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비전위원회

제2차�비전포럼� &� 워크숍�자료집

� � � � � � � � � � � � � 일시� :� 2013.8.9.(금)� 14시� ~� 10.(토)� 12시

� � � � � � � � � � � � � 장소� :� 양평�오늘�수련원

� � � � � � � � � � � �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비전위원회

� � � � � � � � � � � � � 후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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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제2차�비전포럼� &� 워크숍

� �

1.� 세부계획�

� -� 목적� :� 한국� 시민운동의� 지도자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시민운동의�현황을� 점검하고� 발전방안

에� 대해� 의견을� 교류함.� 논점에� 대한� 토론이� 아니라,� 시민운동의� 과제와� 방향에� 대한�

여론을�확인함� (과제와�방향에�대한�키워드�발굴과�공감)� � � �

2.� 프로그램�

� � � � 0.� 개회� 행사� (14시30분-14시50분)�

� � � � � � � 인사말씀� :� 정현백�대표(참여연대�공동대표,� 연대회의�공동대표,� 비전위원장)�

� � � � � � � 참가자�소개� :� 참가자�전체�

� � � � � � � 진행� :� 염형철�총장(환경연합,� 비전위원회�부위원장)

� � � � 1.� 시민사회와�시민정치,� 평가와�전망� (14시50분-16시20분)

� � � � � � � 사회� :� 정현백�대표

� � � � � � � 발표� :� 김민영(내가꿈꾸는나라�기획위원장)

� � � � � � � 토론� :� 박용신(환경정의�사무처장)�

� � � � 2.� 시민사회�각�운동의�방향과�과제� (16시40분-18시50분)�

� � � � � � � 사회� :� 남부원�대표(한국YMCA전국연맹�사무총장,� 연대회의�공동대표)�

� � � � � � � 대표� 발표� :� 조대엽(고려대�교수)�

� � � � � � � 각� 분야� 발표�

� � � � � � � � � 권력감시� :� 이태호(참여연대�사무처장)

� � � � � � � � � 환경� :� 윤기돈(녹색연합�사무처장)

� � � � � � � � � 여성� :� 박차옥경(한국여성단체연합�사무처장)

� � � � � � � � � 언론� :� 이희완(민주언론시민연합�사무처장)

� � � � � � � � � 문화� :� 이원재(문화연대�사무처장)

� � � � � � � � � 교육� :� 조연희(교육희망네트워크�집행위원장)

� � � � � � � � � 노동� :� 한석호(전태일재단�기획실장)� /� 시민사회운동의�새로운�영역�개척

� � � � � � <간단�설문조사>

� � � � � � � 현재� 시민운동의� 과제(한계,� 개혁지점)와� 시민운동의� 방향에� 대한� 키워드를� 각각� 3개씩� 작성해서�

게시판에� 붙이도록� 함.� 2부� 시작� 때� 이를� 공지하고� 포스트잇을� 제공하며,� 저녁� 식사� 전까지� 제출케�

함.� 그리고�진행팀은�저녁�식사� 시간에�이들을�그대로�정리해서�각� 분과의�토론� 자료로�제출함� � �

� � � � 3.� 시민사회운동의�비전�찾기� 1.� 분과� 토론� (19시30분-20시15분)

� � � � � � � 각� 분야� 약� 7명으로� 구성된� 모임에서,� 위� 설문� 결과를� 정리하고� 해석하며,� 발표자와� 발

표�내용을�정함.� ‘우리는�이렇게�본다.’� (전지에�내용� 기록)�

� � � � 4.� 시민사회운동의�비전�찾기� 2.� 전체� 토론� (20시30분-21시30분)

� � � � � � � 사회� :� 권미혁(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연대회의�공동대표)�

� � � � � � � 분과토론�결과� 발표,� 공감,� 대표적인�키워드�투표.

� � � � 5.� 한여름�바비큐�대화마당� (21시30분-23시30분)� �

� � � � 6.� 남한강�풍류�기행�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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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비전포럼

1.� 포럼� 개요

�

� 목표� :� 연대회의�비전위원회의�목표는� ‘시민사회운동의�비전과�전망을�모색하고,� 이에� 기여할�수�

있도록�연대회의의�역할과�과제를�정리하는�것’임.�

� � � � � � � � (실질적으로는� 시민운동의� 핵심� 키워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연대회의� 구성원들의� 공

감을�확산하는�수준이�될� 것으로�예상)�

� 운영� :� 부정기적인� 포럼과� 토론회� 등(약� 4회)을� 진행하며,� 시민운동에� 대한� 다양한� 대화와� 토론

의�공간으로�활용함.�

� 체계� :� 정현백위원장을�비롯하여�연대회의�운영위원으로�위원회를�구성하며,� 부위원장(염형철)이�

사무처와�협의해�실무를�담당함.

2.� 경과�

� -� 2월� 26일� :� 연대회의�총회,� 비전위원회�구성�의결� (위원장�정현백대표)

� -� 3월� 27일� :� 비전위원회�준비회의�

� -� 4월� 16일� :� 비전위원회�회의� (포럼� 운영�방향� 및� 위원� 구성�협의)�

� -� 5월� � 3일� :� 비전위원회�회의� (포럼� 운영�계획� 및� 일정� 확정,� 청년포럼�운영�계획�결정)

� -� 6월� � 4일� :� 1차�비전� 포럼� ‘시민운동을�조망한다.� 현황과�평가’� 신진욱교수�발표,� 조대엽�교수�

사회,� 운영위원�등�약� 30명� 참여�

� -� 8월� � 2일� :� 2차�워크샵�준비�회의�

3.� 포럼� 일정�

� �

형식 내 용일시/장

소

1차 포럼

(완료)시민운동을 조망한다 : 현황과 평가 (대표발제 : 신진욱 교수) 사회 : 조대엽 교수 참여 : 운영위원 등 30명

6월 4일/참여연

대

2차 워크샵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임원 워크샵

1. 시민사회와 시민정치, 평가와 전망

2. 주요 운동 분야의 방향과 과제

3. 시민사회운동의 비전 찾기

8월

9-10일

양평연수

원

‘오늘’

3차 포럼

시민사회운동의 연대 활동 전망과 연대회의의 과제 토론회

대표 발제 : 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또는 비전위원회(미정) 지정 토론 : 소속 단체, 언론, 학계, 청년, 진보연대 등

9월 말

4차 토론회시민사회운동 비전과 전략 종합 토론회 (NGO학회와 공동 주최)(발표 : 조대엽교수, 기존 활동 결과의 발표와 토론) 11월

비전 발표 새로운 시민운동의 비전 및 연대회의의 활동 방향 발표 1월 중순

세션� 1,� 시민사회와�시민정치,� 평가와�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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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운동의 진로

김민영 (시민정치행동 내가꿈꾸는나라 기획위원장)

1. 상황인식

◌ 2008년 그리고 2013년

- 2007년 대선 패배 직후,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신정부의 성격, 진보적 비전의 마련, 시민사회운동의 대응전략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이른바 ‘진보의 재구성’ 논의가 시작된 것. 오늘날 익숙해진 ‘복지국가’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과제와 ‘연합정치론’ ‘생활정치론’ ‘시민정치론’ 등 실천론 역시 지난 5년간의 논쟁과 각축 속에서 형성된 것

- 또한 정권 초기부터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한 실천적 대응도 활발하게 진행되었음. 4대강사업, 미국산쇠고기수입문제, 교육황폐화, 공기업민영화, 의료민영화, 방송장악 문제 등에 대한 대중적 반대운동이 시작되었으며 이는 2008년 촛불로 확산된 바 있음. 대선과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여 보수층뿐만 아니라 중도층까지 껴안으며 강력한 보수개혁 드라이브를 추진하고자 했었던 이명박정부는 대중의 자발적 운동에 의해 그 기세가 꺾이고 강경보수층에 기대는 우경화로 후퇴하게 됨

- 5년전과 비교할 때 2013년 현재 민주진보진영은 훨씬 더 위기상황이라 할 것임. 민주당에 대한 비난과 저주, 안철수 신당에 대한 일말의 기대 이외에 논쟁다운 논쟁도,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 기획도 찾아보기 어려움. 상황을 타개할 완벽한 해답을 줄 수 없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문제의식을 던지고 함께 논의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

○ 대선 패배에 대한 성찰

- 대선 패배의 요인은 다양.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시민정치운동의 오류와 한계일 것

- 우선 운동의 목표가 타당했는가에 대한 것. 시민정치운동을 표방한 대부분의 그룹이 ‘정권교체’에 촛점을 둔 활동을 전개. ‘정권교체’를 목표로 하다 보니 총선 이전에는 ‘야권통합운동’ 혹은 ‘수권정당건설운동’으로 대선 시기에는 ‘후보단일화촉구운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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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짐. 2013년체제, 한국판뉴딜연합, 새정치 실현 등의 주장이 있었으나 대중적으로 각인된 것은 정권교체와 이를 위한 후보단일화를 위한 외침뿐이었음

- 사실 ‘정권교체’는 수단일 뿐 무엇을 위한 ‘정권교체’인지, 즉 시민이 함께 공유하고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았음.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라는 아젠다는 무수히 회자되었지만 과연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대중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은 잘 떠오르지 않음. 이에 대해 정치평론가 이철희소장은 무상급식 같은 찬반의 프레임을 누가 더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잘할 것 같은가 라는 우열의 프레임으로 바꾼 박근혜 후보측의 탁월한 선거전략을 지적하기도 함

- 시민정치운동은 시대적 과제에 대한 규정과 이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핵심아젠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적 운동의 목표와 전략을 세우지 못한 채 선거와 정치권의 흐름을 쫓는 수동적, 주변적 운동으로 위치 지워짐. 결과적으로는 문재인과 안철수 중 한 후보를 선택하여 캠프에 결합하거나 후보단일화 촉구 운동, 투표참여운동 등 ‘의제’와 ‘이슈’가 실종된 활동에 머물 수밖에 없었음

- 이런 이유로 ‘정권교체’라는 공통의 목표와 과제가 실패로 돌아가자, 동력을 잃고 뿔뿔이 흩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됨. 시민정치운동 역시 선거승리에만 목매다는 ‘선거의 덫’에 걸려 한계를 노정한 것. 시민정치운동이 ‘레짐체인지’ 즉 체제변동의 지향과 전략 없이 선거승리만을 목표로 움직일 때 선거승리도 어렵고 사회변화도 이뤄내기 어렵다는 지적은 생각해볼만 한 것임

- 이와 더불어 선거과정에서 시민정치운동이 주변화된 것은 시민과 결합된 운동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에 원인이 있음. 여전히 시민을 대리하는 대리형운동의 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임. 시민정치운동이 애초에 지향했던 ‘시민주도형 내지 시민참여형 운동으로의 전환’ 역시 실패한 것

- 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시민적 동력이 없었기 때문에 ‘시민사회’ 라는 명분을 활용해 정치권에 직접 참여하거나 ‘후보단일화운동’과 같이 정치권 상층과 협력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실천적 기획을 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음

○ 시민정치운동은 여전히 유효한가?

