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기계 · 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 채석 · 하역 · 벌목 · 운송 · 조작 · 운반 · 해체 · 중량물 취급 기타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3조【안전상의 조치 】 ①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위험을 예방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기계 · 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 채석 · 하역 · 벌목 · 운송 · 조작 · 운반 · 해체 · 중량물 취급 기타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전상조치최저기준

안전상조치최저기준

안전상 조치사항은 노동부령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에서정함안전상 조치사항은 노동부령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에서정함처벌대상자처벌대상자 사업주 ( 재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지급 및 작업지시 의무

등을 수행하고 손익이 귀속되는 법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공장장 , 현장소장 )

사업주 ( 재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지급 및 작업지시 의무

등을 수행하고 손익이 귀속되는 법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공장장 , 현장소장 )

처벌기준처벌기준 • 7 년이하 징역 또는 1 억원이하 벌금

• 법인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공장장 , 현장소장 ) 동시에 처벌

• 7 년이하 징역 또는 1 억원이하 벌금

• 법인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공장장 , 현장소장 ) 동시에 처벌

형 법 제 289 조 ( 업 무 상 과 실 중과실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5 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을 받게됨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5 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을 받게됨 .

처 벌 대상자 처 벌

대상자

참고인조사

참고인조사

•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안전시설 및 교육 , 보호구 지급을 하지 않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행위자•( 관리감독자 , 관리책임자 장비재해의 경우 운전기사 , 사고원인을 제공한 동료작업자 )

•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안전시설 및 교육 , 보호구 지급을 하지 않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행위자•( 관리감독자 , 관리책임자 장비재해의 경우 운전기사 , 사고원인을 제공한 동료작업자 )

• 목격자 ( 사고원인조사 )• 작업팀장 , 관리감독자 ( 공사과장 ) : 작업지시상의 과실 존재 여부•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 체계 및 평소 안전관리 상태

• 목격자 ( 사고원인조사 )• 작업팀장 , 관리감독자 ( 공사과장 ) : 작업지시상의 과실 존재 여부•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 체계 및 평소 안전관리 상태

피의자진술

피의자진술

• 피의자신문조서는 자신의 자백이 담긴 중요한 증거됨• 특히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나중에 법정에서 부인해도 소용 없음

• 피의자신문조서는 자신의 자백이 담긴 중요한 증거됨• 특히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나중에 법정에서 부인해도 소용 없음

관리감독자 ( 시공담당 ) 안전관리자근로자에 대한 지휘 감독 /안전활동

수행( 산업안전보건법 제 14 조 )

현장소장 보좌 /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산업안전보건법 제 15 조 )

1.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감독 및 지도2. 유해위험기구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3.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점검 및 지도 4.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 , 감독5.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작업계획서

작성

1,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2. 현장 순회점검 , 지도 및 조치의 건의3.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4. 안전 위반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5.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6.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 교육 실시여부 확인

공 통 업 무안전교육 실시 : 정기교육 , 채용시 교육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특별교육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자의 업무상 과실 법적기준

재해 은폐 시 처벌 및 PQ 0.2 점 감점

산업안전보건법 제 10조【보고의 의무】 : 사업주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 10조【보고의 의무】 : 사업주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재해발생시 보고기한재해발생시 보고기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4 조【산업재해발생보고】 - 중대재해 : 사업주는 24 시간 이내에 현장관할 노동사무소에 전화 또는 팩스 기타방법으로 보고 - 4 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 : 재해가 발생한 날로 부터 1 월 이내에 “요양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4 조【산업재해발생보고】 - 중대재해 : 사업주는 24 시간 이내에 현장관할 노동사무소에 전화 또는 팩스 기타방법으로 보고 - 4 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 : 재해가 발생한 날로 부터 1 월 이내에 “요양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함

벌칙 (산안법 제 69조 ) : 119후송하고 요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요양신청서 접수 후 취하한 경우 , 국민의보 부당이득금환수통지를 받은 경우 등 합의하고 산재요양신청 또는 재해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 및 법인이 각각 500만원 이하 벌금처벌을 받음

벌칙 (산안법 제 69조 ) : 119후송하고 요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요양신청서 접수 후 취하한 경우 , 국민의보 부당이득금환수통지를 받은 경우 등 합의하고 산재요양신청 또는 재해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 및 법인이 각각 500만원 이하 벌금처벌을 받음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당해 업체의 소속 재해자 수에 하도급업체 소속 재해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일반건설업체의 경우 당해 업체의 소속 재해자 수에 하도급업체 소속 재해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

일반건설에게 하도급일반건설에게 하도급 일반건설업체 (A) 가 발부자의 승인을 얻어 일반건설업체 (B) 에게 도급을 행한 경우 도급 받은 일반건설업체 (B) 의 재해자로 합산하여 산정

재해 은폐한 경우 재해 은폐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연도 이후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연도의 재해자로 산정 , PQ 0.2 점 감점 감점

공동도급계약 공동도급계약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 분배

임대임대 .. 제조설치제조설치 .. 납품시 납품시 장비임대 및 설치 · 해체 · 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근로자 재해시 시공회사 재해율로 합산

현장외 교통사고 현장외 교통사고 재해율 산정에서 제외됨재해율 산정에서 제외됨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 및 PQ

환산 재해율 = (환산재해자수 /상시 근로자 수 ) x 100상시근로자수 = ( 연간공사실적액 x 노무비율 ) /( 건설업 월평균임금 x 12) ◎ 사망재해는 10 건으로 환산하여 합산