- 시민참여에 기반하지 못한 채 시민단체의 대표자들이 시민을 대신하여 정치적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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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내거나 정치권 상층에 개입하는 것, 또는 시민사회의 대표성을 자임하여 개인적으로 정치적 진출을 꾀하는 활동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뿐더러 시민정치운동이라 부르기도 어려울 것임. 어디까지나 대중적 시민정치운동이 왕성하게 진행되고 이에 조응하여 그 일부가 제도정치에 진입하여 일정한 블럭을 형성하는 것이면 모르되 특정인사를 정치권에 진입시키기 위해 시민정치운동을 표방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 시민정치운동을 표방했던 내가꿈꾸는나라가 당초의 대중적 시민정치운동의 건설이라는 목표에서 벗어나 정당건설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한 후 그 주역들이 정당에 편입되면서 급속히 동력을 잃어버린 것도 심각하게 평가해봐야 할 것. 정당개혁이 시급하고 결정적인 과제라 할지라도 정당 밖에 시민적 진지, 행동하는 시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오히려 정당개혁을 이룰 수 있는 더 빠른 길이었을 수 있다는 지적은 향후 시민정치운동을 전개할 때 반드시 성찰해봐야 지점

- 시민정치운동이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해서 논의할 때 정치학자 안병진 교수가 무브온에 대해 언급한 다음과 같은 내용은 참조할만한 함

“무브온은 오늘날 일상적이고 영구적인 시민정치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그간 미국의 정당들은 사실상 일부 엘리트 주도로 캠페인 시기 정치자금 모금과 유권자 등록의 기능에 머물러왔다. 그리고 의회의 정치는 자주 교착상태와 무기력증에 빠져있다. 미국의 무브온은 아래로부터의 시민정치를 조직함을 통해 이 관성을 뿌리에서부터 흔들어오고 있다. 즉 21세기 견제와 균형의 미국 정치체제에서 시민정치운동은 외곽이 아니라 필수적 구성요소이다”

“21세기 정치는 정당 내부를 대중적으로 개혁할 뿐 아니라 지구적, 지역적 집단지성에 의한 온/오프 하이브리드의 운동과 일상적이든 선거시기이든 반드시 결합해야만 한다(난 이를 ‘위키폴리틱스’나 혹은 ‘리눅스 정치’라 불러왔다). 이는 기존 정당이 대중적이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21세기를 담아내기에 정당 모델 자체가 지극히 협소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 한국 정치 역시 다수 시민과 유리된 채 정치엘리트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다수 시민의 이익보다는 특권세력의 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할 때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정치질서를 바꾸고 정치가 다수 시민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하는 시민정치운동은 여전히 절실한 과제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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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민주진보정당의 리모델링이나 야권의 재편도 급하지만 ‘행동하는 시민의 촘촘한 네트워크’ ‘강력한 대중 정치운동’ 없이는 정치권의 변화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교훈을 되새겨볼 때 단기적 승부보다 긴 호흡으로 시대교체를 목표로 하는 ‘시민정치운동’을 재건해야 할 것

- 안철수현상 역시 인물중심의 정치세력화, 팬덤 정치로 귀결된다면 과거의 정치와 차별화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함. 정치지도자 몇몇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 목표지향적 정치세력화, 시민주도의 정치운동과 결합하기 위한 개방적 접근이 필요할 것

○ 시민정치운동이 활성화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 대중적 시민정치운동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를 가능케 하는 기반이 필요함.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개별단체의 생존이라는 현실적 문제와 단기간에 정치적 결과를 끌어내려는 조급증 때문에 진보운동의 전진을 이끌어낼 시스템이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는 관심과 역량을 기울이지 못했음

- ‘무브온’의 경우 여러 계기와 과정을 통해 △8백만에 달하는 캠페인 참가자 △온라인플랫폼(개인과 단체를 아우르는 네트워크의 진지, 아래로부터 참가자에 의한 온라인의사결정시스템) △오프라인 논의와 집회시위를 조직할 수 있는 지역단위 체계 △진보적 씽크탱크(가령 미국진보센터)의 협력과 지원(폭스뉴스와 같은 보수진영의 프로파간다를 공박할 수 있는 콘텐츠 생산 및 확산기능) △진보적 시민사회운동과의 네트워크(네트워크의 네트워크 기능) △대규모 풀뿌리 온라인모금을 통한 자금확보 등의 구조를 만들었음

- ‘티파티’운동은 △쉽고 대중적인 ‘보수주의 이념과 강령수준의 정책(헌법사수, 개인의 자유, 완전한 자유시장주의, 작은정부, 균형재정, 세금축소, 규제철폐 등, 티파티 로칼활동가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핸드북을 휴대한다) △강력한 행동주의(일상적 시위에서부터 낙선운동같은 선거개입운동까지, 중산층 특히 은퇴한 백인노인들의 대규모참여) △수천개의 풀뿌리 네트워크 △폭스뉴스와 같은 강력한 미디어 우군 △운동의 대규모적 재정적 기반(억만장자들로부터의 펀딩) 같은 경험을 눈여겨볼만한 함

- 시민정치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동하는 다수의 시민’ ‘전국적 네트워크’ ‘온라인기지’ ‘컨텐츠생산그룹’ ‘돈’ 이라는 필수적 요소를 갖추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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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 시대적 과제를 재정의해야

- 지금의 시대상황을 압축하면 ‘구체제의 온존, 신체제의 지연’이라 정의할 수 있음.특권지배체제와 이로 인한 양극화 심화와 승자독식의 사회라는 구체제를 극복하고,체제적 수준에서 변화를 끌어내지 못하면 한국사회의 미래도 시민적 자유와 삶의 질도 보장하기 어려울 것

- 보수진영이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운위하지만 실은 ‘자유지상주의 시장체제 강화(사실상 재벌지배체제의 영속화)’ ‘종북세력척결(사실상 진보세력, 진보인사 씨말리기)’ ‘남북대결구조의 유지 관리 혹은 흡수통일’ ‘항구적인 보수지배체제 창출’ 과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 민주진보진영은 ‘특권세력의 지배체제 해체, 강한 민주주의체제 구축’ ‘재벌독식체제 깨기, 공정상생의 경제체제 구축’ ‘남북대결체제 종식, 공존공영하는 한반도체제구축’ ‘복지국가’ ‘에너지전환’ ‘시민적 자유와 권리의 절대적 보장’과 같은 목표를 공유할 수 있을 것임

- 미국의 찰스 더버같은 운동가는 ‘법인체지배체제(Copocracy)를 종식하는 것을 진보주의 운동의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 한국사회의 체제변화는 특권세력 지배체제의 토대라 할 수 있는 재벌독식체제를 깨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비정규노동자, 실업자 등 경제생태계의 역관계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 판단함. 물론 이는 개인적 견해인만큼 비전과 정책들을 가다듬기 위한 연구와 논의, 다양한 그룹들간의 협업을 통해 구체화하고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

◌ 시민정치운동의 진지를 구축해야

- 시대교체, 사회변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진지가 필요함. 유능하고 대중적인 민주진보정당, 보수진영을 능가할 씽크탱크, 일상적 전투에 필요한 메시지센터 내지는 컨텐츠 생산그룹, 대중적 진보 미디어, 비정규노동자를 포괄할 수 있는 노동조직, 민주화된 직능단체, 자기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시민사회단체, 풀뿌리대중조직, 자생력을 갖춘 사회적 경제조직, 대중적 세를 갖춘 시민정치운동조직, 이를 아우르는 시민정치네트워크, 시민 공동의 시민정치 온라인플랫폼, 조직활동가양성소(미국의 NOI같은,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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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ing Institute)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그 어느 하나도 온전한 모양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

- 유능하고 대중적인 민주진보정당을 만들어내는 것은 가장 필수적 과제일 것이나 여기에 개입해 들어가기에는 시민정치운동의 상황이 여의치 않음. 따라서 각각의 시민정치조직들의 자생력과 활동력을 확장하면서 이들간의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에 역량을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봄

- 이를 위해서 시민정치를 표방하는 조직들이 ‘시민정치활동가들의 네트워크’라는 위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함. 더 이상 단체가 나를 대신해서 무언가 활동하고 나는 후원하거나 가끔씩 참여하는 기존 시민단체의 활동방식을 답습해서는 안될 것. 시민정치조직의 회원 또는 참가자들이 바로 시민정치활동을 전개하는 활동가이며 시민을 조직하는 조직가라는 자각과 실천이 필요함. 각자의 전문영역에서 역량을 키우고, 지식과 정보를 시민들과 공유하며, 온오프에서 매일 매일 정치행위를 벌이는 시민정치 활동가, 직장과 지역에서 시민을 조직하는 조직가로 거듭나기 위해 훈련하고 실천해야 할 것임. 시민정치조직은 이러한 시민정치활동가들을 지원하는 지원센터로서 기능해야 할 것

- 일상적 정치활동이나 효과적인 선거참여를 위해서는 지역단위 시민정치 네트워크가 반드시 필요할 것. 나아가 개별 시민정치조직과 지역단위의 시민정치네트워크의 활동력에 기반해 아래로부터 전국적 시민정치네트워크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봄

◌ 온라인 시민정치플랫폼이 관건

- 단기적으로 시민정치 온라인공동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 온라인플랫폼은 정보와 이슈가 집약되고 시민들의 공동실천이 이뤄질 수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음. 정치적 공방에 필요한 컨텐츠들이 대중적으로 생산, 유통, 공유되고, 손쉽고 효과적인 시민참여방식이 제안되고 확산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도록 해야 함

- 시민들의 정치참여활동의 베이스캠프가 될 ‘시민정치 플랫폼’은 개인이나 어느 특정단체가 주도해서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것. 상당한 재원과 광범위한 시민(참여자)이 필요함. 전국에 산재한 시민정치조직들, 온라인커뮤니티들이 협력하고 공동으로 개발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함.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단위들과의 논의를 시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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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해야 할 것

※ 참고할만한 플랫폼, 혹은 온라인정치단체

Moveon.org- 미국의 진보적 온라인정치단체, 온오프를 결합한 Petition 운동 중심- 회원 약 800만- 개별단체가 무브온과 제휴하면 해당단체가 제기하는 이슈캠페인별로 관심을 갖을만한 무브온 회원의 메일링리스트를 제공함- 개인이 제기하는 이슈캠페인의 경우 무브온이 관심 있을 만한 회원들에게 메일을 발송해줌. 이슈에 서명한 회원들의 이메일을 이슈제기자에게 제공, 추가적인 메일발송, 집회조직 등을 할 수있도록 지원함

Avaaz.org- 글로벌 및 로컬 이슈를 다루는 Online Petition 운동단체, 회원은 전세계 194개국 약 2천 5백만- ‘시민 주도 정치를 통해 전세계의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 운동 단체’ 우리의 목표는 지구촌 문제 해결에 몇몇의 엘리트 정치인이나 특정한 의회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닌 지구촌 시민들의 관점과 가치를 존중하고 반영하도록 하는 것. - 최신 기술을 사용하여 Avaaz.org는 세계 방방곡곡에 살고 있는 보통 사람들도 국제 정세 지도자나 단체, 혹은 미디어 분야에 직접 자신의 생각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Avaaz.org 메시지 받기에 동의하면,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새 캠페인이나 이벤트 정보를 받고 세계 정세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실천에 동참할 수 있음

※ IssueUp.net 과 IssueOn.org

- 내꿈나라, 시민포럼 등의 시민정치운동단체와 온라인플랫폼 구축에 관심있는 개인들이 모여 온라인플랫폼 구축논의를 진행함. 이슈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모이고 토론하고 공동실천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IssueUp’을 만들기로 함.- IssueUp은 ‘이슈를 모으고 파헤치고 함께 해결한다’는 슬로건 하에 이슈의 추적과 업데이트, 소셜캠페인, 소셜네트워킹 등의 기능을 갖도록 함- 현재 초기 설계와 제작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꿈나라, 시민포럼 등의 회원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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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초기 실험운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논의됨-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함으로 기 구축되어 있던 온라인국민청원전문사이트 ‘IssueOn’에서 온라인청원운동을 실험해보기로 하였고, 국정원선거개입문제와 관련해 두건의 주력캠페인을 통해 각각 1만여명의 동참을 끌어냈음. 약 1만5천여명의 거주동네와 이메일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확보함- IssueUp은 회원에 가입한 누구나 특정 이슈를 제기, 해당이슈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추가 (가령 국정원사건, 4대강사건, 원전비리, 전기료의 문제점 등등), 토론할 수 있음- 이슈페이지마다, 소셜이벤트 제안란을 두어 누구나 온라인청원, 토론회, 집회, 번개 등을 제안하고 참가자를 모을 수 있도록 지원. 또한 해당 이슈와 관련 있는 단체나 모임 등을 노출시켜 ‘이슈별 소셜네트워크’가 가능하도록 지원함- 이슈토론 및 소셜캠페인을 통해 약 1백만의 사용자(일종의 온라인회원)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 사용자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과 거주동네정보를 수집하여 대량의 메일링리스트를 확보하는 것 - 이를 통해 회원들이 관심 있는 이슈토론이나 소셜캠페인에 참가하도록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참여를 만들어내며 온라인상에 소셜네트워크가 형성되어 해당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과 업데이트, 소셜캠페인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함

◌ 일상적 정치참여활동을 강화해야

- 앞서 언급한 무브온이나 아바즈처럼 세계적으로 온라인청원운동이라는 방식이 일상화되어 있음. 우리의 경우에는 아직 시민들이 손쉽게 참여하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정형화된 일상적 정치참여활동의 모델이 없음

- 일상의 정치활동 모델은 시민단체가 해왔듯이 시민들을 대신하여 기자회견하고 입법청원하는 방식, 관성화된 집회시위의 틀을 넘어서야 할 것임. 시민 스스로가 제안하고 주도하며 누구나 손쉽게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정치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이어야 할 것임

○ 지방선거와 관련된 신나는 기획을 만들자

- 2014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시민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기획하고 이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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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정치운동이 선거에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국적, 지역적 시민정치네트워크, 온라인플랫폼, 새로운 정치참여활동의 모델과 함께 선거를 관통할 수 있는 핵심아젠다와 이슈, 시민의 힘을 모을 수 있는 캠페인 등이 준비되어야 함

- 아래로부터 한국정치의 토대를 바꾸기 위한 기초의원 출마운동 같은 기획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새로운 정치를 위해 10년을 내다보고 기초부터 바꾸자는 모토 아래 ‘청년, 여성, 주민활동가, 시민운동가, 새정치를 실천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소속정당과 정치세력을 불문하고 전국적으로 연대하여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기획도 고민해볼만한 프로젝트라 생각함

※ (참고) 내꿈나라의 지방선거 기획

◌ 희망서울네트워크 제안 및 공식화 (8월중) - 지방선거 대응, 출마에 관심있는 개인과 단체들의 네트워크 - 희망서울네트워크 준비팀을 기반으로 신나는정치학교기획팀, 함께하는 서울연대, 서울지역 시민단체, 노동단체 등에 제안

◌ 오픈 컨퍼런스 개최 (9월 추석이후)- 이슈 : 2014년 지방선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희망서울넷을 기본으로 관심 있는 단체들의 연명으로- 2014년 지방선거에 관심있는 사람 다 모여라! - 지방선거 구도, 이슈, 출마운동, 시민참여프로젝트 등에 대한 논의

◌ 출마자그룹 정례모임 - 선거컨셉트 + 주요이슈에 대한 공동준비 ◌ ‘지방정치’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기 위한 여론전

◌ 선거준비학교 (skill school) - 10월~12월 탄력적으로 끝.

세션� 2,� 시민사회�각� 운동의�방향과�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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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민운동의 새로운 전망 - ‘생활공공성’ 운동과 ‘생활민주주의’ -

조 대 엽(고려대 교수, 사회학)

1. 역사국면의 전환과 새로운 운동주기

□ 분단ㆍ국가주의 역사국면과 민족ㆍ민주운동 주기의 종료(1945-1980년대 말) □ 탈냉전ㆍ시장주의 역사국면과 시민사회운동의 주기(1990년대- 현재) ￭ 동구사회주의의 해체와 탈냉전의 지구화 ￭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의 지구화 ￭ 전자 정보네트워크 사회로의 거대전환에 따른 탈냉전ㆍ시장주의 역사프레임의 시기 형성. ￭ 민족민주운동의 쇠퇴와 새로운 시민운동의 등장 - '시민사회운동의 주기' <표> 역사국면의 전환과 시민운동의 역사주기

역사국면 분단ㆍ국가주의 탈냉전ㆍ시장주의국면적

운동주기 민족민주운동의 주기 시민사회운동의 주기운동의 보편

프레임민족주의,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생활민주주의

국면내주기

반이승만, 반박정희(반군부), 반전두환(반신군부)민족민주운동주기

정치경제개혁운동주기

생활정치운동주기

순환적 소주기 4.19-6.3-반유신-부마-광주-6월 항쟁 낙 천 낙 선 운 동 - 탄 핵 반 대 운 동 -

2008촛불시위연도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 시민사회운동의 주기 ￭ 정치경제개혁운동의 주기(1990년대) : 제도정치개혁과 제도경제개혁 이슈의 주류화 ￭ 생활정치운동의 주기(2000년대 이후) : 생활정치이슈의 주류화 □ 2000년대 이후(1997년 IMF이후) 탈냉전, 시장주의 역사국면의 심화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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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적 삶에 대한 저항운동으로서의 생활정치운동의 주류화

□ 2000년대 이후 시민운동의 분화

생활정치운동

제도정치참여

운동

이념정치

운동

□ 생활정치 ￭ 삶의 양식(life style)과 관련된 정치, 자기(자아)실현의 정치, 자기확장의 정치 ￭ 생활정치는 근대성의 핵심제도에 의해 억압되어온 도덕적, 실존적 문제들을 전면에 등장시키는 정치 (후기 근대의 성찰적 질서) ￭ 삶의 결정에 관한 정치,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선택의 정치 ￭ 가치지향운동, 정체성지향운동, 지역주민운동, 공동체운동 (환경, 여성, 평등, 인권, 반핵, 평화, 복지, 소수자, 대안공동체 지향성 등 일상적 삶의 민주화) ￭ 생활정치운동은 단순히 일상적 삶의 제한된 현장에서 작동하는 낮은 수준의 운동이 아니라, 현대의 성찰적 지구적 사회구성의 질서에서 일상이나 개인의 수준에서 제기되는 개별적 이슈도 얼마든지 공적 이슈로 전환할 수 있고 나아가 지구적 공공성의 과제와 결합될 수 있기 때문에 지구적인 거시수준에서부터 미시적인 일상의 현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전개될 수 있음. □ 2000년대 생활정치운동의 주류화와 분화 ￭ 지구수준 ￭ 국가수준 ￭ 지역수준 ￭ 현장수준 □ 제도정치참여운동: 선거정치참여운동 주도

□ 이념정치운동: 뉴라이트운동

■ 2000년대 이후 시민운동의 위기론의 문제 ￭ 생활정치운동의 주류화 국면에서 생활정치운동의 시민운동으로서의 존재감부재 ￭ 진보정권이후 시민운동의 무비전 ￭ 한국사회의 발전에서 시민운동의 선도성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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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패러다임 국가주의정치 패러다임 생활정치 패러다임주요행위자 정부, 정당, 주요계급 이익단체 시민단체, 지역주민, 유연자발집단 등

이념 및 가치 냉전이념, 성장주의, 지역주의 (체제안정성 지향)

자아실현, 자기 확장 (생태, 평화, 성, 인권 등 정체성지향)

이슈 경제성장, 분배, 군사안보, 사회통제 식품, 환경, 노동, 교육, 주택, 보건의료, 여성, 노인 등

운동정치 민주화운동(민족민주운동), 정치경제개혁운동

환경, 평화, 여성, 인권 등의 생활정치운동

공공성 국가공공성 생활공공성

민주주의 거시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 생활민주주의(미시민주주의-참여, 소통,공감의 민주주의)

￭ 시민운동의 정체성 혼란

2. 공공성의 재구성과 '생활 공공성'

□ 사회구성의 패러다임 전환

<국가주의정치 패러다임과 생활정치 패러다임>

□ 시민운동의 거대(보편) 프레임의 전환 ￭ 탈냉전ㆍ시장주의 역사국면에서 공공성‘의 해체 - 생활(삶)의 발견 ￭ 분단국가주의 역사국면의 민주주의의 해체보다 근원적인 사회해체의 징후 ￭ 공공성의 해체는 사회의 죽음, 그것은 곧 개인 삶의 해체 초래 ￭ 공공성 프레임이 새로운 운동을 선도할 수 있으나 구래의 ‘국가공공성’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되는 대안적 공적 질서 요구 ￭ 국가공공성을 넘어서는 공적 질서의 재구성 - ‘생활공공성’의 프레임에 주목. □ 공공성 이슈의 문제

￭ 우리 시대는 특정 제도의 민주화와 같은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영역의 개혁이 요구되기 보다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선택의 문제(보편복지 등), 새로운 사회구성방식에 대한 선택의 문제와 같이 보다 보편적 질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대. ￭ 이 점에서 정치, 경제, 시민사회의 질서를 포괄하는 ‘공공성’의 이슈가 대두. ￭ 공공성이 한 시대를 관통하는 학술적 과제와 실천적 과제로 설정될 수 있는가? -. 공공성 연구의 한계 - 사회과학의 실패 -. 공공성 실천의 한계 - 공동체의 실패, 정부의 실패, 시민운동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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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사회과학에서 공공성 연구의 복원은 공공성 시민운동의 진전과 결부되어 있음 ￭ 과제: ① 공공성 개념의 모호성과 이데올로기성 넘어섬으로써 사회과학적 설명력을 높이는 과제 -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현실에 접근 가능한 공공성의 중범위 이론 모색. ② 시대에 따라 달리 구성되는 공공성의 역사적 프레임에 주목하는 것은 새로운 공적 질서를 전망하는 것과 결부되어 있음.