환산 재해율 = (환산재해자수 /상시 근로자 수 ) x 100상시근로자수 = ( 연간공사실적액 x 노무비율 ) /( 건설업 월평균임금 x 12) ◎ 사망재해는 10 건으로 환산하여 합산

교통사고 , 고혈압 등 개인지병 , 방화 등에 의한 경우

근로자 상호간 또는 타인과의 폭행등에 의한 경우 ,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제 3 자의 과 실에 의한 경우 , 취침 · 운동 · 휴식중의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당해 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사업주 ( 수급인 , 하수급인 , 장비임대 및 설치 · 해체 · 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포함 ) 무과실 이 인정되는 경우

환산 재해율을 적용하시 않는 경우 환산 재해율을 적용하시 않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1)

▶ 민법 제 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민법 제 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민법 제 756조 ( 사용자의 배상책임 )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민법 제 756조 ( 사용자의 배상책임 )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민법 제 758조 ( 공작물 등의 점유자 , 소유자의 책임 )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민법 제 758조 ( 공작물 등의 점유자 , 소유자의 책임 )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민법 제 757조 ( 도급인의 책임 )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민법 제 757조 ( 도급인의 책임 )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2)

공동불법행위 책임과 부진정연대책임 공동불법행위 책임과 부진정연대책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도급인 ( 원청 ), 수급인 ( 하청 , 협력업체 ) 및 장비임대업자 모두 부진정연대책임 관계에 있으며 ,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 재해에 대하여는사용자사업주가 산업안전법 및 민법상의 직접적 책임 부담

도급인 ( 원청 ), 수급인 ( 하청 , 협력업체 ) 및 장비임대업자 모두 부진정연대책임 관계에 있으며 ,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 재해에 대하여는사용자사업주가 산업안전법 및 민법상의 직접적 책임 부담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어느일방이 배상을 한 경우 다른 연대책임자에게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 : * 도급계약시 사용자배상책임보험 첨부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어느일방이 배상을 한 경우 다른 연대책임자에게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 : * 도급계약시 사용자배상책임보험 첨부

민사합의금 : ( 일실수입 (60세까지 벌 수 있는 수입 ) x 회사과실율 x 노동력 상실율 ( 사망시 생계비공제 1-1/3)) - 산재휴업급여 + 장해급여 민사합의금 : ( 일실수입 (60세까지 벌 수 있는 수입 ) x 회사과실율 x

노동력 상실율 ( 사망시 생계비공제 1-1/3)) - 산재휴업급여 + 장해급여

구 분 산 정 방 법

① 소극적 손해액 ( ㉮ + ㉯+ ㉰ )

㉮ 사고일로부터 산재 종결일까지의 손해액 - 월 손해액 (1 일 평균임금 x 30 일 ) x 사고일로부터 산재 종결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사고종결일부터 정년 ( 일용근로자는 60세 ) 까지의 손해액 - 상용직 : ( 평균임금 x 30) x 정년까지의 개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x 노동력상실율 - ( 일용인부 ( 도시 또는 농촌 ) 노임단가 x 22 일 ) x 정년일부터 60세까지 개월수에 대한 호프만계수 x 노동력상실율 - 일용직 : ( 건설협회 통계에 의한 직종별 노임단가 x 22일 ) x 60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별호프만계수 x 노동력상실율㉰ 퇴직금 : ( 평균임금 x 30 일 ) x 사고종결일부터 정년까지의 년별 호프만계수 x  노동력상실율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방식

구 분 산 정 방 법② 적극적 손해액

향후 치료비 `, 보조구대 예상금액 , 3 급이상 장해의 경우는 간병료

③ 과실상계 (① +②) x (100 - 재해자 과실율 )

④ 이익상계 ③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회사에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금액 ) 

⑤ 위자료 5,000 만원 x 노동력상실율 x ｛ (1-( 재해자과실율 x 6/10)｝

⑥ 예상판결액 ④ + ⑤ ( 이익상계후 금액 + 위자료 )

사용자배상책임보험( 근재보험 )

제 3 자 보험

공사보험

- 원청 및 협력업체 가입 필수- 최소한의 한도 (2 억 /1 사고 ,2 억 /1 인 )

-도심지 공사로서 인근 통행인들이 다칠위험이 있는 공사

- 공사대상물 또는 가시설물의 피해 대비 ※가설사무실 및 숙소 : 화재보험 특약등

사 용 자 배 상 책 임 보 험 (근재보험 )

보 상 하 지 않 는

손 해

가 입 절 차

보 상 범 위

보 험 계 약 시

유 의 사 항

• 피보험자 : 원수급인 , 하수급인 및 설치업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보험계약기간 : 공사기간과 일치 , 공사기간 연장시에 보험계약 변경 • 보상한도액 : 1 인당 1 억원 , 한 사고당 2 억원 ( 현장 위험도에 따라 조정 가능 )

• 피보험자 : 원수급인 , 하수급인 및 설치업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보험계약기간 : 공사기간과 일치 , 공사기간 연장시에 보험계약 변경 • 보상한도액 : 1 인당 1 억원 , 한 사고당 2 억원 ( 현장 위험도에 따라 조정 가능 ) • 법률적 배상책임 중에서 산재보험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 하는 금액을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 손해배상액 , 일실수입금 , 위자료 , 향후 치료비 , 소송비용 , 협력비용 지급

• 법률적 배상책임 중에서 산재보험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 하는 금액을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 손해배상액 , 일실수입금 , 위자료 , 향후 치료비 , 소송비용 , 협력비용 지급

• 산재청구를 하지 않은 재해• 불법취업자에 대한 배상책임• 산재보험에서의 구상권 행사 또는 비용 청구

• 산재청구를 하지 않은 재해• 불법취업자에 대한 배상책임• 산재보험에서의 구상권 행사 또는 비용 청구

• 연간포괄계약 : 전 사업장에 대하여 1 년간 예상임금을 토대로 포괄가입• 개별현장계약 : 특정한 공사기간내에 발생하는 재해만을 담보

• 연간포괄계약 : 전 사업장에 대하여 1 년간 예상임금을 토대로 포괄가입• 개별현장계약 : 특정한 공사기간내에 발생하는 재해만을 담보

제 2 장 산재보험적용 및 업무상재해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산재보험료를 징수하고 , 대신하여 피재 근로자나 그 가족에게 신속 , 공정한 보상을 해주는 책임보험 , 정액보험 제도임 .