□ 사회 구성적 공공성

□ 공공성의 세 차원 - 공민성, 공익성, 공개성

￭ 공공성을 구성하는 분석적 요소: 공민, 공익, 공개성 ￭ ‘공민성’은 공적 시민 혹은 자격있는 구성원으로서의 공민이 공공성의 주체로서 추구하는 민주적 성취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공성이 근대적 질서이면서 동시에 민주주의질서라는 점을 함의한다(조대엽 2012a, 11). 공민성은 근대자본주의 사회구성체가 추구하는 정치질서의 근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주권자로서의 시민의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공민성은 공공성의 정치적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공민성은 공공성이 작동하는 사회영역이나 제도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의 수준, 사회영역이나 제도 내에서 보장되는 민주적 결정과 민주적 참여의 수준, 사회영역의 구성원이나 제도의 운영자 나아가 정책의 수혜자집단이 관련되는 삶의 영역에서 민주적 자아의 실현을 체감하는 수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할 수 있다. ￭ ‘공익성’은 공공성의 또 다른 차원으로 물적 자원의 공유성을 말한다. 하나의 사회구성체가 공동체적 삶과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자원 혹은 효용적 편익설비를 포괄하는 경제적 요소가 근간을 이룬다. 공민성의 가치가 제도와 행위에 반영되어 나타나듯이 공익성 또한 자원을 배분하는 다양한 제도와 규범으로 현실화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에서 경제적 자원과 편익설비는 공동체 구성원의 인간적 삶에 필요한 사회기반자원이 있는가 하면, 사회적 분배의 차원에서 공급되는 정책(복지)자원이 있고, 나아가 자연의 물리적 편익을 제공하는 자연자원도 있다. 이러한 자원들이 구성원들에게 실제로 제공되는 것은 공적 관리체계를 통해 구현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한 사회의 물적 자원이 어떤 수준에서 공유되고 있는가를 가리키는 공익성은 물적 자원을 배분하는 다양한 제도와 법규범이 실행되는 수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공공성의 세 번째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개성’은 행위의 개방성과 관련되어 있다. 의사소통적 행위를 본질로 하는 이른바 공론장의 개방성이 공개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특정의 사회적 영역이나 제도는 대내적 소통과 아울러 대외적 소통의 수준이 공개성의 수준을 말해준다. 대부분의 사회구성영역과 공적 제도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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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공론장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많은 경우 제도와 규범에는 개방과 소통을 지향하는 형식적 규정이 있으나 실제 운영방식과 행위양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형식적 개방성과 실질적 폐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공성의 사회문화적 차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공개성의 범주는 형식적 개방에서 실질적 개방까지 다양한 수준을 구체화할 수 있다.

□ 공공성의 차원과 사회구성영역

사회구성영역＼공공성 공민성 공익성 공개성

국가 1 4 7

시장 2 5 8

시민사회 3 6 9

￭ 공공성을 구성하는 공민성, 공익성, 공개성의 세 가지 차원은 다양한 사회구성 영역, 즉 국가영역과 시장영역, 시민사회영역의 다양한 단위에서 그 내용이 구체화될 수 있다. ￭ 국가, 시장, 시민사회 영역의 다양한 제도단위들이 공민적 요소를 어느 정도 내재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지표화하면 <표 1>의 제 1항, 2항, 3항을 구성하게 된다. 또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하위체계들이 내재한 공익성의 수준은 제 4항, 5항, 6항으로 구분될 수 있다. 나아가 사회구성의 각 영역과 그 하위영역에서 공개성의 수준은 제 7항, 8항, 9항으로 구분해볼 수 있을 것이다. ￭ 특정 시대의 공공성은 공민성, 공익성, 공개성의 요소가 국가, 시장, 시민사회 영역에서 작동하는 각각의 수준이 결합된 일종의 복합적 프레임이다. 이러한 복합적 프레임은 제 1항에서 제 9항까지를 포괄함으로써 한 시대 공공성의 역사적 프레임을 형성하게 된다. 특정의 역사적 시기에 형성되는 ‘역사프레임’은 해당 역사시기의 개인, 집단, 조직이 현실의 조건을 해석하고 정치, 경제, 문화적 지향을 설정하게 하는 거시적 규정력을 갖는다(조대엽 2010, 6). ￭ 공공성의 역사적 프레임은 당대의 공민성과 공익성, 공개성의 구심이 사회구성영역 가운데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리고 이 같은 공공성의 세 차원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뿐더러 그러한 위치와 수준을 알려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사회구성영역의 다양한 하위체계들은 특정 시대의 공공성의 역사적 프레임에 따라 공공성의 수준과 특징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 공공성 프레임의 역사적 변동

￭ 절대공공성의 시대 ￭ 국가공공성의 시대 ￭ 생활공공성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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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공공성의 프레임

￭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자아실현과 자기확장을 추구하는 생활정치는 새로운 공적 질서로서의 '생활공공성'의 질서를 확대. ￭ 생활 공공성은 다종다양한 생활이슈와 미시적 삶의 영역 내에 공민, 공익, 공개의 공적 질서가 내재화되는 현상 - '미시공공성'의 질서(생활공민성, 생활공익성, 생활공개성의 질서 구축). ￭ '생활'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실존적 장. 이 영역을 억압하거나 해체하는 국가권력과 시장권력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정부, 지방정부와 협치 및 공동성을 구축, 새로운 방식의 공적 질서를 만드는 것이 필요. ￭ 생활 공공성은 국가공공성의 대안적 질서로 개인과 공동체, 사사성과 공공성이 결합된 새로운 공적 질서(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결합) - 생활공공성의 질서는 기존의 공적 제도와 시민의 실존적 삶의 영역을 결합시킴으로서 새로운 공공성의 질서를 구축하는 것

□ 공공성 해체의 위기 속에서 미시적 삶의 장은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공간 ￭ 거시적 대의제도가 개인의 삶과 동떨어져 작동하는 경우 무의미한 것 ￭ 생활공공성의 프레임에서 -. ‘정치는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는 제도’ -. ‘정치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도’ ￭ 제도정치와 운동정치의 생활공공성 프레임으로의 전환 -. ‘내 삶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정치 - 생활공민성’ -. ‘내 삶을 살만한 것으로 만드는 정치 - 생활공익성’ -. ‘내 삶을 표현할 수 있고 함께 공감할 수 있게 하는 정치 - 생활공개성’ □ “생활 공공성 프레임은 무엇보다도 국가공공성의 질서와 시장주의 질서를 넘어서는 대안적 공공성의 패러다임을 전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가공공성의 질서는 실존적 삶의 시각에서는 대단히 객체화되고 타자화된 질서이다. 나아가 시장주의 질서는 공동체의 해체와 사회의 죽음을 이끌어 다수 시민의 삶을 해체하고야마는 정글의 질서이다. 반면에 생활공공성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주민과 이를 지원하는 행정체계가 결합함으로써 실존적 삶이 운영되는 생활영역을 재구성한 새로운 공적 질서이다. 국가공공성의 시각에서 볼 때 생활공공성은 상대적으로 해체된 질서로 판단될 수도 있다. 그러나 생활공공성의 프레임은 개인의 자아실현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억압적이고 객체화된 국가공공성의 한계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주의로 해체된 공동체를 새로운 공적 질서로 복원함으로써 대안의 공적 질서로서의 의의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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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공공성 운동’과 ‘생활민주주의’

□ 생활공공성 운동은 삶의 보다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영역에서 자아실현과 자기확장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사회영역의 공적 질서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집합적 실천으로 '생활민주주의'를 보편프레임으로 하는 시민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

□ 생활민주주의 ￭ 국가주의 정치패러다임을 강화하는 대의민주주의는 시민권력과 생활정치의 시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수정되어야 함. ￭ 생활민주주의는 생활(미시)공공성의 질서에 내재된 '미시민주주의'의 원리를 바탕 ￭ 미시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를 넘어 미시정치에 구현된 자아실현과 자기확장의 실질적 민주주의. ￭ 미시민주주의의 세 가지 주요 지향 참여의 민주주의/ 소통의 민주주의/ 공감의 민주주의 ￭ 미시민주주의의 주요 정치양식 협치정치/ 현장정치/ 네트워크정치/ 문화정치 ￭ 미시민주주의는 후기 근대적으로 진화된 민주주의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가공공성 구조를 성찰적으로 재구성하는 에너지가 바로 미시민주주의의 다양한 실천적 형태에 내재. ￭ 생활민주주의는 미시민주주의가 구현되는 삶의 구체적인 장으로써의 '생활'이 우리 시대의 보다 핵심적인 사회적 범주로 강조되는 한편, 계급, 성, 지역, 소득, 학력 등의 구조에 의해 은폐되고 배제되었으며, 대의민주주의 질서에서 개인의 실존적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생활'영역을 공공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공존과 공생의 질서를 추구하는 진화된 민주주의. (비정치적 '생활'의 정치화) ￭ 생활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자기 삶의 영역에서 얼마나 많은 만족과 행복을 느끼게 하는가를 문제 삼는 민주주의적 지향, 따라서 정치, 경제, 군사, 안보, 외교, 문화, 예술, 과학기술, 환경, 보건 등의 정책과 제도들이 개인적 삶과 분리되지 않고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자기실현적으로 재구성되는 것이야말로 생활민주주의의 가치. ￭ 우리시대에 정치민주화,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는 '생활민주주의'의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재구성되어야 함.