사업주가 재해보상을 하는데 있어서의 위험부담을 분산하기 위함 . 상시 1 인이상 사업장 및 건설현장 ( 단 , 건설업 등록대상이 아닌 2,000 만원 이하 건설공사와 100 평이하 주택제외 ) 에서 근로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 은 근로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산재보상은 근로자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재해와 업무상 인과관계만 입증

되면 산재보상금을 받을 수 있음 무과실 책임 , 민사배상의 경우 피재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사업주가 배상책임 .

예시 ) 학원강사 , 피자집 아르바이트 , 덤프트럭 차주 겸 운전사 , 가정방문지도 등

산재보상보험법의 개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드는 치료비 ( 국민의료보험

수가 기준 ), 보조구대 , 간병비 , 전원비 , 통원비 , 재요양비 등을 보상

요양 종결된 이후에 남은 장해에 대해서 지급하는 보상• 장해정도에 따라 1 급 -14 급으로 구분 , 1-3 급은 연금으로만 , 4-7

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 8-14 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 (1 급 1474 일분 , 14 급 55 일분 )

4 일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로 인하여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평균임금 ( = 사고이전 3 개월동안의 임금합계 /3 개월간 역일수 ) x

70% 최저보상 (41,869 원 ) 및 최고보상 (151,249 원 )

유족급여유족급여

장해급여장해급여

휴업급여휴업급여

요양급여요양급여

산재로 근로가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보상• 유족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 일분 / 장의비 120 일분• 유족연금 : 1 일 평균임금 x 47/100 +( 수급권 1 인당 5/100-

20/100) • 수급권자 : 재해자가 부양하고 있던 처 ( 사실혼 포함 ), 자녀 ,

부모 ( 양부모 ), 손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평균임금 산정실무 `

평균임금이란 휴업급여 , 장해급여 , 유족급여 등 산재보험법상의 각종 보험급여 산출을 위한 일급 개념의 기초 임금이다 평균임금이란 휴업급여 , 장해급여 , 유족급여 등 산재보험법상의 각종 보험급여 산출을 위한 일급 개념의 기초 임금이다

동종근로자가 같은 회사 ( 현장 ) 에서 3 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3 개월 동안의 임금지급액 ( 상여금은 1 년치 합계 x3/12) 합계 / 역일수

동종근로자가 같은 회사 ( 현장 ) 에서 3 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3 개월 동안의 임금지급액 ( 상여금은 1 년치 합계 x3/12) 합계 / 역일수

최저보상 (41,869 원 ) 및 상한액 (151,249 원 )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경우 평균임금 또는 최저임금을 적용

최저보상 (41,869 원 ) 및 상한액 (151,249 원 )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경우 평균임금 또는 최저임금을 적용

산정원칙 산정원칙

동종근로자 3 개월 미만 시 : ( 재해 이전 1 개월 동안의 노임합계 / 출역일수 ) x 통상근로계수 (73%)

동종근로자 3 개월 미만 시 : ( 재해 이전 1 개월 동안의 노임합계 / 출역일수 ) x 통상근로계수 (73%)

1 월 이상 근로실적이 있는 경우 근로자 본인 및 수급권자의 별도 신청 : 평균임금이 통상 근로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통상임금보다 높은 경우 평균임금 적용

1 월 이상 근로실적이 있는 경우 근로자 본인 및 수급권자의 별도 신청 : 평균임금이 통상 근로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통상임금보다 높은 경우 평균임금 적용

현장 출역 첫날 사고 시 : < 일당 / ( 8 / 9.5 또는 11) > x 73% 현장 출역 첫날 사고 시 : < 일당 / ( 8 / 9.5 또는 11) > x 73%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 직업훈련생 근로자로 보아 산재적용 최저임금 (1 일 24,800 원 ) 을 기준으로 보상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 직업훈련생 근로자로 보아 산재적용 최저임금 (1 일 24,800 원 ) 을 기준으로 보상

건평 100 평이하 개인주택 신축은 산재보험 적용제외건설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2,000 만원이하 공사는 적용제외

건평 100 평이하 개인주택 신축은 산재보험 적용제외건설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2,000 만원이하 공사는 적용제외

현장실습생

개인주택 신축

제조 , 서비스등이 업종은 재해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가입한 산재보험적용

건설업은 원수급인이 가입한 산재보험을 적용

하수급인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산재처리주체가 될 수 있음

제조 , 서비스등이 업종은 재해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가입한 산재보험적용

건설업은 원수급인이 가입한 산재보험을 적용

하수급인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산재처리주체가 될 수 있음

산재 적용 ( 대상여부 )

제조업 / 서비스등 상시 1 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적용상시 1 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적용