□ 생활공공성 운동의 이중적 과정 ￭ 사회구성적 공공성의 질서는 거시적 제도에서부터 미시적 삶에 이르는 보편적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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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공성의 구현은 기존의 사회구성적 공공성의 질서를 재구성하는 운동으로 가능 ￭ 기존의 공적 질서는 거시적 제도영역과 미시적 삶의 영역으로 구분해 볼 때 -. 거시제도는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아래를 향한 재구성이 필요 - 하향공공화운동 -. 개인의 은폐되고 배제된 미시적 생활공간은 보다 공공화되는 방향으로 재구성 필요 - 상향공공화운동

￭ 생활공공성 운동은 이중 공공성 운동

① 혁신제도운동(하향공공성운동) 기존의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제도, 특히 대의적 거시적 제도를 시민의 삶을 공공적으로 재편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가는 운동 - 영향력의 정치, 권력지향적 운동(의정감시를 비롯한 권력감시의 확대, 입법청원운동, 거시제도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참여 등) ② 혁신생활운동(상향공공성운동) 삶의 방식을 혁신하는 운동 - 새로운 삶의 방식 선택, 자아실현과 자아 확장의 정치를 미시적 삶의 영역에서 스스로 실현함으로써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실험, 시민사회에서 새로운 제도를 실험하는 운동 - 생협운동, 마을만들기, 녹색에너지, 사회적 경제운동 등) □ 참여민주주의에서 생활민주주의로 ￭ 참여민주주의는 정치적으로 배제된 시민들이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는 점에서 기계적이고 제도적인 수준의 의미가 크다. ￭ 생활민주주의는 생활영역에서 미시민주주의의 질서 확장 - 참여, 소통, 공감의 질서를 삶의 구체적인 공간에서 실현해 내는 민주주의, 참여를 넘어서는 자기실현의 민주주의

□ 생활공공성 운동의 다양한 양식(미시정치의 양식) ￭ 협치정치 ￭ 현장정치 ￭ 문화정치 ￭ 네트워크정치

4. 전망 - 시민운동의 출구 찾기 □ 안개 속의 시민운동 새로운 출구 찾기 ￭ 시민운동의 새로운 길은 새로운 운동을 만들거나 발견해내는 것이 아니라 현실운동의 흐름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새로운 비전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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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시민운동의 흐름을 호명하고, 이러한 새로운 명명에 합의하며 사회적 의미를 구축하는 과정이 중요 - 사회운동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 ￭ 활동가들 스스로 역사국면의 전환과 시민운동 프레임의 전환에 대한 명확한 인식 및 수용 있어야 함. ￭ 주요 시민단체는 생활정치운동의 주류화 과정에서 역할의 딜레마 넘어서야 함.

□ 주요운동단체(제도화수준이 높은 거대단체)의 생활공공성 운동 - 하향공공성 운동

￭ 권력감시: 감시의 준거를 기존의 대의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에서 생활민주주의. ￭ ‘권력감시운동’을 ‘제도실현운동’으로 확장 - 제도실현은 공공성 실현 -. 감시운동은 대의와 절차의 민주주의를 기준으로 비민주적 운영 감시 -. 실현운동은 공민성, 공익성, 공개성의 다차원적 실현을 추구.

￭ 생활민주주의의 실천과 논리 확장을 위한 '생활민주주의센터' 의 설치운영

□ 풀뿌리에서의 생활공공성 운동 - 하향공공성운동 +상향공공성운동

￭ 지자체의 행정과 제도를 주민 삶과 밀착적인 생활민주주의적 재구성을 위한 하향공공성 운동 ￭ 지역시민사회에서 주민생활의 새로운 실험과 결부된 상향공공성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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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 분야의 방향과 과제1)

2013.08.09. 녹색연합 윤기돈 사무처장

1. 시민사회 운동의 발전 단계의 흐름 – 녹색연합 운동 역사를 중심으로1) 문제 발굴& 제기 단계 : 현장장악력 ① 특성 • 현장 장악, 제보, 분석 등을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사회에 알리는 단계 • 단체 또는 단체 활동가 성장을 위해 기획부터 결과까지 자기 완결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단계로 반드시 필요함. • 사안에 따라 이 단계만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대정부 관

계, 대국회 관계, 네트워크(지역주민, 전문가 등) 구축, 이슈지속화를 위한 내용 생산과 홍보 방안 마련 등의 로드맵 모색 필요.

② 운동 방법 • 현장이 접근 가능할 때, 현장 장악력이 핵심. 이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 핵심 팩트 생산, 보

고서 작성, 언론·시민·정부를 향해 기자회견/보도자료 형식으로 실태 발표. • 현장 접근이 어려울 때, 문제에 대해 제보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과 신뢰성 확보(한강

독극물무단방류관련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의 지속활동이 제보자에게 신뢰를 줌, 2005년 반환미군기지협상 과정에서 녹색연합의 지속활동이 제보자에게 신뢰를 줌)가 핵심. 향후 대응은 제보 내용 분석과 관련 추가 데이터 확보와 조사 후 현장 접근이 가능한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

• 현장 접근이 어렵고, 제보 확보를 위한 신뢰 구축이 어려운 경우, 유사한 해외 사례를 조사한다거나, 각종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문 자료를 파고드는 과정이 핵심.

• 신선한 아이디어와 대중적 감각으로 캠페인 조직화. ③ 녹색연합 운동 사례 • 2002년 횡성산사태피해고발 → 한전측 지역주민 보상으로 일단락 • 2008년 양수발전댐 실태 고발 → 양수발전댐의 가동률, 심야전력 문제, 전력운영비상상황시

대응 체계와 관련하여 문제제기. 이후 양수발전댐의 추가 건설 저지. 그러나 재생에너지(풍력)의 간헐성 문제와 송전선로 고장에 따른 대형발전용량 탈락의 가능성 증가로 새롭게 건설 필요성 대두.

• 2013년 비무장지대 면적 축소 발표 → 언론 보도후 기고, 인터뷰 등에 인용. • 1999년 시작한 내복입기캠페인 → 에너지관리공단과 정부가 받아 해마다 진행. 그러나 이것

이 겨울철 에너지소비실태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함.(난방에너지소비량의 변화 감지 없음) • 이외 다양한 시민참여캠페인 : 아무것도사지않는날, 종이안쓰는날 등등

2) 제기한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단계 또는 사례 만들기 단계 : 네트워크 ① 특성 • 내용 생산/유사사례 발굴을 통해 사회 관심을 지속시키며, 대정부 관계, 대국회 관계, 네트

1) 이 글은 2005년 녹색연합 겨울수련회 논의에서 시작하여 올 상반기까지 녹색연합 평가 과정에서 제가 작성한 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전개의 비약이나 예시의 부적절함이 있을 수 있으나, 너그럽게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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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지역주민, 전문가 등) 구축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해결 수순을 밟아가는 단계. 시민들과 쌍방향소통 또는 시민참여 방안 모색 필요

• 신선한 아이디어 기초한 캠페인이라면 런던생태발자국처럼 해가 갈수록 쌓일 수 있는 체계와 내용을 마련하는 것, 녹색만원계처럼 신선한 아이디어를 지속하여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 정토회의 빈 그릇 운동처럼 신선한 아이디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회원·시민들을 계속 늘려나가는 방법이 필요

② 운동 방법 • 1단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한 사례를 발굴하거나 내용 생산 과정이 필요. •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세력들과 소통하며, 문제 해결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네트워

크로 묶어내야 함. 이를 기반으로 토론회, 국정감사 의제화, 정부/지자체와 협상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만들어 나감

• 지역 현안의 경우 지역주민들과의 연대 강화는 필수 ③ 녹색연합 운동 사례 • 2005~2006년 반환미군기지협상과정 대응 → 오염자부담원칙 관철 실패 • 2005~2006년 도로중복투자 문제제기 → 국감의제화, 한국교통연구원 연구과제채택, 국가기

간교통망계획에 일부 반영 → 그러나 되살아나는 악령(삼척~포항 고속도로건설 공약) • 2003~ 곰사육정책폐지활동 → 녹색연합, 곰사육농가, 환경부가 협의 중, 더디지만 한

단계씩 호전되는 중

3) 문제 해결 단계 : 질문, 소통, 연대 ① 특성 • 그동안 사회를 유지해 왔던 주류 사회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완성되는 단계 • 일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으나, 주류 사회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내기 전까지, 그래서 그동

안 비주류였던 생활방식 또는 시스템이 주류의 생활방식 또는 시스템으로 안착되기 전까지 끊임없는 도전을 받을 수 있음.

• 시민들의 직접 행동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그 결과를 feedback 하는 과정이 소홀하다거나, 직접 행동의 결과를 축적시키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열기는 곧 식어버릴 것임.

② 운동 방법 • 1, 2단계를 거치면서 쌓아온 내부 역량(2단계의 외부역량까지 내부역량으로 전환되어야 함)

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직접 행동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직접 행동의 결과를 시민들에게 feedback시키는 과정들이 반복됨으로써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음.

③ 녹색연합 운동 사례 • 한강독극물방류사건에 대한 주한미군사령관의 사과와 주둔군지위협정 부속서로 환경양해각

서가 들어가도록 한 것. 그러나 근본 변화는 요원. • 한반도대운하 공약 포기는 선언 받았으나, 4대강살리기로 변형되어 추진됨

2. 2011~13년 현안 대응의 시사점○ 현장 장악력은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가, 현장 장악력을 어떻게 담보해 나갈 것인가? • 4대강, 구제역, 후쿠시마 원전사고, 고엽제 문제 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현장 장악

력이 시민사회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것이다. 현장 장악력이 있는 4대강은 나름 활동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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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해낼 수 있었지만, 현장 장악을 할 수 없던 구제역, 후쿠시마 원전사고, 고엽제 등에서는 활동 내용 생산에 한계가 있었다. 발생한 현장에 접근이 가능했으나 사실상 이 운동을 펼쳐갈 사람이 없어 다루지 못한 구제역은 예외라 하더라도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고엽제 등에서 볼 수 있듯, 현장을 장악할 수 없는 현안 발생이 빈번할 것이며, 이는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정보의 분석과 가공, 확산 능력을 갖춘 이들의 다양화 또는 다변화 • 민주화이전 독재정권시절, 올바른 정보의 취득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막강한 힘이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올바른 정보의 취득은 더 이상 사회변화의 힘이 될 수 없었다. 누구나 원한다면 올바른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민주화 이후 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올바른 정보를 생산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사회를 변화시켜왔다. 아마 시민사회단체가 그 중심에 있지 않았을까 싶다. 녹색연합도 백두대간, 야생동물 등 사회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문제를 사회 관심 의제로 올려놓기 위해 현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내용들을 생산하여 언론을 통해 사회 이슈화 하였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영향력은 강화되었다.

• 그러나 지난 이십여 년 시민운동의 노력의 결과로 시민운동이 다루는 거의 모든 아젠다에 대한 일반 사회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를 기반으로 오늘날 아주 많은 분야에서 시민사회단체보다 더 전문적인 내용을 생산하는 개인들, 전문가들이 많아졌다. 또한 이들이 생산한 내용은 기존 언론이 아닌 SNS,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회에 확산하고 있어, 시민사회의 기존 입지가 점점 축소되고 있다.