건설 하청업체수차의 도급사업의 경우 원수급인 ( 통상 일반건설 ) 산재로 적용수차의 도급사업의 경우 원수급인 ( 통상 일반건설 ) 산재로 적용

임대 장비회사의 차주가 가입한 산재보험으로 적용단 , 타워크레인 , 리프트 , 호이스트설치 , 해체 및 운전 중 재해는 원청 산재로 적용

임대 장비회사의 차주가 가입한 산재보험으로 적용단 , 타워크레인 , 리프트 , 호이스트설치 , 해체 및 운전 중 재해는 원청 산재로 적용

분리된 철골작업장을 금속제품 제조업 별도 적용분리된 철골작업장을 금속제품 제조업 별도 적용

감리는 발주처와 직접 계약 , 감리회사의 산재로 적용됨 감리는 발주처와 직접 계약 , 감리회사의 산재로 적용됨

제조업체 소속 근로자가 직접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제조업체 산재보험으로 적용됨 . 단 , 외주설치의 경우 원수급인 산재로 처리

제조업체 소속 근로자가 직접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제조업체 산재보험으로 적용됨 . 단 , 외주설치의 경우 원수급인 산재로 처리

장비업체근로자

철골작업장

설계 감리

제조납품직접설치

수차의 도급사업의 경우 원수급인이 가입한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 다만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산재처리

주체가 될 수 있으나 재해율은 원수급인에게 귀속됨 .

수차의 도급사업의 경우 원수급인이 가입한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 다만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산재처리

주체가 될 수 있으나 재해율은 원수급인에게 귀속됨 .

건설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사례

무상하자 보수기간중에 하자보수공사 : 원청업체 현장으로 적용 하자보수공사를 도급계약에 의거 시공한 경우 : 원수급인 ( 협력회사 )

무상하자 보수기간중에 하자보수공사 : 원청업체 현장으로 적용 하자보수공사를 도급계약에 의거 시공한 경우 : 원수급인 ( 협력회사 )

경비용역 및 구내식당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 용역회사각종 점검용역 : 용역회사 , 단 , 청소용역의 경우에는 제외

경비용역 및 구내식당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 용역회사각종 점검용역 : 용역회사 , 단 , 청소용역의 경우에는 제외

공단지사로 부터 하수급인 인정승인 ( 하도급계약일로 부터 14 일 이내 , 계약금액 1 억원이상 ) 받은 업체로 적용

공단지사로 부터 하수급인 인정승인 ( 하도급계약일로 부터 14 일 이내 , 계약금액 1 억원이상 ) 받은 업체로 적용

현장 외부의 크럇사장 , B/P 장소 , 자재창고 의 경우 산재보험은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별도 적용함 . 재해율의 경우 현장과의 전속성 여부에 따라 귀속여부가 결정됨 .

현장 외부의 크럇사장 , B/P 장소 , 자재창고 의 경우 산재보험은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별도 적용함 . 재해율의 경우 현장과의 전속성 여부에 따라 귀속여부가 결정됨 .

하자보수공사

용역업체 소속

하수급인인정승인

장소적으로 분리된 경우

공동도급공동시공 공사 공동도급 운영협약서상에서 정한 순번에 따라 적용

운영협약서가 없거나 모호한 경우 : 주관사회사로 적용

공동도급 운영협약서상에서 정한 순번에 따라 적용 운영협약서가 없거나 모호한 경우 : 주관사회사로 적용

업무상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 조 제 1 호 )

업무상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 조 제 1 호 )

업무상 사고 : 작업시간중 재해 및 작업에 대한 필요적 부수행위 중 재해 업무상 사고 : 작업시간중 재해 및 작업에 대한 필요적 부수행위 중 재해

출장 중 재해 : 순로를 이용한 도로상 재해 및 숙박 중 재해 출장 중 재해 : 순로를 이용한 도로상 재해 및 숙박 중 재해

출퇴근중 재해 :사업주가 제공하는 차량이용에 한함 출퇴근중 재해 :사업주가 제공하는 차량이용에 한함

행사중 재해 : 사전에 보고 , 경비회사에서 지원 ,노무관리상 필요 행사중 재해 : 사전에 보고 , 경비회사에서 지원 ,노무관리상 필요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휴게시간중 재해 : 사업장내에서 식사 ,간식 ,족구 ,배구등 운동경기 중 재해 휴게시간중 재해 : 사업장내에서 식사 ,간식 ,족구 ,배구등 운동경기 중 재해

업무시간외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이용중 재해는 업무상재해 업무시간외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이용중 재해는 업무상재해

기타 재해 : 업무가 원인이 된 폭행으로 인한 재해 기타 재해 : 업무가 원인이 된 폭행으로 인한 재해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 작업시간 중 재해 )

작업 수행 중 ( 준비 및 마무리 작업 포함 )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화재 등 돌발사고시 긴급피난행위 등

작업 수행 중 ( 준비 및 마무리 작업 포함 )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화재 등 돌발사고시 긴급피난행위 등

판단기준판단기준

사적행위 중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 위반

사적행위 중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 위반

불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경우

인 정인 정 근무시간 중 노무관리를 위임받은 자 (직속상사등 )의 지시로 소화제 , 문상을 가고 오는 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 .근무시간 중 노무관리를 위임받은 자 (직속상사등 )의 지시로 소화제 , 문상을 가고 오는 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 .

불인정불인정사업주 승낙없이 임의 작업 중 발생된 재해는 사적인 재해로 업무상재해가 아니다 . (보상 1458.7-26916,1981.8.26)사업주 승낙없이 임의 작업 중 발생된 재해는 사적인 재해로 업무상재해가 아니다 . (보상 1458.7-26916,1981.8.26)

불인정불인정근무시간 중 상사에 보고 없이 개인적으로 은행에 다녀오다 급하게 계단을 올라오면서 계단에서 미끄러진 경우 / 음주금지명령을 위반하고 , 근무시간 중 음주한 후 취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무지 이탈행위로 업무상재해가 아니다 .

근무시간 중 상사에 보고 없이 개인적으로 은행에 다녀오다 급하게 계단을 올라오면서 계단에서 미끄러진 경우 / 음주금지명령을 위반하고 , 근무시간 중 음주한 후 취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무지 이탈행위로 업무상재해가 아니다 .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 작업시간 외 재해 )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 외에 시간을 이용해 작업 .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등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 ( 차량 , 장비 , 기숙사 포함 ) 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해 재해발생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 외에 시간을 이용해 작업 .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등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 ( 차량 , 장비 , 기숙사 포함 ) 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해 재해발생

원 칙원 칙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 근로자의 자해행위 관리 또는 사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 근로자의 자해행위 관리 또는 사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

예 외예 외

인 정인 정 일과 후 공사장에서 사업장 내에 있다가 안전시설이 없는 계단을 내려오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재해이다 . 일과 후 공사장에서 사업장 내에 있다가 안전시설이 없는 계단을 내려오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재해이다 .

인 정인 정 퇴근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진 부상을 당한 재해는 퇴근행위중 사업장 내 시설물 이용 중 발생된 재해이므로 업무상재해이다 . 퇴근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진 부상을 당한 재해는 퇴근행위중 사업장 내 시설물 이용 중 발생된 재해이므로 업무상재해이다 .

불인정불인정 현장에서 제공한 숙소는 근로자의 전속적인 관리범위에 속해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던 중 발생된 재해는 업무상재해가 아니다현장에서 제공한 숙소는 근로자의 전속적인 관리범위에 속해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던 중 발생된 재해는 업무상재해가 아니다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 휴게시간 중 재해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게시간중에 사업장 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게시간중에 사업장 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

판단기준판단기준

취업규칙을 위반한 경우 고의 , 자해행위 , 범죄행위가 원인인 경우

취업규칙을 위반한 경우 고의 , 자해행위 , 범죄행위가 원인인 경우

불가능한 경우불가능한 경우

인 정인 정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정문 옆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러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정문 옆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러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인 정인 정 부서원들끼리 배구 /족구 /배드민턴 경기를 하다가 다친 경우 부서원들끼리 배구 /족구 /배드민턴 경기를 하다가 다친 경우

불인정불인정 전기배관공이 휴식시간중 타 회사 전기실에 들어갔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이탈한 상태의 재해이므로 업무상재해에서 제외 전기배관공이 휴식시간중 타 회사 전기실에 들어갔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이탈한 상태의 재해이므로 업무상재해에서 제외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 출 · 퇴근 중 재해 )

사업주가 출 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 발생된 사고

사업주가 출 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 발생된 사고

판단기준판단기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는 경우 개인승용차 , 오토바이 , 기차 등 모두 제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는 경우 개인승용차 , 오토바이 , 기차 등 모두 제외

예 외예 외

인 정인 정 공사현장의 구조물 책임자가 공사현장의 인부들을 승합차에 태워 공사현장으로 출 · 퇴근시키면서 사업주로부터 차량이용료 등을 지급 받은 경우 , 회사가 제공한 차량에 해당됨 .

공사현장의 구조물 책임자가 공사현장의 인부들을 승합차에 태워 공사현장으로 출 · 퇴근시키면서 사업주로부터 차량이용료 등을 지급 받은 경우 , 회사가 제공한 차량에 해당됨 .

인 정 인 정 통상의 출 · 퇴근시간외에 비상호출과 같이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해 출근하던 중 발생된 재해라면 출장에 준하여 판단하여 업무상재해에 해당 통상의 출 · 퇴근시간외에 비상호출과 같이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해 출근하던 중 발생된 재해라면 출장에 준하여 판단하여 업무상재해에 해당

불인정불인정 회사에서 차량구입비 , 유지비를 보상하였다 하더라도 차량에 대한 관리 ,사용권한이 근로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출 · 퇴근 중 발생된재해는 업무상재해가 아니다 .

회사에서 차량구입비 , 유지비를 보상하였다 하더라도 차량에 대한 관리 ,사용권한이 근로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출 · 퇴근 중 발생된재해는 업무상재해가 아니다 .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 출장 중 재해 )

사업주의 출장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의 수행 중 발생된 재해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외의 장소에 도착하여

직무를 시작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사이에 발생된 재해

사업주의 출장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의 수행 중 발생된 재해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외의 장소에 도착하여

직무를 시작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사이에 발생된 재해

판단기준판단기준

출장도중 정상적인 순로를 벋어난 경우 사적행위 , 자해행위 , 범죄행위 , 기타 원인이 된 사상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경우

출장도중 정상적인 순로를 벋어난 경우 사적행위 , 자해행위 , 범죄행위 , 기타 원인이 된 사상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경우

예 외예 외

인정인정 출장중인 경우 출장과정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 · 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출장 중 과음 후 숙소에서 자다가 숙소벽에 머리가 부딪혀 발생된 재해는 업무상재해이다 .( 대법 1997.9.26, 선고 97누 8892)

출장중인 경우 출장과정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 · 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출장 중 과음 후 숙소에서 자다가 숙소벽에 머리가 부딪혀 발생된 재해는 업무상재해이다 .( 대법 1997.9.26, 선고 97누 8892)

불인정 불인정 사적 /의례적인 행위 : 동료직원의 사직 , 조문 , 행사 , 이사 등 사적 /의례적인 행위 : 동료직원의 사직 , 조문 , 행사 , 이사 등