• 그러나 대다수 개인은 의식 있는 개인 차원으로 머물러 있으며, 전체의 흐름과 소통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의식 있는 개인들을 묶어내고, 그것을 하나의 흐름으로 모아내어, 새롭게 주위 사람들을 깨어낼 세력이 앞으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판단된다. 운동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개의 흐름을 모아내어 하나의 도도한 물줄기로 만들어갈 단체가, 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녹색연합이 어떻게 여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가 남은 임기 사무처장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라 생각한다.

• 최근 몇 년간 운동을 분석해 보면, 향후 운동은 현장 장악력을 갖춘 세력이 운동의 기본 틀을 만들면, 흐름을 모아내고 확산하는 능력을 갖춘 세력이 기본 틀을 근거로 운동을 확산하고 사회 전반의 변화 흐름을 만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 따라서 녹색연합도 현장 장악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를 엄선하여 그 능력을 더욱 갖춰가는 한편 흐름을 모아내고 확산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하승창선배의 기존 운동과 앞으로 운동의 키워드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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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운동 진영의 변화 방향 ○ 현장 장악력 강화를 통한 팩트 생산 : 개인 활동가의 성장 • 녹색연합 20년 활동의 중심에 현장이 있다. 그리고 여전히 현장 장악력은 운동의 기본이다. 그

러나 앞으로 우리가 장악력을 높여야 할 현장을 선택할 때, 그 공간과 시간이 활동가가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어떤 분야에 집중해 현장 장악력을 높여갈 것인지에 대한 조직적 합의가 필요하다.

• 현장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백두대간과 4대강 공사 현장, 산양이 뛰노는 울진삼척 등이 현장이듯, 에너지자립마을을 꿈꾸는 등용마을, 민들레공동체, 통영연대도 현장이며, 녹색을 꿈꾸는 회원과 시민들이 모여 있는 공간도 현장이다. 현장을 떠난 녹색연합은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장을 장악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다. 접근이 어려운 군기지 환경문제와 탈핵운동이 다른 운동에 비해 쉽지 않은 것은 현장 장악력이 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내가 발 딛고 서야할 현장을 발굴하고, 현장을 장악해 나가는 것은 우리 운동을 성숙시키는데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 현장 장악력을 높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매해 자신이 흘린 땀의 의미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생산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다. 지치지 않고 운동을 해나가기 위해, 보잘 것 없이 보일 수 있지만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팩트를 생산해 내는 것, 그래서 함께 그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은 대단히 중요하다. 내가 흘린 땀의 가치를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 그것의 주기가 어떻든 그 과정이 있을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운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 개개인을 묶어내어,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운동 방식으로 변화 : 연대의 즐거움 • 이런 변화의 흐름은 녹색연합 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핵심으로 떠오르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상반기 현안을 대응하며, 녹색에너지디자인에서 후쿠시마 원전을 생협, 한 살림 등과 연계하여 풀어가려는 모습, 평화행동국이 고엽제 문제를 전문가들과 기지활동가들과 풀어가려는 모습에서 일부 녹아났으며, 무엇보다 녹색에너지디자인이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기 위해 지역에너지디자인학교를 운영하는 과정, 이를 만들어오기까지의 과정에서 일부 그 맹아를 볼 수 있다.

• 아직까지 보다 넓은 시민과 소통하고 그들을 묶어내기 위한 고민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며, 이러한 흐름이 녹색연합 운동 전반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지는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운동은 개개인을 묶어세우고, 이를 통해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만드는 운동을 펼쳐가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절박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를 위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소통하고, 사람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세울 것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시도와 시행착오 속에서 중단없는 실험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를 통해 작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 양질전환이 가능한 운동의 내용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운동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내건 가치,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읊조리게 하고, 그 길이 나의 길인 듯 걸어가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는 진정한 연대를 통해 가능하다. 진정한 연대가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덕경과 아나키즘으로부터 배워야할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 도덕경과 아나키즘에 깃들어있는 철학, 이것이 녹색연합 20년 조직운영에 녹아있음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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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이 아닌,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시민들과 소통, 공감하라 • 정답은 하나가 아니며, 어떤 하나의 답에 이르는 길도 하나가 아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

제들이 놓여있을 뿐이다. 그 과제에 대해, 우리가 가지는 고민을 던짐으로써 침묵하는 다수는 물론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도 소통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가지는 고민들과 고민에 이르게 된 우리의 가치를 그들과 공감해야 한다. 그 과정이 우리의 가치를 훼손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내가 가지는, 우리가 가지는 가치는 다른 이들에 의해 훼손될 수 없다. 우리 스스로가 훼손할 뿐이다. 따라서 물러설 수 없는 핵심 가치는 스스로 지켜내며, 그 핵심 가치를 상대방이 느끼게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변화의 욕구를 싹 틔울 수 있도록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쳐내는 운동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을 묶어내는 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다.

4. 글을 마무리하며대중의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다, 이진경의 대중의 흐름이라는 책을 보았다. 책의 일부를 인용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정치에서 외부성의 문제요컨대 전지구화의 시대는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넘어 외부와의 만남이 일반화된 시대고, 내부적 고유성이 외부에 의해 일상적으로 교란되고 침범되는 시대다. 그렇기에 확장되는 외부자에 대한 경계가 강화되고 새로운 분할의 선이 구획되는 시대기도 하다. 따라서 내부성에 안주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화된 시대지만, 거꾸로 외부와의 만남을 통해 내부적 고유성(property, 소유!)을 극복해 갈 가능성이 확장된 시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부성에 안주하는 것과 외부성을 통해 자신을 변환시키는 것이 이른바 ‘보수’와 ‘진보’라는 상반되는 방향을 가리키게 된 시대인 것이다. 대중의 흐름외부성을 외부성으로 지속하는 방식으로, 혹은 내부자마저 외부성의 지대로 끌어내는 방식으로 정치를 정의하는 것이다. ‘대중’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흐름’으로서의 대중을 통해 정치를 사유해야 하는 것은 이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대중을 정의해 주는 것은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경제적 이해 관계, 수의 다수성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벗어나려는 이탈의 벡터라고 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적인 수준에서도 ‘대중’이 되는 현상을 규정할 수 있다. 즉 한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이탈하려는 벡터에 의해 움직일 때, 그는 대중이 된다.

대중의 창안‘대중을 창안한다’는 것은 대중을 인위적으로 조직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라, 대중이 자발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촉발을 창안하는 것, 대중의 흐름을 만들어 내는 특이점을 발명하는 것을 뜻한다. 이런 의미에서 대중은 그 양적인 크기를 절대적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단지 그것은 기존에 자신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이탈하는 어떤 누수의 지대를 창안하는 것이고, 그렇게 누수되는 흐름을 끌어들이는 특이점을 통해 그 흐름에 어떤 특이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대중 정치정치란 대중이 갖는 이러한 외부성으로 하여금 기존의 격자를 가로지르고 때로는 그것을 와해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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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으로 도래하게 하는 활동이다. 어디서나 자신이 활동하고자 하는 곳에서, 우리는 대중을 새로이 발명해야 한다. 그리하여 여기저기에서 뜻하지 않은 곳에서,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곳에서, 혹은 대중이란 말과 무관하다고 믿었던 곳에서, 새로운 대중을 만들어야 한다. 정치란 정치에서 외부성을 가동한다는 것이란 무엇보다 이런 것이다. 개개 분자들의 움직임이 하나의 흐름이 되는 데 필요한 약간의 시간을 견디어 낼 수만 있다면, 정치란 어디서나 개시되고 재개될 수 있을 것이다.

의식의 정치학과 감각의 정치학중요한 것은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매혹하는 것이다. 고독한 사건에서 대중의 감각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혹의 공간을 감지하고 찾아내는 것이고, 그런 매혹의 공간을 휘말림의 공간으로 증폭시키는 것이다.

파업 그것이 던지는 의미파업에서 중요한 것은 작업의 정지라는 물리적 사건이 아니다. 1970년대나 1980년대 초의 많은 파업들처럼, 공장의 정지로까지 나아가지 못한 경우에조차, 파업이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것은 그것이 야기한 ‘중단’때문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공장의 중단을 넘어 파업에 참가한 사람들의 삶에 급격한 ‘중단’을 감정이나 사고방식에 근본적인 중단을 야기한다. 파업의 시도가 공장의 정지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경우에도, 파업은 그것을 위해 모여들고 활동한 이들의 ‘영혼’에 어떤 결정적인 중단을 야기한다.반면 파업을 통해 작업을 정지시키고 공장의 가동을 정지하게 한 경우에조차, 이전의 관계, 이전의 사람의 방식을 중단시키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작업의 정지가 교섭의 담보가 되어 주는 경우, 교섭이 순탄하지 않아 실질적인 공장 가동의 정지를 야기한 경우에조차, 토 다른 교섭을 통한 협약의 체결로 이어질 때, 작업의 정지는 곧바로 작업의 연속으로 이어진다. 이 경우 파업은 작업을 정지시킬 수 있었지만 이전의 삶의 방식을 불가능하게 하는 어떤 근본적 중단, 이전의 사고나 감각을 지속할 수 없게 하는 어떤 근본적 중단을 야기하지 못한다.