불인정불인정 출장 중 약혼녀의 집에 들러서 숙박한 경우 , 숙박시점에 출장업무는 종료되었음출장 중 약혼녀의 집에 들러서 숙박한 경우 , 숙박시점에 출장업무는 종료되었음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 행사 중 재해 )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당일 출근처리한 경우 행사참여에 대하여 사전 보고하여 사업주의 승인을 득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당일 출근처리한 경우 행사참여에 대하여 사전 보고하여 사업주의 승인을 득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판단기준판단기준

직원 일부의 친목도로를 위한 야유회 중 발생된 재해 경비를 각자 부담하는 동호회 활동 중 발생된 재해 회식이 사적이거나 자의적인 유흥행위인 경우

직원 일부의 친목도로를 위한 야유회 중 발생된 재해 경비를 각자 부담하는 동호회 활동 중 발생된 재해 회식이 사적이거나 자의적인 유흥행위인 경우

예 외예 외

인 정인 정 팀 단위로 실시한 체육대회 , 야유회중 발생된 재해 팀 단위로 실시한 체육대회 , 야유회중 발생된 재해

인 정인 정부서주관의 행사 (회식 ) 이 모임목적 , 내용 , 참가인원과 강제성여부 ,운영방법 , 비용부담 등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관리를 받은 상태에 있다면 업무상재해

부서주관의 행사 (회식 ) 이 모임목적 , 내용 , 참가인원과 강제성여부 ,운영방법 , 비용부담 등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관리를 받은 상태에 있다면 업무상재해

불인정불인정 사전에 보고된 바도 없고 , 경비도 각자 부담한 부서단위 행사 사전에 보고된 바도 없고 , 경비도 각자 부담한 부서단위 행사

기타재해

재해발생 경위 및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상 사회 통념상 가해 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타인의 가해행위와 사상 간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재해발생 경위 및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상 사회 통념상 가해 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타인의 가해행위와 사상 간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업무상 다툼업무상 다툼

노조전임활동노조전임활동 전임활동 중 발생된 재해는 업무상재해가 아니다 (공단입장 ) 노조 전임 활동도 회사 노무관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가지는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나 , 불법적인 활동 , 쟁의행위 중 재해는 제외 ( 법원 )

전임활동 중 발생된 재해는 업무상재해가 아니다 (공단입장 ) 노조 전임 활동도 회사 노무관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가지는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나 , 불법적인 활동 , 쟁의행위 중 재해는 제외 ( 법원 )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와 상당 인과 관계에 기인한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지만 ,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시킨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 ( 대판 1995.1.24, 94누 8587)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와 상당 인과 관계에 기인한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지만 ,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시킨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 ( 대판 1995.1.24, 94누 8587)

판 례판 례

업무상질병 (뇌 / 심혈관계 질환 )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수행이 아니라도 그 질병의 유발 , 악화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 (뇌실질내출혈 , 지주막하뇌출혈 , 뇌경색 , 고혈압성 뇌증 , 협심증 , 심근경색증 )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수행이 아니라도 그 질병의 유발 , 악화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 (뇌실질내출혈 , 지주막하뇌출혈 , 뇌경색 , 고혈압성 뇌증 , 협심증 , 심근경색증 )

인정요건 인정요건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흥분 , 공포 놀람 등과 같은 작업환경의 변화로 현저하게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흥분 , 공포 놀람 등과

같은 작업환경의 변화로 현저하게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

만성적 과로만성적 과로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 , 정신적 과로를 유발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평소의 업무량 또는 근무시간

보다 연속하여 30% 이상이 증가한 경우”를 의미함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 , 정신적 과로를 유발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평소의 업무량 또는 근무시간

보다 연속하여 30% 이상이 증가한 경우”를 의미함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업무상 과로로 인정하기는 힘드나 , 기존의 인자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거나 작업환경이 암을 발병시킬 수 있는 환경인 경우 인정되는 사례가 있음 .

업무상 과로로 인정하기는 힘드나 , 기존의 인자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거나 작업환경이 암을 발병시킬 수 있는 환경인 경우 인정되는 사례가 있음 .

원 칙원 칙

간암 / 간경화 : 영업상 접대등으로 음주가 원인인 경우에만 업무상으로 인정 폐암 : 진폐증 이완자 , 크롬이 함유된 페인트 종사자 , 보일러실 근무자 등 췌장암 : 무리한 출장과 술접대 등으로 간염 및 췌장염이 악화된 경우 백혈병 : 벤젠 등에 노출 , 방사선 기사 , 비소나 자외선 등에 의한 피부암

크롬 , 서면 , 벤지딘염산염 , 코크스 등 화학물질과 관련된 업무 종사자

간암 / 간경화 : 영업상 접대등으로 음주가 원인인 경우에만 업무상으로 인정 폐암 : 진폐증 이완자 , 크롬이 함유된 페인트 종사자 , 보일러실 근무자 등 췌장암 : 무리한 출장과 술접대 등으로 간염 및 췌장염이 악화된 경우 백혈병 : 벤젠 등에 노출 , 방사선 기사 , 비소나 자외선 등에 의한 피부암

크롬 , 서면 , 벤지딘염산염 , 코크스 등 화학물질과 관련된 업무 종사자

사 례사 례

반복 사용 , 과도한 힘부적절한 자세

두통 목과 어깨의 근육통 요통 ( 상부 , 하부 )

상완부 혈액순환장애

상지 통증 릎 , 발목 통증

근골격계 질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근골격계 질환 )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근골격계 질환 )