침입의 딜레마 그것이 충분히 성공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 체제의 ‘내부’가 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탈각, 외부로의 탈-선 여기서 추가해야 할 것은 ‘침입’의 정치학이 포섭의 아포리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스스로를 내부에서 외부로 밀고 나가는 이런 ‘탈각’의 정치학, 주어진 경계선을 넘는 ‘탈-선’의 정치학을 동반하고 있는 한에서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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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현재와 전망 한석호(전태일재단 기획실장)

1. 노동운동 전략의 전환

1) 노동운동 상태 ⓵ 노조로 조직된 노동자(조합원)의 임금, 노동조건, 고용 등에 매몰된 노동운동, (전투적, 실리적) 조합주의, 사회로부터 고립된 섬 ☞ 시민권(노조 인정, 임금 인상, 노동조건 개선)을 획득한 뒤에도 초기의 운동방식을 변화시키지 못한 운동, 1세대 활동가들의 문제 ⓶ 노동(운동)의 분절 / 연대와 투쟁의 약화 : 사탕(임금, 고용 등)과 마약(사교육, 주식, 아파트 등)에 취한 노동자 : 단무지(저임금, 단기근로 등)와 본드(각종 생활고)에 취한 노동자

2) 사회연대전략으로의 전환 : 사회재구성, 계급연대, 사회연대 2. 노동정치 재건과 진보정치 재구성

1) 상태 - 진보정당의 2차 분열(통진당, 정의당, 노동당), 현장의 냉소 - 계급정당추진 흐름 (변혁정치모임), 녹색당 : 노동운동과는 별개의 움직임 2) 노동정치연석회의 소개 - 노동정치 재건 : 노동자와 노동조합(운동)이 사회·지역 의제활동 나서자는 것 - 진보정치 재구성 : 연합정당론

3. 민주노총 공조직 질서의 회복과 통합력(단결)

1) 상태 - 1998년 금속연맹 선거에서 현장파, 중앙파, 국민파 시대 도래. 이후 2008년 이석행 집행부까지 11년간 정파의 시대 : 정파가 민주노총 결정을 좌지우지 - 이후 3파 흐름 내부의 문제로 현장파, 중앙파, 국민파 흐름 변화

2) 새로운 움직임 - 변화된 선거구도 : 이갑용, 채규정, 신승철 - 정파갈등 완화하고 공조직(민주노총 의결구조) 중심으로 통합력 발휘하자는 흐름 - 노동운동 내부의 관계 재구성되고 있는 시기

세션� 3,� 시민사회�운동의�비전�찾기1

(분과토론)

세션� 4,� 시민사회�운동의�비전�찾기2

(전체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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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2013 1차 비전포럼(2013.06.04)<시민운동을 조망한다 : 시민운동의 현황과 평가 그리고 환경>

토론 정리

조대엽 : 신진욱 교수께서 언급하신 ‘시민단체 내부의 문제, 시민단체를 둘러싼 환경과 관련

된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중점을 둔 토론을 해보자. 시민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가, 후원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다. 시민단체에게 시대적 과제를 어

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비전화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2000년대 이후에는 시대적 과제

(비전 설정)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위축되었다는 생각을 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의견들

을 부탁드린다.

윤기돈 : 80년대 운동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개별 운동가들이 많고 전문가 분들도 시

민사회와 무관하게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저희 내부에서 이야기할 때 현 시대

시민사회단체의 분위기를 표현하면서 ‘개별적 파편화’라는 말을 한다. 개별화된 힘들을 어떻

게 하나의 흐름으로 모으고 확산할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을 연대회의 차원에서 하셔야 한

다고 생각한다. 즉, 이 사회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 및 활동가들

이 하나의 ‘실’로서 어떤 역할을 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조대엽 : 이후 진행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필요한 부분에 신교수께서 답변하면 좋겠다.

정현백 : 연결된 이야기이다. 탈중심화에 대한 이야기이다. 운동단체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탈중심화된 여러 가지 개별 운동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내는 것이 시민운동의 몫이다. 개별화된 운동에도 사실은 조직이 존재하며 중심화의 측면이

분명히 있다. 외국의 사례들을 접해보신 신선생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이것

과 앞의 질문을 연결시켜서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조대엽 : 두 분이 같은 맥락이다. 핵심적인 부분이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이다.

정현백 : 강정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그 곳 사람들이 3년 간 4억의 돈을 쓰며 홀로 싸웠지

만 중앙의 언론들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한계를 느낀 사람들이 문제를 (중앙

으로)가져왔고 참여연대나 진보연대가 개입하면서 일이 커졌다. 중앙언론의 관심을 받는 것

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 그런 과정을 보면서 탈중심화와 전체적인 네트워킹 사이의 전략

적 안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다. 그것은 결국 시민운동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윤기돈 : 하나의 주제, 예를 들면 비정규직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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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필요가 있다. 모든 단체들이 회원의 활동을 장려하고 개개인들을 수용했다는 면에서는

우리가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 예전의 ‘민주화’처럼 단일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

는 내용이 필요하다.

권미혁 : 지금 논의 중인 내용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두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의문점(고민)이다. 윤기돈 처장님의 말씀처럼 각각의 의제는 그것을 담당하는 단

체들에 의해서 잘 다뤄지고 있다. 그렇지만 각각의 의제와는 별개로 폭발력을 가져야하는

중심적인 이슈가 있을 때 그것을 묶어낼 틀이 필요하다. 과거의 민주화처럼 예전에는 개별

적 의제 이외에도 여러 단체들을 한 번에 집중하게 할 수 있는 큰 틀의 주제가 존재했었다.

현재에는 그것 보다는 개별 단체의 전문성을 추구하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

에 모두가 모여서 한 가지 문제를 돌파하는 조직적인 기관(단체)은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돌파’라는 것은 정당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국의 시

민사회운동에서 우리와 정당의 관계나 역할 분배는 상당히 애매하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이슈 하나에 큰 파장을 만들어 내거나 그 이슈를 돌파하는 것은 우연한 개인 활동이거나,

우연한 사건, 이를테면 누군가의 죽음과 같은 것이다. 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국면을 돌파하

지 못하는 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다른 하나는 현재 시민사회운동이 과감하게 변화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다. 시민사회운동

이 변화한다고 했을 때 제가 극단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모든 상근체

제가 없어진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자원봉사적인 성격의 운동으로 바뀌는 것이

다. 상근체제가 장점도 있지만 조직을 무겁게 만든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과연 우리의 운

동이 지금까지 쌓아온 것에서 ‘상근체제가 아닌 자원봉사의 NPO적인 성격을 부각시키는 어

떻겠느냐’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신진욱 : 우선 발제자로서의 저의 견해를 말씀 드리겠다. 운동에는 몇 가지의 단위가 있다.

가장 기초 단위는 개별조직이다. 그리고 각 부문에서 여러 조직들이 함께하는 운동이 있다.

그보다 넓은 단위는 동종운동그룹(movement family)이다. 환경운동과 반핵운동, 반핵운동과

평화운동이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것 말이다. 세계 어느 나라이든 동종운동그룹이 있고 이

들은 연대하는 경향이 강하다. 운동단체들의 파편화를 이야기할 때 이 단위들 중 어떤 부분

이 파편화되어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이 달라진다.

한국에서는 기초 단위인 개별조직에서부터 파편화가 진행되어있다. 단체들은 일상적인 업

무에 대부분의 역량을 쏟아 붓는다. 어떠한 이슈에 대하여 연대행동을 할 때에는 그 연대를

조직하는 주요 단체가 있고 그 이외의 단체들은 형식적으로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는 방식의

연대를 많이 한다. 형식은 연대이지만 실제 운동의 진행이나 일상적인 운동에서는 가장 기

초적인 단위인 각각의 단체에서부터 개별화가 이루어져있다고 본다.

그 연대의 형식적인 틀을 끌고 가는 중심단체들이 그들의 역할을 꾸준히 잘하면 연대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진정한 연대가 아니다. 조직 간의

네트워킹이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movement family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예를 들면,

환경단체와 반핵단체는 평상시에 정보와 전략적인 논의를 공유하는 분위기가 짙기 때문이

다. 그리고 한 운동 내에서도 단체들이 그것을 일상적으로 공유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것이

네트워킹이라고 생각한다. 운동단체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례를 보면 중심단체 뿐만 아

니라 여러 단체들이 유기적으로 두텁게 연결되어 있다. 말하자면 ‘허리가 두터운 시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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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과거의 민주화운동과 같은 큰 틀은 오히려 잊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큰 이슈가 국면

에 따라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 시기처럼 오랫동안 유지되는 상위의 지향점이나 그것을

이끌고 갈 상징적인 조직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보다는 허리 단위에서 일상적이고 두터운

층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물론 어려운 문제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

면 정말 힘들었지만 정보화를 거치면서 운동단체들의 활동조건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보고가

있다. 그들은 정보화기술을 활용하여 전략적 논의나 정보 같은 것들을 상시적으로 공유한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단체들 사이에 이념, 사고, 전략 등에 대한 친화력이 형성된다. 친화력

이 형성되면 평소에 이슈에 대해서 결집력이나 동원력, 즉 네트워킹이 강해진다. 그렇지 않

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이슈에 대한 연대에는 부담감을 느끼고 연대단체 목록에 이름만 올리

는 형식으로 이어지기 쉬운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폭넓은 연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각

단체의 업무가 고되다는 절대적 조건을 뛰어 넘어서 앞서 언급한 비교적 수평적 네트워킹,

상시적 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상근체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운동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축적하기

위해서 상근체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서 제가 재생산 부분에서 핵심은 회원층

이라고 말씀드렸다. 바로 두터운 회원층을 활용해 재정적인 기반을 확보하고 이것을 활용하

여 상근자집단에 장기적으로 급여를 지불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시민사

회단체 종사자들이 그 분야의 베테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몇몇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당이나 전문가집단이 시민사회운동이 선도하던 의제

선점능력을 가져가버렸다. 따라서 선의나 가치지향에 입각한 자원봉사적인 성격만으로는 경

쟁력이 부족하다. 베테랑을 키워낼 수 있는 재생산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

면 사회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시민사회단체 자문을 구할 수밖에 없다.

정현곤 : 저는 신교수의 발표문 중에서 두 가지를 논하고 싶다. 먼저 5페이지 리더십의 고

령화와 또는 공동화의 2번 부분에 대해 신교수께 질문하고 싶다. 그 지적은 ‘시민사회층이

좁아서 이동할 적절한 단체가 없다’는 것인데, 미래의 관점에서 보자면 공공성을 지향하는

집단들이 새롭게 진출해야 할 사회영역이 많을 것으로 본다. 이걸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다. 혹 신교수께서 시민사회운동 영역의 확장이라는 면에서 생각해 두신게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린다.

두 번째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지적 중에, 시민사회의 의제선점능력을 다른 집단

들이 가져가서 생기는 압박요인은 쉽게 이해가 된다. 그런데 사회의 보수화 경향에 대한 지

적은 사실 궁금하다. 예컨대 기업이나 언론 등 대개 집단들은 요즘 정치권력이 아닌 사회권

력을 통해 사회 전체를 장악해가면서 공공성, 공정, 평등 같은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 같다.

거침없이 퍼지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동시에 그

러한 경향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도 느낀다. 이들이 강하게 유지되는 어

떤 역사성, 생명력에 대해 좀 더 설명해 구시면 좋겠다.