소음성 난청 : 85DB 이상 소음에 노출된 경우 소음성 난청 : 85DB 이상 소음에 노출된 경우

진동장해 : 착암기 , 병타기 , 동력사슬톱 등의 진동공구 사용 진동장해 : 착암기 , 병타기 , 동력사슬톱 등의 진동공구 사용

요통 : 요부의 부상 ,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 ,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요통 : 요부의 부상 ,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 ,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진폐 : 진폐발병 이전 최종 분진작업장에서 산재처리 진폐 : 진폐발병 이전 최종 분진작업장에서 산재처리

추간판탈출증 ( 디스크 )

허리재해 및 근골격계질환

급성요추염좌 : 추락사고등에 의해 요천추부의 인대 , 건 , 근육들이 과신전되거나 파열되어 일으켜 손상 을 입은 직후부터 요천추부 근육강직에 의한 통증

급성요추염좌 : 추락사고등에 의해 요천추부의 인대 , 건 , 근육들이 과신전되거나 파열되어 일으켜 손상 을 입은 직후부터 요천추부 근육강직에 의한 통증

만성 요추염좌 : 뚜렷한 원인이 없이 발생하며 비만형 체구 , 일상 또는 작업에서의 나쁜 자세를 장시간 취하는 경우등 요천추부에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져 발병

만성 요추염좌 : 뚜렷한 원인이 없이 발생하며 비만형 체구 , 일상 또는 작업에서의 나쁜 자세를 장시간 취하는 경우등 요천추부에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져 발병

추간판탈출증

추간판탈출증의 원인 ①척추의 굴신운동 ②갑작스런 체위 변화 , ③무거운 물건들어올리기 , ④추락하거나 넘어질때 , ⑤ 갑작스러운 자세변동에서 흔히 발생

추간판탈출증의 원인 ①척추의 굴신운동 ②갑작스런 체위 변화 , ③무거운 물건들어올리기 , ④추락하거나 넘어질때 , ⑤ 갑작스러운 자세변동에서 흔히 발생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해등급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 휴유신경증상의 유무에 따라 결정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해등급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 휴유신경증상의 유무에 따라 결정

요추염좌

추간판탈출증이란 추간판의 내용물 , 즉 , 수핵 또는 섬유륜이 전 · 후방 및 추체내부로 탈출되면서 신경근을 압박하여 방사통과 감각이상 , 저림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함

추간판탈출증이란 추간판의 내용물 , 즉 , 수핵 또는 섬유륜이 전 · 후방 및 추체내부로 탈출되면서 신경근을 압박하여 방사통과 감각이상 , 저림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함

제 3 장 산재보험급여종류 및 처리절차

요양급여 청구 절차 요양급여 청구 절차

4 일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30일이내에 요양신청서를 작성 공단지사에 제출

4 일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30일이내에 요양신청서를 작성 공단지사에 제출

요양신청시 : 목격자진술서 , 사고경위서 , 근로관계 관련 서류 첨부요양신청시 : 목격자진술서 , 사고경위서 , 근로관계 관련 서류 첨부

제 3자행위에 의한 재해인 경우 “제 3자가해행위발생신고” 및 “각서”첨부 제 3자행위에 의한 재해인 경우 “제 3자가해행위발생신고” 및 “각서”첨부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 이후 요양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 요양지연사유서 첨부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 이후 요양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 요양지연사유서 첨부

요양급여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요양급여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구상권 ( 산재법 제 54 조 ) : 제 3 자 가해행위로 인한 재해인 경우 공단에서는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한도안에서 제 3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

구상권 ( 산재법 제 54 조 ) : 제 3 자 가해행위로 인한 재해인 경우 공단에서는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한도안에서 제 3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

산재처리 절차 ( 요양신청 )

제 3 자재해

산재보험 청구절차 ( 요양비 청구 )

산재 요양 승인 전 병원비 등을 지급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산재 요양 승인 전 병원비 등을 지급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청구요건청구요건

비지정기관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비지정기관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재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신청절차를 거치지않고 요양을 받은 경우 재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신청절차를 거치지않고 요양을 받은 경우

재요양 신청재요양 신청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의학적 치료가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의학적 치료가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재요양기간은 휴업급여 지급 , 치료종결 후 장해등급이 낮아진 경우 기지급한 장해보상은 환수하지 아니하나 , 이후 연금지급일수는 낮게 재조정됨

재요양기간은 휴업급여 지급 , 치료종결 후 장해등급이 낮아진 경우 기지급한 장해보상은 환수하지 아니하나 , 이후 연금지급일수는 낮게 재조정됨

국외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주재공관장의 확인서 , 공증서 첨부국외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주재공관장의 확인서 , 공증서 첨부

산재보험 청구절차 ( 간병료 )

요양중인 근로자 중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요양중인 근로자 중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

√√ 두 눈의 실명 등으로 타인의 조력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 두 눈의 실명 등으로 타인의 조력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

√√ 두부손상 등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되어 절대안정을 요하는 자 두부손상 등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되어 절대안정을 요하는 자

√√말하는 기능의 장해 등으로 의사소통이 안됨으로써 치료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 말하는 기능의 장해 등으로 의사소통이 안됨으로써 치료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

√√체표면적의 35% 이상에 걸친 화상 등으로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필요가 있는 자 체표면적의 35% 이상에 걸친 화상 등으로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필요가 있는 자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혼자서 배뇨 · 배변을 할 수 없는 자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혼자서 배뇨 · 배변을 할 수 없는 자

√√하반신마비 등으로 배뇨 · 배변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욕창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형시킬 필요가 있는 자 하반신마비 등으로 배뇨 · 배변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욕창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형시킬 필요가 있는 자