정현백 : 조금 다른 이야기 일텐데, 사실 시민운동에 대해서 최장집교수와 토론을 오래 했

었다. 최교수께서는 신교수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다. 그 분의 핵심적인 주장은 한국은

시민사회가 곧 시민운동이었지만 다른 대부분의 서구국가에서의 시민운동은 직능단체들이

핵심을 이뤄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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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시민운동이 시민사회를 대변하면서 강한 국가와 강한 시민운동이 대립하고 그 사

이에서 정당은 제 역할을 못하고 영향력을 잃는 측면이 있다. 여전히 중요한 이슈는 시민운

동이 던지고 있는 실정이다. FTA나 제주강정마을 사태 같은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결국

강한 시민운동과 보다 강해진 국가가 대결하는 구조에서 시민운동이 여전히 강하지만 그것

이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과 연결하여 직능단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다. 독일을 예로 들자면, 진보계열의

직능단체가 생긴 후 보수계열의 단체가 생긴다. 중도적인 계열의 단체도 물론 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복잡한 조정단계가 벌어진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시민운동이 시민사

회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최장집교수의 말씀을 빌리자면, 한국은 직능단체가 시민

사회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그에 덧붙여 그 분은 지금의 진영논리를 벗어나야한다고 말

씀하신다. 지금의 진영논리는 대결의 논리이기 때문에 보수가 이기면 우리 진보가 지는 양

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서 시민운동을 다극화 체제로 평가하고 시

민운동에 대하여 이슈별로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면 제가 유추하기에는 보수 세력이 강해지

고 시민운동이 약해지고 있다는 관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신

교수의 관점과 최교수의 관점은 서로 다른 것 같다. 신교수와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토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신진욱 : 두 번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다. 최장집선생님은 제가 존경하는 정치학자이시다.

시민사회나 운동에 대해서 그 분께 동의하는 부분이 그렇지 않은 부분보다 훨씬 많다. 아까

정현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 사회적인 보수권

력이 커져가는 이유와 그에 대한 전망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로 미루고 우선 현실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리겠다.

학계 내에서도 강한 국가와 강한 시민사회라는 틀로 한국사회를 보는 관점이 많다.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강한 시민사회도 강한 시민운동도 아닌 것 같다. 시민사회라는 개념이

다양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개념은 개인들의 자발적 결사체라는 것이다. 그

런 의미에서 시민단체는 아까 말씀하신 직능단체부터 축구모임, 계모임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에서 시민운동이 강했느냐, 라는 질문에 답한다면 시민운동조직이 매우

촘촘하고 두터운 다른 국가들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온다.

시민운동단체들이 촘촘하고 두텁게 분포해있다면 어떤 단체에서 30대 활동가가 40대가

되었을 때 그를 필요로 하는 다른 단체로의 조직적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에는 안정

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단체가 몇 없다. 그렇다면 최교수를 비롯하여 다른 분들이 왜 한국

에서 시민운동이 강하다는 인상을 받는가. 그 분들은 강한국가와 그에 대한 저항행동에서

그런 인상을 받는 것이다. 저항행동과 시민운동은 다른 것이다. 예를 들어서 촛불 집회를 보

자. 그 곳에 나왔던 분들이 시민운동단체의 활동가였나. 그런 종류의 충돌은 자주 있지만 그

것은 한국이라는 국가권력이 강한 국가가 정치적 의사소통이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반복적

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게 반복해서 나타나는 강한 저항행동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지속성을 갖는 두터운 시민사회층이 한국에서 굉장히 약하다는 점이다.

그런 관점의 연장선에서 저는 한국이 해당 집단의 이익을 위해 뭉친 직능단체가 오히려

시민운동단체보다 강한 나라라고 본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직능단체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시민운동단체의 기본적인 사회적 입지가 불리하다고 생각한다. 예

를 들어 민주당이나 다른 진보정당들은 대중적 지지 기반이 약한 반면 왜 새누리당은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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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 뉴라이트전국연합을 통해 왜 직능단체를 만들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자. 저는 한

국의 보수층이 생활 구석구석에 영향력을 미치는 직능단체를 통해서 정치력을 펼치고 확장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에 비해서 정현백 대표님의 말씀처럼 서유럽이나 북유럽에서

는 직능단체들을 진보성향의 단체들이 주도하고 있고 직능단체와 운동단체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역사적인 변화도 진보세력이 선도하는 경향이 있다. 저는 한국은 시민

운동이 강하고 유럽은 직능단체가 강하다기 보다는 한국은 시민운동의 터가 약하고 보수직

능단체가 매우 두텁게 일상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강한

시민사회와 강한 저항운동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의 평소 생각이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사회 전반의 보수화로 돌아가 보자. 왜 이렇게 보수화가 지속될까라

는 질문은 사회학자로서도 오래 들여다보아야 할 질문이다. 이런 보수화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답을 내리지 못하였다. 평소에 느꼈던 단편적인 생각을 말씀

드리고자 한다. 운동진영 내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대화가 잘 통한다. 하지만 운동진영에서

나누는 담론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확신을 줄 수 있는 언어나 논리는

상당히 미약한 것 같다. 보수층에서는 상대진영의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

고 있다. 예를 들어 일베에서 역사왜곡적인 발언이 나오면 진보진영에서는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 과연 왜곡된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

다. 반면에 보수진영에서는 진보가 이야기하는 역사만 진실인가라는 반박 아래에서 팩트 중

심의 역사를 말한다. 중간에서 혼란을 겪는 사람들에게 보수진영의 이러한 반박은 확산효과

가 무척 크다. 진보진영의 사람들은 서로 내부의 동질성이 강하지만 반면에 그것을 확산시

키기 위한 고민은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돈이나 권력을

가진 집단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사람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이필구 : 2006년과 2007년에 풀뿌리운동단체들끼리 토론회를 했다. 그 당시 주제가 ‘참여연

대 방식의 운동구조는 지속성이 없다’였다. 역설적인 토론 주제였다. 그런 주제를 잡은 이유

가 있다. 2000년대 이후에 두 가지 패턴이 나타났다. 한 축에서는 2000년대 이후 지역, 풀

뿌리라는 개념이 급속도로 발전했다고 보았다. 이건 민주화 운동 이후 시민단체들에게 있어

제도적인 방향성을 만드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이었던 것에 비해 변화다. 그 때 지역공동체

로서의 안전망 구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시기에는 풀뿌리운동단체

들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중앙에 비해서 지방의 풀뿌리가 강한 일본의 사례

를 논의했고, 지역의 풀뿌리운동단체들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하는지 고민했다. 이제 연

대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중요시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서울 및 수도권에서 전문성을 부각

하는 것에 집중한다면, 비수도권에 있는 단체들의 방향성은 풀뿌리 운동이 아닌가?

두 번째 부분은 '촘촘한 연대’에 관한 것이다. 협동조합 간의 협동이라는 논의가 나온 것

이 이제 1~2년이니까, 신교수께서 말씀하신 ‘촘촘한 연대’를 실제로 경험한 것이 얼마 되지

는 않았다고 본다. 이제 이것을 확장시키고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한 숙제다. 운동의 맥락과

과제를 이동해야 할 때다.

정현백 :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저도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우리가 확

장해 갈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참여연대의 현재 과제를 말하고 싶다.

사실 참여연대에 다양한 ‘을’들이 찾아오신다. 문구접협회, 세탁소사장협회 등 다양한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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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나마 그 분들이 집회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이 아니면 사실상 없

다. 이처럼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단체들도 이렇게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을’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 진보 성향의 직능단체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끌어안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윤기돈 : 시민단체의 노령화에 관해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다.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이 너

무 빨리 현장을 떠나고 있다. 현장에서 문제와 부딪혀야 할 40대에 사무처장이 되어서 단체

의 관리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활동가나 단체에게 좋지 않다고 본다.

조대엽 : 오늘 주제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해보자.

첫째, 지금 우리 시민사회에 형성되어있는 시민운동이 이전과 어떻게 다른가, 지금 우리의

시민운동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형태의 시민운동들을

유형화를 한다면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만이 유일한 민주주의의 유형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자취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현재 시민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

고 싶어 한다. 이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관심을 기울이자. 시대정신을 반영한 미래

전망이 필요하다. 생활밀착형 시민사회가 되어야 한다.

셋째, 시민사회단체가 훨씬 더 전문화되어야한다. 네트워크를 확장해야 한다. 그런데 이

고민에 대해서 공감은 하시는 것에 비해 노력을 덜 하신다. 새로운 세대의 대학교수 및 전

문가들과 협력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최태호 : 시민운동은 공공성을 추구해왔다. 공공영역에서의 정치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

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이 어떤 공공성을 추구할 것인지, 공공영역을 어떻게 다룰지, 이

에 대해 어떤 정책들을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없다. 이러한 합의 없이는 발전이 어

렵다.

조대엽 : 시간관계상 최태호 선생의 질문은 과제로 삼고 다음 회에서 계속 진행하겠다. 그

리고 “오늘 토론에서 시민운동의 과거에 대한 평가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

도 다음 과제에서 다루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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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 안행부는 7월 31일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9월 8일 限)

- 안행부의 홍보 전략은 법률명을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금품의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활성화 기여에 포인트가 있는 것으로 포장하면서, 마찬가지

로 이에 설명력을 부가하는 몇몇 개선안을 삽입하는 방식임.

제2조(정의) 소속원(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의 일원으로 그 단체

의 활동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명칭을 불문하고 정관, 규약 또는 회

칙 등에서 규정된 회원가입 절차를 마친 자)

제3조의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보강,

제3조의 4. 포상

제4조의 2. (변경등록)

제4조의 3 (사후등록)

- 그러나 법률안의 실내용에는 매우 위험한 장치가 포함되어 있음.

제1조(목적) 규율, 투명성 개념 추가

제2조(정의) 공익 개념 추가. ,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의 1항의 5. 3항. “신청인의 경력 신용상태를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모집목적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2항 1. “가. 영리, 정치 목적, 다. 공공질서,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를 현저

히 침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장소 등) 2항. “모집상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이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제9조(검사) 1항 . “모집 접수 등 사용행위”

- 이와 같이 기부행위 활성화에 부합되게 보이되 정부 통제력을 대폭 강화, 문제가

된다고 정부가 판단하는 부분은 손대겠다는 공익독점 접근을 드러내는데, 이는 제

3자에게 설득력을 배가하는 방식임.

- 안행부 입법 관련 1차 미팅이 8월 7일에 아름다운 재단과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

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사회활성화 관련 법제개선위원회) 3자 간에 있었음.

회의에서는 안행부 홍보전략의 구조를 감안, 치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함. 안행부의 안은 추가등록의 편의성, 소속원의 명확화 등에서 시민사회 의견이

반영된 것임. 그러나 모집비용 충당비용의 정의를 정확히 하고 그 비용을 현행

15%보다 높여달라는 요구는 응답하지 않았으며 ‘국가 정책에 반대할 목적’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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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 표현은 뺐으나 통제의 자의성을 강화할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였음. 이는

기부관련 단체와 국민 사이의 이해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접근임. 따라서 해당 기

관들이 움직이기 전에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그들 전문가로 하여금 문제

접근이 되도록 안내하는 과정을 먼저 추진하기로 함.

- 사업 진행은 ‘시민사회단체 설명회 - 전문가의 입장에서 비판적 공론화 시도 -

행안부 면담’ 등을 1단계로 하기로 함.

- 입법 단계는 11월로 이 시기에는 여러 관련 법률과의 병합에 대비해야 함. 국회

공청회는 이 과정을 면밀히 보면서 대응해야 할 것임.