√√직업병 이환자로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타인의 조력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 직업병 이환자로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타인의 조력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

산재보험 청구절차 (휴업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부상에 의해 재해를 당한 후 취업을 못할 경우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부상에 의해 재해를 당한 후 취업을 못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승인 받아 요양 할 것 업무상 재해로 승인 받아 요양 할 것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일 것 ( 입원 및 통원 포함 )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일 것 ( 입원 및 통원 포함 )

청구요건 청구요건

평균임금평균임금 동종근로자 3개월 이상 또는 재해자가 본인 1개월 이상인 경우사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지급액 합계 /역일수 동종근로자 3개월 이상 또는 재해자가 본인 1개월 이상인 경우사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지급액 합계 /역일수

휴업급여지급수준

휴업급여지급수준 평균임금의 70% * 치료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평균임금의 70% * 치료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일용일용 동종근로자 3개월 미만 시 : ( 재해이전 1개월동안의 노임합계 /출역일수 ) x73%휴업급여는 최저임금 장해 ,유족은 최저보상 (41,869원 )적용 및 상한액 (151,249원 ) 동종근로자 3개월 미만 시 : ( 재해이전 1개월동안의 노임합계 /출역일수 ) x73%휴업급여는 최저임금 장해 ,유족은 최저보상 (41,869원 )적용 및 상한액 (151,249원 )

상한 /하한상한 /하한 휴업급여 -최저임금 , 장해 , 유족 -최저보상 (41,869원 )적용 및 상한액 (151,249원 ) 휴업급여 -최저임금 , 장해 , 유족 -최저보상 (41,869원 )적용 및 상한액 (151,249원 )

산재보험 청구절차 ( 상병보상연금 )

폐질 1급 ~3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요양개시 후 2 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을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 폐질 1급 ~3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요양개시 후 2 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을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

√√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았을 것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았을 것

√√ 부상 또는 질병이 폐질등급 1급 ~ 3 급에 해당 부상 또는 질병이 폐질등급 1급 ~ 3 급에 해당

√√요양개시후 3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도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일시보상으로 간주 요양개시후 3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도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일시보상으로 간주

산재보험 청구절차 ( 장해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질병 )를 당한 후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질병 )를 당한 후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

√ √ 치료종결 (계속 치료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치료가 종결됨 . 치료종결 (계속 치료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치료가 종결됨 .

√ √ 1 급 ~ 14 등급 1-3 급 : 연금 , 4-7 급 :연금 또는 일시금 , 8급 이상 : 일시금1 급 ~ 14 등급 1-3 급 : 연금 , 4-7 급 :연금 또는 일시금 , 8급 이상 : 일시금

√ √ 1 급 ~ 3 급 : 장해보상연금 . 4 급 ~ 7 급 : 일시금 또는 연금 8급 ~ 14 등급 : 일시금 1급 ~ 3 급 : 장해보상연금 . 4 급 ~ 7 급 : 일시금 또는 연금 8급 ~ 14 등급 : 일시금

장해등급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급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장해보상연 금 329 292 257 224 193 164 138

산재보상법장해급여

1,474

1,309

1,156

1,102 869 737 616 495 385 297 220 154 99 55

산재보험 청구절차 ( 유족연금 )

근로자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자로 , 부모의 경우 양부모를 선순위로 , 실부모를 후순위로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 수령자를 지정한 경우 해당자 수급권자 사망 시 동순위자 , 후 순위자 순으로 지급

수급권자가 직접청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연금 ( 또는 50%연금 , 50%일시금 ) 으로 청구가 가능함 . 회사측에서 먼저 합의한 경우에는 100% 일시금 대체지급함 기본연금 ( 평균임금 x 365 x 47/100) + 가급연금 ( 기본 5/100+ 부양가족 1 인당 5/100최대 4 인 )

근로자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자로 , 부모의 경우 양부모를 선순위로 , 실부모를 후순위로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 수령자를 지정한 경우 해당자 수급권자 사망 시 동순위자 , 후 순위자 순으로 지급

수급권자가 직접청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연금 ( 또는 50%연금 , 50%일시금 ) 으로 청구가 가능함 . 회사측에서 먼저 합의한 경우에는 100% 일시금 대체지급함 기본연금 ( 평균임금 x 365 x 47/100) + 가급연금 ( 기본 5/100+ 부양가족 1 인당 5/100최대 4 인 )

순위 신분 관계지 급 요 건

제 1 형 제 2 형

1처

남편 60세이상

18세이상 60세미만의자로서 신체장해등급표상 제 3 급이상의신체장해가 있는 자

2 자녀 18세미만

3 부모 60세이상

4 손 18세미만

5 조부모 60세이상

6 형제자매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산재보상과 해고

√ √ 업무상 재해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해고 금지 업무상 재해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해고 금지

√ √ 3 년 이내 산재치료 종결시 :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을 경우 3년 이내 산재치료 종결시 :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을 경우

√ √ 3 년이 경과한 날 이후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을 경우 : 해고가능 3 년이 경과한 날 이후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을 경우 : 해고가능

√√ 계약직 근로자 : 계약기간 만료 또는 현장 종료시 까지 근속기간 인정 계약직 근로자 : 계약기간 만료 또는 현장 종료시 까지 근속기간 인정

√√일시보상 : 요양개시 후 2 년 경과하여도 완치가 안될 경우 평균임금의 1,340일분 일시보상 : 요양개시 후 2 년 경과하여도 완치가 안될 경우 평균임금의 1,340일분

감 사 합 니 다

집필 : 전혜선 ( 열린노무법인 )편집 및 제작 : 교재자료개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